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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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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계단식 탈수급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입법 간담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6년 04월 20일 (월) 13:30 ~ 16: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김예지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발제자
김산하(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정용제(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자
김윤영(빈곤사회연대, 활동가), 김성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김경식(장애인 인터넷신문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홍승표(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서기관), 한혜원(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사무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예지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서영석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1)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인천 색동원 사건, 구조의 본질을 묻다 :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 화장실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
기증 인체조직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합리적 규제 방안 : 제15차 K-바이오헬스 포럼
호스피스와 통합돌봄의 동행 : 통합돌봄법 시행과 생애말기 돌봄 연속성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실행 전략 : 정책 토론회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제7차, 장애인 구강관리, 어떻게 해야하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 간병 국가책임제 시대 개막을 위한 첫 번째 국회 토론회
전신중증근무력증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난치성 환자들의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제4차) 복지국가포럼 : 돌봄과 복지국가
한국커뮤니티케어협회 창립총회 및 기념토론회
해외 입양 기록 연구 = Overseas adoption archive research : joint academic forum : 공동학술포럼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안전한가? : 제14차 K-바이오헬스포럼
(2025) 시각장애인의 차별 없는 문화·체육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5)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
첨단재생의료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정책·입법과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안전망/전문성 강화 시급하다
(장애예술가 고용창출을 위한) 2025 국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
학대피해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구제 문제 진단을 위한 간담회 : 국회정책토론회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2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1
행복한 출산을 위한 조산제도 개선 토론회 : 자료집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앞으로의 길 모색 : 제3회 입양 진실의 날 국제컨퍼런스
AI 자율주행 레벨 4 글로벌 선도를 위한 국가 인증체계와 정책과제 : 정책토론회
아프면 쉬는 사회, 상병수당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 : 재원 조달 방식을 중심으로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최우선 과제는 표준임금 도입 :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사업을 위한 방안은? :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 :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
초고령사회의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가능한가? : 건강보험 재정 균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제31회) FUN & RUN health camp = 즐겁고 신나는 건강캠프
국가책임제와 당사자 주도 서비스 : 동료지원의 역할과 필요성 토론회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제3차) 복지국가포럼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싱크홀 사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장애예술인의 일할 권리와 창작할 권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돌봄사회로의 대전환, 무엇을 할 것인가? : 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의약품 제조역량 강화방안 토론회 : 제약바이오 비전 2030 실현 제2차 혁신포럼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 미해결 과제와 골든타임 살리기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 :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 국회토론회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에 관한 국회 토론회 : 기록을 지키고, 존엄을 회복하다
(2025)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 발표 토론회
신뢰받는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간호사 교육체계 및 제도 확립! : 올바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시행을 위한 토론회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법제화 토론회
보건의료 위기와 갈등의 시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가? : 이재명 정부 공약 및 정책협약 이행 과제 국회토론회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COPD 정책 토론회 : 전 세계 사망원인 3위 COPD, 치료가능성 모색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하나? :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1차, 장애인 건강문제는 무엇일까? 중장기 전략이 필요한 이유!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시정 : 2025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안정된 공연예술 창작환경 구축을 위한 포럼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초고령사회, 노후소득 공백 해결을 위한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 진료비 걱정 끝! 건강보험 하나면 됩니다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집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치매관리 패러다임 전환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디지털 소외계층의 실손보험 청구 접근성 강화 방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2025) 정신병원 개혁연대 집담회 : 사람잡는 정신병원 해체하라!
(4월 장애인의 달 기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전문 일자리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국토교통, AI로 실현하는 국민안전 사고 Zero 국회세미나 : AI기반 운전패턴 식별을 통한 페달 오조작 방지 및 데이터 기반 사고 중증도 예측 연구개발(R&D) 방안 세미나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아웅 묘민 인권부 장관 국회 초청 간담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 돌봄·의료 :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돌봄·의료기본사회 구현
안전한 학교 토론회 : SPO 역할 확대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 2025년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위한 긴급 간담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 출범세미나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회복력,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희망을 보다 : 미얀마 봄의 혁명 4년 기념토론회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중증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강화 국회토론회 : 2024년도 국회 정책토론회
시각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공청회 : 국회공청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대한민국 장기요양 어르신 "식사는 하셔야죠" 국회 공청회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인구감소지역 노인의 생활실태와 인권 보호 방안 모색 : 제18차 노인인권포럼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 : 효과적인 가족지원 모델과 정책 제언
「안전한 복지국가 대한민국실현」 재해예방·안전 대응 대토론회 : 「휴먼복지」 AI 디지털 Innovation
지속 가능한 공공병원, 공공의료 강화가 정답이다 :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 : 로펌공익네트워크 세미나 2024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2024)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 제14회 당뇨병 학술제 & 장학증서 전달식. Vol.24(통권 24호)
시각장애인 근로지원인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 정책세미나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약품 품절사태 해소방안 국회정책토론회
간호법 제정 이후의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하다!
제네릭의약품의 국제일반명(INN)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역아동센터 관련 아동복지법 개정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제22대 국회 토론회
국가에겐 선택이지만 우리에겐 생존입니다 :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1차) 복지국가포럼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예비간호사, 청년 정치를 묻다 : 간호대학생과 함께하는 국회 토론회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돌봄 보장, 입법이 기본이다 : 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성 보장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토론회
일천만노인시대, 노인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현장 적용 과제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릴레이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공동토론회
패럴림픽대회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 : 국회정책토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미래전략 : 국회토론회 자료집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 연속토론회 1차,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 및 대책 마련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경인선 부천구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 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양극화 위기 대응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 한국사회복지연대 국회토론회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사업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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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국회정책토론회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넘어 의약품 접근권으로
(긴급토론) 정신건강정책의 혁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종합 토론회. 5차,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논의
시각장애인 이동 접근성 및 안전성 확보 토론회
Global health and nursing :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2023 International seminar I
고등교육 기반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 제도 개선 한·중·일 국제세미나 = 高等教育基盤の視覚障害者マッサージ師養成制度の改善、韓中日国際シンポジウム : 국회정책토론회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OTT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우리 지역 소외받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 정책 토론회
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놀이시설 장애인 차별 사례발표 및 대안모색 토론회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조사의 해외동향과 한국의 과제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4-소규모·소외시설. 소규모·소외 시설 사회복지사, 무엇이 필요한가?
글로벌 OTT 시대, K-무비의 지속 확산을 위한 토론회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 :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3-공공. 공공영역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同行) : 자립준비청년의 마음건강 회복과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공동포럼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체육 없는 한국교육, 미래도 없다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시대!)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 : 국회정책토론회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제주도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위한 국회토론회 :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포럼. 제3회(2023), '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 : 긴급간담회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2-비정규직.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2030세대에게 듣는다 :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연속토론회 3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보건복지부의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제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1-임금.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어디까지 왔나?
(의료기기산업 및 규제 발전을 위한) 의료기기 혁신 성장 포럼 토론회. 2차, 국산의료기기 수출확대 지원방안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 '독립성 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 연속토론회 2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 연속토론회 1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치료 가능한 실명 질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 희귀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장애예술인의 몸짓·무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 집중토론회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법적기반+서비스
UN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의료기기산업 및 규제 발전을 위한) 의료기기 혁신 성장 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기금 현안 긴급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AI-X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의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죽음,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웰다잉 정책과 향후 과제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국회 간담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최기형성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하나하나 모여 다시 한가족 : 제5회 '아동그룹홈의 날'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하여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
장애인건강 IT기술을 만나다 : IT 기술 기반 장애인건강증진플랫폼 개발을 위한 국제 세미나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장애인 재난상황 응급대응체계 개선과제 마련을 위한 토론회
(세계 심장의날 기념) 전국, 심폐소생술-AED 인식주간 공청회 : 심장마비 대응캠페인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 전략 : 2022년 정보접근성 국회세미나 : 국회 정책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 : 2022 대한약사회·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 : 웹툰 불법공유 피해현황 파악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논의
부천시 광역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낚시의 스포츠 정착과 낚시규제법 개정을 위한 포럼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의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TF 및 국회 합동 토론회
지능형 홈네트워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새정부에 바란다) 남북평화협력과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방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와 급여 유지기준 폐지를 위한 당사자 국회 포럼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 이행평가 토론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 국회 정책 토론회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토론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 : 감염병, 불평등 재난의 시대 한국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전환을 제안한다
"대한민국 정상화플랜" 컨퍼런스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자료집
장애인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지표 및 항목개발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정목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 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 국회 연속토론회
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5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치매공공후견사업 토론회 : 치매공공후견사업 3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및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방문재활, 방문영양서비스를 중심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국회 정책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미얀마 군사쿠데타 저지 및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생애마무리 문화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가족중심 상속과 기부문화 : 우리는 왜 가족중심으로 상속하는가?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스마트헬스케어를 적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방안
장애인 접근성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 : 장애예술인 지원법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회정책세미나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20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박람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경영환경의 평가와 과제
디지털 뉴딜 시대의 스마트헬스케어의 역할과 발전방안 모색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Seminar for promoting the rat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PD OP
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의원모임 출범식 및 간담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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