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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 미해결 과제와 골든타임 살리기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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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 미해결 과제와 골든타임 살리기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7월 10일 (목) 10:00 ~ 12:00
장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216호)
주최
서미화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발제자
이중엽(함춘여성의원, 원장), 이정렬(서울의과대학교, 교수)
토론자
박효원(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원, 정책수요자), 홍성규(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 국장), 김지향(차의과학대학교, 교수), 이진한(동아일보, 기자), 최영준(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정귀영(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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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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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서영석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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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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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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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안전망/전문성 강화 시급하다
(장애예술가 고용창출을 위한) 2025 국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재발 방지를 위한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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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출산을 위한 조산제도 개선 토론회 : 자료집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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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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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적정인력 기준 정원규정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중심으로 : 4.7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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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 돌봄·의료 :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돌봄·의료기본사회 구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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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미래전략 : 국회토론회 자료집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 연속토론회 1차,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경인선 부천구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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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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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죽음,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웰다잉 정책과 향후 과제
AI-X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의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국회 간담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최기형성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하나하나 모여 다시 한가족 : 제5회 '아동그룹홈의 날'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하여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
(세계 심장의날 기념) 전국, 심폐소생술-AED 인식주간 공청회 : 심장마비 대응캠페인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 : 2022 대한약사회·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 : 웹툰 불법공유 피해현황 파악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논의
부천시 광역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새정부에 바란다) 남북평화협력과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방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토론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 : 감염병, 불평등 재난의 시대 한국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전환을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정목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 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 국회 연속토론회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5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치매공공후견사업 토론회 : 치매공공후견사업 3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및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방문재활, 방문영양서비스를 중심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미얀마 군사쿠데타 저지 및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생애마무리 문화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가족중심 상속과 기부문화 : 우리는 왜 가족중심으로 상속하는가?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스마트헬스케어를 적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방안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디지털 뉴딜 시대의 스마트헬스케어의 역할과 발전방안 모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경영환경의 평가와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의원모임 출범식 및 간담회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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