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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 : 로펌공익네트워크 세미나 2024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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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 : 로펌공익네트워크 세미나 2024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11일 (월) 14:00 ~ 17:00
장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김예지 의원실
추경호 의원실
김미애 의원실
, 로펌공익네트워크
발제자
권금주(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무영(서울특별시 북부병원, 과장), 배광열(사단법인 온율, 변호사), 조문기(숭실사이버대학교 요양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도중헌(요양시설 학대피해 어른신 가족), 한철수(서울남부노인전문요양원, 원장, 서울시 노인복지협회장), 김수경(법무법인 다담, 변호사), 임동민(보건복지부 장기요양운영과, 과장), 이동우(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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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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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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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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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김예지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추경호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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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 어디까지 왔나? :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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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의 문제점 및 인권옹호시스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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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법제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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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남해안 관광 진흥 정책토론회 & 사진전시회
패럴림픽대회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 : 국회정책토론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운영기준 개발 연구 보고회
교제폭력방지법 정책토론회 : 교제폭력 처벌·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례법 제정 및 대책 마련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사업 진단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청년의 소리가 정책이 되다 :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장애인 혐오 진단과 대응 : 2023년 장애와 인권 현안 토론회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국회정책토론회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담간호사(가칭) 양성 방안 모색을 위한 한·일 학술 세미나 :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2023 International seminar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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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 정신건강정책의 혁신,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시각장애인 이동 접근성 및 안전성 확보 토론회
고등교육 기반 시각장애인 안마사 양성 제도 개선 한·중·일 국제세미나 = 高等教育基盤の視覚障害者マッサージ師養成制度の改善、韓中日国際シンポジウム : 국회정책토론회
OTT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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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디지털 의료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규제·갈등 문제 해소와 서비스 활성화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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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산업계 협력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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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강화를 위한 교육개혁 세미나 : 국회정책토론회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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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더 나은 결론으로 나아갈 수 있다 : 발달장애 통합교육 현장 갈등 중재에 관한 현장 증언과 개선 방안 : 긴급간담회
소아청소년암 필수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적 입양 기록 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교육소외아동과 중복중증장애인 교육권 인권 실태 중간결과 발표 및 법 개정안 개발 간담회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오픈소스 SW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2030에게 듣는다) 청년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
덴마크 재생에너지 현황과 출력조절에 대한 보상정책의 변화과정
AI기반 금융혁신 방안 : AI와 금융시장의 미래
언어재활사 자격신고제 및 실습인증제 법제화를 위한 국회공청회 : 언어재활사 자격신고제 및 실습인증제 법제화를 위한 추진 방안 모색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한국형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한 일차의료발전방향 토론회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 집중토론회
장애예술인의 몸짓·무용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토론회 : 법적기반+서비스
UN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 이행지표 개발 토론회
전자책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재건사업 국회 토론회 = Forum on rebuilding the healthcare system in Ukraine with Korean healthcare experience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현정부 노인일자리 통계의 현재와 미래 : 노인일자리포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안보와 경제안보의 시사점 : 튼튼한 안보와 경제의 모색 :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제1회) 국회 고아(Orphan) 컨퍼런스 : 고아(孤兒)의 삶과 역사 그리고 정책 변천사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지자체 학예연구직 전문성 강화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장애인건강 IT기술을 만나다 : IT 기술 기반 장애인건강증진플랫폼 개발을 위한 국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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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의 정보접근성 확보 전략 : 2022년 정보접근성 국회세미나 : 국회 정책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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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의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TF 및 국회 합동 토론회
지능형 홈네트워크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20대 정부) 보호아동 가정보호정책 방향과 과제 : 제3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 제17회 입양의 날 기념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 :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바라본 저출생 문제! 저출생 정책을 진단하고 제안한다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 문화 예술권 확대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척수성근위축증(SMA)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와 급여 유지기준 폐지를 위한 당사자 국회 포럼
(단계적일상회복 잠정중단) 위드코로나 긴급점검, 전문가에게 듣는다 : '무엇이 진짜 문제인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어디까지 왔나? : 이행평가 토론회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체육단체 재정자립도 제고 : 국회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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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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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본인부담금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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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 국회 정책토론회
한국사회 입양 인식 제고와 개선 방안 2021년 제16회 입양의 날 기념 컨퍼런스
장애인복지법 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설립 필요성과 구축방안 토론회
부모보험 도입방안 토론회
장애인 접근성 현실, 이대로 괜찮은가? : 문화재,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20) 장애예술인 세미나 : 장애예술인 지원법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회정책세미나
국회 자유경제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2020년) 납세자포럼 : 주제: 납세자권익증진을 위한 조세행정 : 발표 및 토론 자료집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재활보조공학기기와 장애인의 사회참여 : 2020 정책과 대안포럼 정책박람회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UN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강화 세미나 Seminar for promoting the ratfic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CRPD OP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기업을 뛰게하자! 경제살리는 기업 입법 방향은? :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정책토론회
전일제 교육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1대 국회 입양정책 마련을 위한 입양가족 대토론회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제도 개선 방안
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
정당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부패방지 방안 마련 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경제정책기조의 올바른 방향
전환기 한국경제 포럼 창립세미나 : 전환기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고삐 풀린 국가재정, 이대로 괜찮은가?
민간 벤처투자 활성화 정책토론회 : 실질적 세제지원을 통한 혁신벤처 생태계 조성방안 모색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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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개편을 위한 전문가 정책토론회 : 가업승계 활성화와 국민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기업의 족쇄를 풀어라 세미나 : 추경호의원실·경제지식네트워크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공동주최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 컨슈머워치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블록체인 시대의 ICT 혁신정책 : 블록체인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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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의 미래, 그리고 과제는 : 한국형 크립토특구 조성방안을 중심으로
'문재인정부' 청년일자리 추경, 이대로 좋은가? :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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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2018) 복지예산으로 본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 무엇이 문제인가?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방안
가상화폐와 정책과제
경제법 선진화 포럼. 제1차, 최근 지배구조관련 상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
문재인 정부 조세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급진적 脫원전 정책 바람직한가?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
글로벌 탄소자원화 산업발전 방향 포럼
원자력의 미래, 그 길을 묻다! : 에너지미래 국민공감 토론회
위기를 기회로, 함께해요 FTA! : FTA 정책 방향과 활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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