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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2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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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2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9월 25일 (목) 10:00 ~ 17:30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김남희 의원실
김예지 의원실
백선희 의원실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발제자
강미정(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정책팀, 팀장), 전민경(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강솔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김보민((사)헝겊원숭이운동본부, 이사장), 류현(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권리실, 실장), 홍민정(변호사), 오명화(시흥시 아동돌봄과 오동문화팀), 우지향(선사고, 전문상담교사, 중앙대 겸임교수), 윤진철(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처장), 김희진(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연구위원, 변호사), 유소연(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옹호기획팀, 팀장), 서주은(아동복지실천회 세움 사업1팀, 팀장), 김진(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 이현숙(탁틴내일, 상임대표), 이주연(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자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남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김예지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백선희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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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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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 긴급 좌담회 : MBK 회생계획안, 홈플러스 정상화할 수 있나?
(제4차) 복지국가포럼 : 돌봄과 복지국가
해외 입양 기록 연구 = Overseas adoption archive research : joint academic forum : 공동학술포럼
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2025) 시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문화·체육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5)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
첨단재생의료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입법과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안전망/전문성 강화 시급하다
사회보장권 실현이 복지국가의 첫걸음 : 복지 사각지대를 넘어, 모두 인간다운 삶을 위해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
(장애예술가 고용창출을 위한) 2025 국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
코리아 고대국가의 대외교류와 경주 APEC : 고대국가의 대외교류로 전망하는 K-culture와 APEC의 미래
학대피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구제 문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 : 국회정책토론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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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1
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와 고품질 백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아동의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지원 : 아동 참여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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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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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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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1차, 장애인 건강문제는 무엇일까?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이유!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시정 : 2025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법개정 토론회
안정된 공연예술 창작환경 구축을 위한 포럼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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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인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 : 제7공화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자료집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 진료비 걱정 끝! 건강보험 하나면 됩니다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집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9회차, 디지털 불평등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2025) 정신병원 개혁연대 집담회 : 사람잡는 정신병원 해체하라!
(4월 장애인의 달 기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전문 일자리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아동기본법 공청회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국토교통, AI로 실현하는 국민안전 사고 Zero 국회세미나 : AI기반 운전패턴 식별을 통한 페달 오조작 방지 및 데이터 기반 사고 중증도 예측 연구개발(R&D) 방안 세미나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적정인력 기준 정원규정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중심으로 : 4.7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
이상동기범죄 근본대책에 관한 토론회
우리가 살고 싶은 진정한 복지국가 :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찾다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금융' 확대 토론회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안전한 학교 토론회 : SPO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 2025년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지방정부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위한 긴급 간담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돌봄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12.3 비상계엄 이후 : 도덕적 손상과 트라우마 대책 긴급토론회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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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의 과제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진단 제도 개선 토론회
중증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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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공청회 : 국회공청회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 공청회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인권 보호 방안 모색 : 제18차 노인인권포럼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 : 효과적인 가족지원 모델과 정책 제언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안전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실현」 재해예방·안전 대응 대토론회 : 「휴먼복지」 AI 디지털 Innovation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 : 로펌공익네트워크 세미나 2024
(2024)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 제14회 당뇨병 학술제 & 장학증서 전달식. Vol.24(통권 24호)
영케어러의 삶, 함께 돌봄을 위한 길 : "영케어러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돌봄 정책 과제" 국회 토론회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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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 정책세미나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 국제돌봄의날 기념 토론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제1차) 복지국가포럼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 : 간호대학생과 함께하는 국회 토론회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과제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5,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2,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 시장에서 공공으로
패럴림픽대회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 : 국회정책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 연속토론회 1차,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 및 대책 마련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사업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청년의 소리가 정책이 되다 :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국회정책토론회
(긴급토론) 정신건강정책의 혁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시각장애인 이동 접근성 및 안전성 확보 토론회
고등교육 기반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 제도 개선 한·중·일 국제세미나 = 高等教育基盤の視覚障害者マッサージ師養成制度の改善、韓中日国際シンポジウム : 국회정책토론회
OTT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회
놀이시설 장애인 차별 사례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
글로벌 OTT 시대,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체육 없는 한국교육, 미래도 없다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 : 국회정책토론회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 : 긴급간담회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 집중토론회
장애예술인의 몸짓·무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법적기반+서비스
UN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장애인건강 IT기술을 만나다 : IT 기술 기반 장애인건강증진플랫폼 개발을 위한 국제 세미나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 전략 : 2022년 정보접근성 국회세미나 : 국회 정책토론회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의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TF 및 국회 합동 토론회
지능형 홈네트워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와 급여 유지기준 폐지를 위한 당사자 국회 포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 이행평가 토론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 국회 정책 토론회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장애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표 및 항목개발 토론회
"대한민국 정상화플랜" 컨퍼런스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자료집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장애인 접근성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 : 장애예술인 지원법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회정책세미나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20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박람회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Seminar for promoting the rat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PD OP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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