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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00007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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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10월 18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장혜영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발제자
Katie Wright(호주 La Trobe 대학 사회학, 교수), Janet Doughty(前 뉴질랜드 왕립위원회, 보좌 사무관), 최한별(한국장애포럼(KDF), 사무국장)
토론자
김재형(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교수), 남찬섭(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도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변호사)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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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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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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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장혜영 의원
정당
정의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진선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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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19) , 안전행정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 행정안전위원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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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지원서비스 정책토론회
현실성 있는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반드시 필요하다! : 건설노동자 교육훈련 제도화 토론회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방향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모색 : 기후위기와 농업 관련 국회 토론회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공정한 전력시장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종합부동산세, 자산격차 해소하는 마중물 되기 위해 : 2022 세제개편안 토론회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법인세 인하, 경제위기 헤쳐나갈 주춧돌 될 수 있나 : 2022 세제개편안 평가와 해법
장애인건강 IT기술을 만나다 : IT 기술 기반 장애인건강증진플랫폼 개발을 위한 국제 세미나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이대로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삭감하는 정부 예산 편성 고발한다 : 토론회
민영화 막고 공공성 키우자 : 윤석열 정부 민영화 정책 비판과 대안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 전략 : 2022년 정보접근성 국회세미나 : 국회 정책토론회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사측) 거수기 노동이사 누더기 노동이사제 이대로 좋은가?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 : 2022 아시아투데이 산업포럼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위한 미·EU 입법 쟁점 : 국회토론회
달라진 시대 학교의 변화와 교육복지 정책 과제 : 국회 토론회 자료집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피해,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35주년 기념 토론회
협동조합의 자조적 사회안전망, 상호부조 현실화를 위한 기본법 제도개선 방향 : 국회포럼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현황과 새로운 도전, 국내외 법제 연구 시사점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 제안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의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TF 및 국회 합동 토론회
지능형 홈네트워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국가 주도의 탈시설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2회차 탈시설
플랫폼 경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 연속 토론회
장애인 이동권 지역 간 차별 철폐를 위한 정책토론회 : 장애인권리예산 중앙정부 책임강화 국회 연속토론회-이동권 1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 : 소비자보호 입법을 위한 공동 학술대회
공공기관 자회사 인건비 저가낙찰 근절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 : 토론회 자료집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와 급여 유지기준 폐지를 위한 당사자 국회 포럼
방치된 혐오 : 온라인 폭력, 이대로 둘 것인가 : 긴급토론회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토론회
GDP는 낡았다 :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 참성장포럼 국회 정책토론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근무수당 특별법 관련) 월남전 참전자와 유가족 초청 토크 콘서트
데이터 산업 활용과 규제의 조화 : 개인정보보호 토론회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 개인정보보호 연속 토론회
'낙태죄' 폐지 이후의 대한민국의 성과 재생산의 권리
가족구성권 정책간담회
기획재정부의 나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책 토론회
미국 전자기기 수리권 논의 동향 및 국내 입법과제 :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국회의원 모임 세미나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 이행평가 토론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 국회 정책 토론회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19조) 전파매개행위죄의 문제점과 대안
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소비생활 변화와 입법과제 : 제26회 소비자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그저 함께 살아간다는 것 희망의 기록 : 중증·중복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이후 삶의 변화 보고회
탈시설 당사자와 가족 증언대회 : 분리가 아닌 공존의 시대로, 탈시설
기후변화 공시 강화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대한민국 정상화플랜" 컨퍼런스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자료집
장애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표 및 항목개발 토론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창립 18주년 정책토론회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3
열악한 학생자치 실태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향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3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2022, 새로운 대학생 의제 : 국회 토론회 : 학생자치 전환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속 공론장 2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법안 토론회 자료집
조세지출제도 문제점을 통해 바라본 세제개혁방안 세금감면제도의 역진성 해소 및 새로운 소득세·법인세 도출방안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차별금지법으로 실현하는 성평등의 의미 : 차별금지법 제정 힘 모으기 세미나 : 자료집
마포구의 음악생태계를 묻는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적 증세방안 : 소득세·법인세·상증세에 부가세(surtax) 부과를 통한 세수 증대 방안과 부가가치세의 누진성 도입 모색을 중심으로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3일차
동물보호 및 학대 예방 연속 토론회 : 또 하나의 가족, "반려동물" : 2일차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의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주거권 보장을 위한 연속간담회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필요성 논의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국회 정책토론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면 개정을 통한 탄소세법 신설 공청회 :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과세물건, 적정세율 모색 및 추가 세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가게는 집합금지 월세는 연체금지 공정한가? 코로나19 상가임대료 피해사례 발표 임대료 분담 법제도 방안 모색 좌담회 : 좌담회 자료집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기간산업 관리체계 및 대우조선해양 지배구조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 및 법의관 제도 도입을 위한 2차 토론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 긴급토론회
조선·항공 등 기간산업의 재벌 특혜성 매각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국청년, 무엇을 원하는가? : 청년기획연속포럼 「2020 한국청년을 말하다」 3차포럼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2050)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세 신설 방안 : 에너지세제개편과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피해계층의 지원방안 모색을 중심으로
장애인 접근성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한국사회 어떻게 바뀔까?.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초청 강연 / 3,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 동향과 과제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 : 장애예술인 지원법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회정책세미나
더 필요한 사람에게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어떻게 확대 할 수 있을까?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토론회
(2050년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본) 2021년 한국판 뉴딜 예산 분석
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 : 토론회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20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박람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 인권 안녕 : 전태일 3법 국회 대토론회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관한 국회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시민 토론회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Post COVID-19) 팬데믹과 라이프스타일
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2020 국제 심포지엄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Seminar for promoting the rat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PD OP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이동지원 대책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정의로운 전환, 그린뉴딜 의원 모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18세 선거권 이후 청소년 정치교육의 방향 및 과제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부동산 불평등 사회, 더이상 안 된다 :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경제상황 경제의 체질 개선과 정책효과 향상을 위한) 경제부처 조직개편 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코로나 19와 장애인의 삶 :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대책 마련 토론회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 :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에 대한 종합조사표 개편 방안 중심으로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여성 대표질환 자궁경부암 완전 퇴치 정책토론회
아동학대 예방사업 30년의 회고와 전망 : 제60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10회 한국아동보호학회/제9회 무궁화복지월드 학술세미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점검과 과제 토론회
사회복지법인 법적주체성 회복과 시설운영 향상을 위한 토론회 : 2019 정책토론회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개정된 건강보험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자료집
의료기관 간호사의 모성보호 실태와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2019) 아동인권증진사업 아동권리 포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5-6차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토론회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보완과 개선방안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진선미 의원실 공동주최 심포지엄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방안 모색 공동 세미나
미투에서 여성정치까지 : 사회적 주변자에서 정치적 주체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ICT정책·전자정부서비스 고도화와 지역균형발전 촉진 : 한국지역정보화학회 2018 하계학술대회·국회입법조사처 세미나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
경찰대학 30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성학대 피해아동의 지원을 위한 정책적 대안 : 제57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7회 한국아동보호학회 / 제6회 무궁화복지월드 학술세미나
(2018) 소방관 현장안전 및 화상 공청회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 경찰개혁위원회·국회의원 공동 세미나
지방분권 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 :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낼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이행해야하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 정책토론회 :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과 방향 모색
1987, 민주주의와 여성
골든타임 5분, 피난자 권익보호 방안 : 연기 질식 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 긴급 정책간담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 : 개헌 정책 토론회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개정 세미나 : 정책세미나
금융지주 지배구조 어떻게 할 것인가? : 방치냐? 감독이냐?
시민통제의 관점으로 말하는 국정원 개혁과제 : 합동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재난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역할' 포럼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헌법, 인간과 동물, 환경을 담다 : 환경권 개헌 토론회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 토론회 자료집
아동학대가 청소년 비행과 범죄에 미치는 영향 : 제56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추계학술세미나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국가정보원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디지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위성지도를 활용한 이산가족 고향 찾기 과제와 지원방안
도시재생 문화재생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청소년정치참여확대 및 활성화 방안
제4차 산업혁명과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 : 2017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추계학술대회
경찰 인력배치 제대로 되고 있나? : 경찰 인적자원관리의 전문성 강화 방안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비정규직문제 정부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정부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해결방안 토론회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정보공개를 평가한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사이버성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정책의 개선방향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 :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정 방향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진실과 정의를 향한 과거청산 결의대회
나는 누구입니까? :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 토론회
#GO_미디어_내_성평등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2부
한국의 국가개조와 시민사회의 역할 : 한국NGO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Stop_연예계_내_성폭력 : 미디어 성평등을 위한 연속 토론회 1부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본 아동학대 : 제55회 아동학대예방 학술세미나
차기 정부 병영 혁신 정책 토론회 : 故 윤일병 사망사건 3주기
최순실 국정농단, 공직사회는 왜 침묵했는가? : 공직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국회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차기 정부)경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토론회 : 기획세미나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경찰청 정신장애인 체크리스트 긴급집담회
리셋! 국가정보원! : 정책 토론회
"청소년 참여를 허하라!" 정책 토론회 : 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연속 토론회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이다 :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거법 3대 개혁안을 중심으로
국민을 위한 관료 :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 방안
박탈당한 참정권...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공무직' 명칭변경 서둘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직법 추진 간담회
학교전담경찰관 제도 개선 및 보완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마을기본법 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선거법 개정을 희망하는 유권자들의 피해 사례 보고회 : 유권자의 힘으로 선거법 바꾸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별 대처방안 현장중심으로 : 제54회 정기학술세미나
효행의 나라 대한민국 노인인권 지킴이 사업 가능한가? : 노인인권증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중단 없는 과거청산, 다시 시작이다 :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토론회
공공부문 성과주의 이대로 좋은가? : 공공성강화 공동투쟁본부 국회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 1
국회시민정치포럼 창립식&토론회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대한보호체계의 발전방안 : 정기학술세미나. 제53회
장애인 권리옹호체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연속 토론회 3
가정보호와 아동학대 : 정기학술세미나. 제52회
안전사고 없는 아파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 국민생활안전 토론회 시리즈 1
지방자치단체 수도검침원 불법 외주화 노동기본권 침해 실태와 대안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유권자 중심의 TV토론 법·제도 개선 세미나
우정노동자 중노동실태와 우편수지 적자구조 대안모색 : 토론회 자료집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1, 주식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박근혜정부 규제완화 문제점과 대안 : 토론회
어린이 창의성을 가로막는 획일화된 한국 놀이터의 문제점과 대안 : 어린이 놀이시설 혁신을 위한 토론회
개인정보 유출사고 1년, 주민등록번호제도 개편 논의 검토 및 비판 : 유출된 주민번호를 포기하라는 것인가?
과거사 청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진실화해위원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지속가능한 마을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2014년 민관합동 마을정책 컨퍼런스
형제복지원 사건의 국가책임을 입증하는 최초의 자료공개 발표회 : 형제복지원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다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下薄上薄 공무원연금 개정추진, 이대로 좋은가? : 〈연금을 연금답게〉 정부·여당안 무엇이 문제인가 : 공적연금제도발전 토론회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 강화 토론회 : '빨간불' 어린이 교통안전, 드라이브스루 규제 방안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지방공기업 진짜 정상화,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새로운 가족, 제도의 모색 :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토론회
청렴, 더 좋아지는 공직문화 :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개선 토론회
폭력과 야만의 밀양을 증언한다 : 6월 11일 밀양 행정대집행 상황에 대한 긴급 증언대회
'책 읽는 나라 만들기'를 위한 정책토론회 :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4-2018) 실현 방안
국가폭력, 국가가 책임져라
언론보도 2차 피해, 이제는 끝내야 한다 : 고종석 사건 2차 피해소송 판결의 의미 : 토론회
내 모든 정보가 다 털렸다! :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와 주민번호 체제 바꿔야 한다
'513'명의 무고한 죽음과 인권탄압, 그 진상을 밝히자! :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승강기 안전관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 국회토론회
KTX승무원은 과연 정규직노동자가 되었는가 : 이름뿐인 정규직, KTX승무원의 노동조건과 현실 : 국회토론회
(2014)국가 재난미디어 정책토론회
KTX 승무원의 두 번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현장증언 및 간담회 : '수서발 KTX 자회사'의 미래 노동실태를 말하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경찰 조직내 성희롱 예방 및 인권센터 개혁 방안 : 경찰,인권 정책 간담회
감금의 역사, 수용의 시간과 형제복지원 : 학술토론회
독일 사례로 본 한국의 과거청산 : 2013 과거청산 포럼
교통안전을 위한 과태료제도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민주주의 정치의 위기와 국정원 사태 : 긴급 토론
국정원의 비밀, 그들 이론의 실체는? : 국정원 '반대세의 비밀' 분석 결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765kV 송전선로 답사 보고대회 :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 토론회 : 진실을 향한 여정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 방향 토론회 :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알권리 보장!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원탁토론 : 입법토론회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 : '온라인·SNS' 대선개입 의혹 분석결과
국가재정과 공공기관의 역할 : 노동자·시민·국회가 함께 하는 의정포럼 월례 정책세미나
생명권 시대, 동물보호법 개정을 제안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종합토론회
'기부금품법' 개정안 공청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노회찬 전의원 사건과 국회 입법 과제 : 공개세미나
26년 전 그 날, 형제복지원 사건을 기억한다 : 문제시설이 아닌 시설문제를 말한다 1 :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군형법 제92조의6 이대로 좋은가? : 국회 긴급토론회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특정업무경비 등 어떻게 쓰였나 어떻게 쓸 것인가 : 정책토론회
실험동물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4차 토론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 정부가 말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 이대로 좋은가?
제복 입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 표현의 자유 국회 토론회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 생명권 시대에 동물보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세빛둥둥섬 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세빛둥둥섬 사태 해결방안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
유권자 투표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토론회 : 청년·노동자에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게이 예비입영자 인권캠프. 제2회, Military gay party
용역폭력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용역폭력 피해사례 보고대회 및 경비업법 개정 토론회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입법토론회 : 시민참여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9대 국회 인권입법 어떻게 할 것인가?
4.11 총선 그리고, 동성애자 정치세력화로 가는 길 :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함께하는 총선 결과 분석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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