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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제어번호 : PAMP100004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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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정책세미나
일시
2014년 05월 21일 (수) 00:00
장소
기타(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주최
진선미 의원실
이학영 의원실
발제자
이재승(건국대학교, 부교수),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이상희(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토론자
이영재(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교수), 최광준(경희대학교 , 교수)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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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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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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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나는 마을방과후 교사입니다》 상영회 및 간담회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윤석열 정부 노조규제 정책이 산업·노동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토론회 : 건설업과 화물운송업 특수고용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의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재부의 역할 : 국회 토론회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피해자 중심 재난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감사원 통계 감사의 문제점 진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
감사원 정치 감사 이대로 좋은가 : '4대강 자연성 회복 정책' 감사의 문제 진단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환경갈등사례를 통해서 본 환경영향평가법 개선방향 토론회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안전한가? : 국회토론회
새해 최우선 입법과제, 노조법 2조 개정을 말하다 :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과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촉구 : 긴급좌담회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과연 정당한가? : 공정위의 노동사건 개입 사례 분석을 통한 문제점과 개선과제 : 긴급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정착·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 민선 8기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의 변화와 과제
의회정치와 안전보건, 로벤스 보고서의 한국적 수용에 대해 : 로벤스 보고서 발간 50주년 기념 토론회
윤석열 정부 노동시간 제도개편의 실체와 문제점, 정책대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방향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모색 : 기후위기와 농업 관련 국회 토론회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력시장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 2022 세제개편안 토론회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나 : 2022 세제개편안 평가와 해법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2022년 발효한 ILO 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와 강제노동협약(제105호), 농업에 대한 노동감독 협약(제129호) 등 추가 비준하여야 할 협약의 검토 : 2022 국제노동 정책토론회(II)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1회용컵 보증금제 이대로 좋은가 : 좌초 위기에 놓인 1회용컵 보증제가 나아갈 방향 : 국회 긴급 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원청의 실질 사용자성 인정 및 단체교섭의무 부과, 노조법 개정 방향 :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역사교육과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위헌법률제청심판 토론회
국민 건강 위협하는 녹조 독소 오염, 대책은 무엇인가? : 농작물에 이어 수돗물까지 녹조 독소 검출 긴급토론회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 : 2022 아시아투데이 산업포럼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 국회토론회
국가안보체제 변동과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 : 우크라이나, 타이완을 넘어서 : 2022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정책세미나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피해,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35주년 기념 토론회
순환경제와 미래산업 : 한국과 네덜란드의 중장기 전환 시나리오 및 혁신전략 : (제5회 국회미래포럼) 한국-네덜란드 공동 국제포럼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연속 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 : 소비자보호 입법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데이터 산업 활용과 규제의 조화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국가 지속가능발전 숙의공론화장 운영 체계 구축" 국회토론회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 자료집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 개인정보보호 연속 토론회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의 대안 모색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 변화와 입법과제 : 제26회 소비자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
국제수소거래소 구축 토론회 : 대한민국, 세계 수소경제의 중심이 되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과 수소의 활용 방향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방안 : 대한전기협회 전력정책포럼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온라인 플랫폼 무등록·무신고 식품영업의 효율적 관리방안
외국인투자기업 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 정책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간담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논의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디지털·탄소중립, K-산업의 미래를 여는 길 제1차 산업기술 미래포럼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탄소중립시대 발전공기업의 역할과 미래 제56회 전기의 날 특별포럼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Post 코로나,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하도급불공정 개선 모색 토론회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부품 산업 활성화 국회포럼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 :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그린뉴딜 전력수요관리 정책제안 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과제 토론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
사라진 국회 10월 유신과 민주주의 말살 : 제72주년 제헌절 맞이 유신독재청산 심포지엄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유신독재 청산 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발족식
문제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 방안 모색 토론회
여성 대표질환 자궁경부암 완전 퇴치 정책토론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아동학대 예방사업 30년의 회고와 전망 : 제60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10회 한국아동보호학회/제9회 무궁화복지월드 학술세미나
수도권 노후 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정책세미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
사회복지법인 법적주체성 회복과 시설운영 향상을 위한 토론회 : 2019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유가협의 현황과 전망 :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33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4차 산업혁명시대 일자리창출과 금융산업발전을 위한 집중포럼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영권 승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손해사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보험업법 제188조 개정을 중심으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실현을 위한) 전국 소비자 운동가 대회. 2019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공론장 최소준칙」 100인 원탁회의 자료집 : 한국공론포럼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인수합병 과정에서 노동권 침해 문제 진단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모색 토론회
대한항공 정상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인가? : 토론회
(2019)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 포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토론회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 개선방안 : 국회의원 이학영·국회의원 최운열·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세미나
대형유통매장 정기휴점제도 입법화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영유아와 보육교사의 인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아동학대 없는 어린이집」 정책토론회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진선미 의원실 공동주최 심포지엄
자영업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편의점 불공정 피해사례 발표 및 생존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대기업에 대한 정책적 고찰 : 국회 공동 토론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 : 사회적 주변자에서 정치적 주체로
생활 속 방사능 물질 사용 얼마나 안전한가? : 소비자 입장에서의 생활 속 방사능 실태와 대책 마련 : 소비자포럼
에너지전환시대, 에너지 갈등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와 방향 : 에너지갈등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금융권 연대보증인 폐지정책 得과 失은 무엇인가? :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토론회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안 토론회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도입 및 발전 방향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정책·전자정부서비스 고도화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8 하계학술대회·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기촉법 일몰도래에 따른 친시장적 구조조정방식으로의 전환 모색 토론회
재외한인 서훈 미전수 독립유공자 현황과 전수 방안 : 제63주년 현충일기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토론회 : 스튜어드십 코드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30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위한) 어린이 안전 정책 세미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성학대 피해아동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 제57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7회 한국아동보호학회 / 제6회 무궁화복지월드 학술세미나
(2018) 소방관 현장안전 및 화상 공청회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중간평가와 개선과제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어디까지 왔나?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 경찰개혁위원회·국회의원 공동 세미나
지방분권 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 :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낼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이행해야하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토론회 :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 모색
1987, 민주주의와 여성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 개념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정책과제 : 제2차 청소년정책포럼
골든타임 5분, 피난자 권익보호 방안 : 연기 질식 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긴급 정책간담회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 개헌 정책 토론회
암호통화의 경제적 의미와 정책대응방향 토론회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 : 정책세미나
금융지주 지배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 방치냐? 감독이냐?
시민통제의 관점으로 말하는 국정원 개혁과제 : 합동토론회
건설산업 '노동자'를 말하다 : 질 좋은 일자리, 안전한 건설현장을 위하여 : 전국건설노동조합 10주년 기념식 및 포럼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 포럼
해외직구 소비자 권익증진 공동세미나 : 제 22회 소비자의 날 기념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소비자의 날 기념)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 환경권 개헌 토론회
부당한 지시 거부할 수 있는가? : 국정농단 사태 1년,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토론회 자료집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제56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추계학술세미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대토론회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청탁금지법 1주년, 우리사회 변화와 과제 : 정책토론회
집주인-세입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윈-윈형 전월세 매치제도>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실손보험의 역할 진단 토론회
위성지도를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 찾기 과제와 지원방안
도시재생 문화재생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가맹점·대리점 피해사례발표 및 제도개선 토론회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 :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추계학술대회
경찰 인력배치 제대로 되고 있나? :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나는 누구입니까? :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 한국 정부 국제개발협력 정책 토론회
#GO_미디어_내_성평등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2부
한국의 국가개조와 시민사회의 역할 : 한국NGO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2017년)대선 금융소비자정책 세미나 소비자를 위한 금용환경 어떻게 만들것인가?
#Stop_연예계_내_성폭력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1부
민간보육, 국가의 경쟁력이다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아동학대 : 제55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증진 제도화 방안을(를) 위한 정책토론회
차기정부의 금융정책과제 모색 토론회 : 자료집
촛불시민혁명으로 이뤄야 할 비정규 정책대안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차기 정부)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 기획세미나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긴급집담회
리셋! 국가정보원! : 정책 토론회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 정책 토론회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박탈당한 참정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공정하고 차별없는 새로운 대한민국 : '乙들의 스피커'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토론회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공무직' 명칭변경 서둘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법 추진 간담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3, 건설산업 노동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모색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2, 건설산업 노동자 소득증대와 형평과세 모색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적정임금제 도입, 다단계 하도급 개선 연속토론회. 1, Prevailing Wage(적정임금)의 나라 미국에게 듣는다, 적정임금·직접시공 도입방안
재벌개혁없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이 가능한가?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별 대처방안 현장중심으로 : 제54회 정기학술세미나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와 나아갈 방향 : 경제법학회 2016년 추계학술대회
효행의 나라 대한민국 노인인권 지킴이 사업 가능한가? :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청탁금지법' 성공시행을 위한 실천과제 모색 : 정책토론회 자료집
중단 없는 과거청산, 다시 시작이다 :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국회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 1
국회시민정치포럼 창립식&토론회
수도권광역철도 구축, 어디까지 왔나? : 군포~의정부 노선(C노선)을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는 청소녀 생리대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 저소득층 생리대 사용관련 실태 파악 및 대안마련 전문가 집담회 후속토론회
'성과주의' 및 '저성과자 해고'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사용관련 실태 파악 및 대안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대한보호체계의 발전방안 : 정기학술세미나. 제53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3
가정보호와 아동학대 : 정기학술세미나. 제52회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 국민생활안전 토론회 시리즈 1
지방자치단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유권자 중심의 TV토론 법·제도 개선 세미나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박근혜정부 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 : 토론회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2014년 민관합동 마을정책 컨퍼런스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 : 형제복지원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다
한국형 플랫폼 정당으로 혁신은 가능한가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2차 국회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Ⅱ)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여당안 무엇이 문제인가 : 공적연금제도발전 토론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토론회 : '빨간불' 어린이 교통안전, 드라이브스루 규제 방안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생존가격 법제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왜 생존가격인가?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풀뿌리 민주주의와 로컬파티 토론회
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토론회
청렴, 더 좋아지는 공직문화 :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긴급 증언대회
'책 읽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실현 방안
정부와 마사회의 장외발매소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서울 용산, 대전 월평동, 충북 충주, 전남 순천의 화상경마장 문제점 사례 발표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 토론회
금융계의 정보 집중과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새정치민주연합 신용 및 개인정보대량유출대책 특위 연속토론회 제2탄
내 모든 정보가 다 털렸다! :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와 주민번호 체제 바꿔야 한다
모피아 개혁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필요성
'513'명의 무고한 죽음과 인권탄압, 그 진상을 밝히자!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95주년 삼일절 맞이)한국인 원폭피해자 증언대회 : 자료집
군포시 환경, 에너지 정책의 방향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2014)국가 재난미디어 정책토론회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경찰 조직내 성희롱 예방 및 인권센터 개혁 방안 : 경찰,인권 정책 간담회
우리금융지주의 분리매각 중간평가 및 올바른 민영화 해법은? :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한 대주주의 자격과 역할에 대하여
현대 민주주의 한계와 정치개혁의 방향 : 숙의 민주주의와 新정당모델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 학술토론회
독일 사례로 본 한국의 과거청산 : 2013 과거청산 포럼
교육용 전기요금, 이대로 좋은가? : 군포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의 바람직한 방향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주년 기념 포럼 : 5차 포럼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 긴급 토론
국정원의 비밀, 그들 이론의 실체는? : 국정원 '반대세의 비밀' 분석 결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알권리 보장!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 : 협동조합 활성화 3차 포럼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용산미군기지오염 해결방안과 대응모색을 위한 토론회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한 토론회
사회혁신 패러다임의 새로운 상상력 : 유럽현장 방문보고
대물림되는 고통, 원폭피해자 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입법토론회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입법토론회
진주의료원 정상화 해법모색과 지방의료원 활성화 대책 및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립 방안 : 2차 국회 토론회
건강보험 수가계약제 평가 및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 건강보험가입자포럼·국회의원 이학영 공동주최 토론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일하는 국회, 강한 국회로' : 국회시민정치포럼 월례포럼. 6차
생명권 시대, 동물보호법 개정을 제안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진주의료원 폐업! 공공의료 파괴의 신호탄인가? : 한국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한다 1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진실 찾기 : 독일방사선방호협회 회장 세바스찬 플루크바일(sebastian Pflugbeil) 초청 강연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ReMake 코칭 학술세미나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 정책토론회
의약품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토론회 : 정책토론회
실험동물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차 토론회
보험정보원 설립, 무엇이 문제인가? : 의료민영화와 실손보험 그리고 보험정보원 - '더 좋은' 대안을 찾아서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식품 방사성물질 기준 강화를 위한 공동토론회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 : 아이키우기 좋은나라 어떻게 가능할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시민사회와 함께하는)2012 국정감사 의제 선정을 위한 토론회 : 국회시민정치포럼 월례 포럼. 2차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빛둥둥섬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청년·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2012 대선, 시민정치 진영의 전략과 방향 : 국회 시민정치포럼 월례 포럼. 1차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시민참여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국회 시민정치포럼 창립식 및 창립기념 특강
임대아파트, 거대한 보육 사각지대 : 임대아파트 어린이집 부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19대 국회 인권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총선 결과 분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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