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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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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증언 및 제도 개선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9월 26일 (금)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김선민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
전진숙 의원실
발제자
김원일(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
토론자
김성주(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 김옥란(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국, 국장), 김정우(시민건강연구소 , 상임연구원), 나백주(건강세상네트워크 , 공동대표), 박주석(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사무국, 국장), 이정근(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남지부, 지부장), 김국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보건)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선민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서영석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1)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전진숙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보건복지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
광주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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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중증근무력증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난치성 환자들의 조기 치료 접근성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인구소멸 시대, 지역의료 국가책임을 묻다
설탕부담금 도입의 필요성과 쟁점 긴급토론회
(제4차) 복지국가포럼 : 돌봄과 복지국가
한국커뮤니티케어협회 창립총회 및 기념토론회
해외 입양 기록 연구 = Overseas adoption archive research : joint academic forum : 공동학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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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출산을 위한 조산제도 개선 토론회 :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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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 :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치매관리 패러다임 전환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의의와 국민통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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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등 조사결과 발표 및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미래를 바꾸는 연결 : 교육 위기를 넘어 행복한 성장으로' 국회토론회 : '2025 다음세대 위기 극복'에 필요한 주요정책 포럼 part 1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한국형 하버드-MIT 융합기술의학(HST) 모델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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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안과질환 치료환경 개선 및 치료제 보험적용 요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아웅 묘민 인권부 장관 국회 초청 간담회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적정인력 기준 정원규정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중심으로 : 4.7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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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 돌봄·의료 :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돌봄·의료기본사회 구현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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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국가필수 예방접종 바람직한 방향은?'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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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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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 신약개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약제비 정책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회복력,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희망을 보다 : 미얀마 봄의 혁명 4년 기념토론회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윤석열정부 유보통합 문제점과 개선과제 : 보육계를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1형당뇨환자의 인슐린펌프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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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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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행복국가로의 도약, 이슈와 정책방향 : 제2회 행복포럼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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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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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실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 국회 토론회
'웰다잉 지원 법제화 및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민에게 신뢰받는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강화 : 강화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 토론회 ①
외면받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기회 확대 방안 : 2024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심포지엄
부천 과학고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1차) 복지국가포럼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광주 AI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통한 미래 발전전략 토론회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의 실태와 과제 국회 토론회
영·호남지역 군 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 국회 광주의 날 정책토론회 :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및 특별법 제·개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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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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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 2024년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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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과제
사회서비스원을 통한 공공돌봄 보장, 입법이 기본이다 : 사회서비스원 돌봄공공성 보장 및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토론회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일천만노인시대, 노인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현장 적용 과제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릴레이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기후 공시 방향 제안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의료개혁에서의 지역의료기관의 역할과 과제 : 보건의료산업 민간중소병원 노사공동토론회
간호돌봄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간호법제정 국회토론회
학교예술강사 노동실태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문제점 공유를 위한 국회간담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거절살인, 친밀한 관계 속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개선방안 토론회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미래전략 : 국회토론회 자료집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 연속토론회 1차,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제16차 노인인권포럼)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 의료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 : 국회토론회 자료집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경인선 부천구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올바른 의료개혁과 돌봄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대토론회 : 저출생·초고령화, 지역소멸, 기후위기, 불평등·양극화 위기 대응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 한국사회복지연대 국회토론회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외교부 장관 초청 간담회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의약품 수급불안정을 넘어 의약품 접근권으로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종합 토론회. 5차,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논의
Global health and nursing :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2023 International seminar I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커먼스 펀드 : 한국형 커먼스 기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4-소규모·소외시설. 소규모·소외 시설 사회복지사, 무엇이 필요한가?
모든 시민을 위한 건강보험의 현재와 미래는? :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3-공공. 공공영역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同行) : 자립준비청년의 마음건강 회복과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공동포럼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평가 긴급 토론회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필수의료 의사인력 부족 시대!) 한의사의 필수의료 참여와 한의약의 역할 확대방안 국회 토론회
노인요양시설 임차제도의 도입과 장기요양시장 금융화 쟁점과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제주도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위한 국회토론회 :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
대한가정의학회 일차의료포럼. 제3회(2023), '일차의료의 위기와 재정고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2-비정규직.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중증 천식 환자 삶의 질 : 치료 사각지대 개선 위한 정책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2030세대에게 듣는다 : 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 연속토론회 3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보건복지부의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제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의료기기산업 및 규제 발전을 위한) 의료기기 혁신 성장 포럼 토론회. 2차, 국산의료기기 수출확대 지원방안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1-임금.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어디까지 왔나?
국민연금 거버넌스 개선 방안 '독립성 훼손, 무엇이 문제인가' : 연속토론회 2
가사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문제점과 대응방안 토론회
국민연금 안정화 방안 '불신을 넘어 모두를 위한 국민연금으로' : 연속토론회 1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치료 가능한 실명 질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 희귀 유전성 망막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도입 현황 및 과제
(반값노동!)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의료기기산업 및 규제 발전을 위한) 의료기기 혁신 성장 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초음파진단기기 허용 대법원 판결의 후속조치와 한의 보장성 확대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기금 현안 긴급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죽음,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의 웰다잉 정책과 향후 과제
AI-X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의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국회 간담회
스페인 카탈루냐주 보편적 기본소득 시범사업 목표와 전망 :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스페인 카탈루냐주 초청간담회
(최기형성 여드름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을 위한 국회 토론회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하나하나 모여 다시 한가족 : 제5회 '아동그룹홈의 날'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하여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기본소득 논쟁, 복지정책과 조세정책에 미치는 시사점 :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전문가 초청간담회
법정의료인력기준 개선과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국회토론회
(세계 심장의날 기념) 전국, 심폐소생술-AED 인식주간 공청회 : 심장마비 대응캠페인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토론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 : 2022 대한약사회·한국병원약사회 정책토론회
중증 아토피 피부염 치료,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사 적정수급 방안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 : 웹툰 불법공유 피해현황 파악 및 근절을 위한 대책 논의
부천시 광역동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새정부에 바란다) 남북평화협력과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방안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 의의 및 활성화 방안
1기신도시의 노후화 진단 및 합리적인 재건축방안 토론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정책토론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시민사회가 제안하는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방안 토론회 : 감염병, 불평등 재난의 시대 한국보건의료체계의 공공전환을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정목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 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 국회 연속토론회
희귀질환관리법 시행 5년, 희귀질환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논하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치매공공후견사업 토론회 : 치매공공후견사업 3년의 성과 및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쿠팡 사태 해결 위한 정부·국회 역할 모색 토론회 : 혁신인가? 착취인가?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평화통일교육과 국가보안법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신규 재가서비스 발굴 및 돌봄체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방문재활, 방문영양서비스를 중심으로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미얀마 군사쿠데타 저지 및 민주화운동 지지를 위한 국회 간담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021년 국민들이 주목해야 할 위기의 공공의료 진단과 처방 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생애마무리 문화혁신을 위한 정책세미나 가족중심 상속과 기부문화 : 우리는 왜 가족중심으로 상속하는가?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스마트헬스케어를 적용한 돌봄 서비스 확대방안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디지털 뉴딜 시대의 스마트헬스케어의 역할과 발전방안 모색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경영환경의 평가와 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의원모임 출범식 및 간담회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합니다 : 상병수당 및 유급병가 휴가 도입을 위한 토론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코로나19, 노인돌봄에 대한 대안은? : 노인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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