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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숙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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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민숙의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12월 24일 (화) 14:0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서미화 의원실 , (사)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발제자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토론자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서미화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2)
선거구비례대표

인천 색동원 사건, 구조의 본질을 묻다 :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 필요성 토론회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과 보완 과제 세미나
정신질환자 통합돌봄, 문제 없는가? : 사회연대경제전국회의 통합돌봄포럼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제4차) 복지국가포럼 : 돌봄과 복지국가
가습기살균제 아직도 끝나지 않은 피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안전망/전문성 강화 시급하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임상지원과 규제혁신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 전분화능줄기세포를 중심으로
(장애예술가 고용창출을 위한) 2025 국제 장애인 문화예술 교류대회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NMOSD)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재발 방지를 위한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정책 토론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시대 개인별 주거지원을 위한, '지원주택법' 토론회
발달장애인 인권증진 토론회 :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같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토론회 :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가이드라인」 발표 3주년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환경보건 심포지엄 : 강이 아프면 사람이 병든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장애인정치아카데미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5 국회 토론회
중증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과제 : 국회토론회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조건 : 발달재활사 국가자격 도입을 위한 토론회
중증·희귀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혈액암 생존' 그 이후를 말하다
공공 정신의료 필요성 토론회 : 국가책임제와 정신장애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 : 정부조직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
(전국교류협력사업) 제20회 전국신장장애인복지대회 : 신체내부기관장애인 복지프로그램 실태 및 지원정책 방안 마련
국가책임제와 당사자 주도 서비스 : 동료지원의 역할과 필요성 토론회
(제3차) 복지국가포럼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새로운 시대 아동돌봄의 발전방향과 과제 : 종사자 처우를 중심으로 : 2025 다함께돌봄 토론회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
함께 해야 할 초저출생 극복 방안 : 미해결 과제와 골든타임 살리기
대한민국 첨단의료산업 강국 도약을 위한 서남권 첨단 바이오헬스복합단지 조성 전략 포럼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 국회토론회
(2025) 기초생활 수급가구 가계부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 발표 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 2025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내부장애-췌장질환 등록을 위한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 제9차 토론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 정책토론회
이재명 정부의 의료개혁, 어디로 가야하나? : 전문병원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시정 : 2025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토론회 : 대선 공약 평가 및 국정과제 채택 과제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발달지연·장애영유아 지원체계구축을 위한 토론회 : 유보통합 과정에서 : 2025년 제1차 KICCE 정책토론회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집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2025) 정신병원 개혁연대 집담회 : 사람잡는 정신병원 해체하라!
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적정인력 기준 정원규정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중심으로 : 4.7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
KCD-9로 보는 자폐·신경다양인 인권실태토론회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 2025년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범도민 결의대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개정 토론회
미래 건강 대한민국 국가 독성물질 중독감시센터 도입 필요성과 과제 : 정책 세미나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중증 암 및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1형당뇨환자의 인슐린펌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장애판정과 맞춤형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세미나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 : 효과적인 가족지원 모델과 정책 제언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2024)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 제14회 당뇨병 학술제 & 장학증서 전달식. Vol.24(통권 24호)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지역사회 의료 돌봄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 국회토론회 : 정책토론회
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 정책세미나
발달장애인 가족 참사 원인과 해법 : 제6회 장애인가족지원정책포럼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2024) 이주노동자 생명 살리는 자살예방 국제포럼 = Forum on suicide prevention for saving migrant workers' lives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간호법 제정 이후의 과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하다!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 강화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 토론회 ①
(제1차) 복지국가포럼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가이드라인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동력보조장치, 제도화를 위해 나아갈 길 : 동력보조장치 공적제도 진입 방안 모색 세미나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합리적 제도화 방안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고령장애인 정책 실현전략 마련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