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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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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9월 12일 (금) 13:30 ~ 18:00
장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주최
차지호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박은정 의원실
김남희 의원실
, 국가인권위원회, CERD대응시민사회사무국, 경상국립대학교 인권·사회발전 연구소 2025년 인권위 연구용역팀
발제자
정진성(UN인종차별철폐위, 위원), 이보람(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 팀장), 박주민(외교부 인권사회과, 과장)
토론자
이한식(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서기관), 조충현(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장), 최서리(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태(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한숙(이주와인권연구소, 연구위원), 한은숙(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 이재웅(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과장), 강현(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팀장),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최윤정(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영섭(이주노동자노동조합, 조합원), 강다영(용산나눔의집, 회원)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남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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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박은정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이용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선거구
인천 서구을
차지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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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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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의 〈동양 평화론〉에서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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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머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지원 전략 : 국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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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노동자는 이재명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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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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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기후·환경 정책 실행전략 토론회 : 생물다양성과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중심으로
(방송 미디어 노동자와 직장 내 괴롭힘) 오요안나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6주년 국회토론회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 촉구 국회토론회 : 현정부에게 바란다! 연속토론회 2, 청년 건설기능인 육성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 방향 및 과제 : 새로운 사회계약 토론회 2
택배산업의 무한 속도경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노동자 건강권, 소비자 편리 함께 지키는 택배산업 변화를 만드는 국회 토론회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KT구조조정과 노동자 자살, 긴급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 기자간담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청년노동자 양질의 일자리 보장을 국정과제로!) 청년노동자 증언대회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에 관한 국회 토론회 : 기록을 지키고, 존엄을 회복하다
검찰개혁 이렇게 해야한다 : 새정부에 바란다 2 : 세미나 자료집
(Forum)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 2025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AI와 정신건강 : 자살예방을 위한 통합과 협력 국회 세미나 : 2025 정신건강 국회 세미나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과 과제 : 새로운 사회계약 토론회 1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 정책토론회
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대책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2035 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법개정 토론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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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피해생존자 초청)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건설노동자 고용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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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출 난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난민법 개정안의 방향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케이블카와 환경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불산 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 :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AI 스타트업 육성으로 : AI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
다시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방향 모색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토론회
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토론회 : 국회토론회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 진료비 걱정 끝! 건강보험 하나면 됩니다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토론회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청소노동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토론회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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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실현가능한 2035 NDC 수립을 위한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산불발생 대응방안과 산불발생 후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차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지속가능 일자리정책 국회토론회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외투기업·투기자본 행태 고발과 제도 개선 촉구 현장증언대회
플랜트건설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보고 토론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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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돌아다니며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동·방문 직종 안전보건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 쟁점과 대응 과제 :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주가사돌봄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다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2025년) 결핵예방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중심의 국제 결핵 및 감염병 퇴치 지원 전략 및 협력 방안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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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Briefing Seminar on AI x HEALTH Global Collaboration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 2025년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지방정부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정책」 토론회
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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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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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전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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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제도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간병 걱정 없는 세상, 그 첫 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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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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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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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대학 내 노동 차별 개선의 법적 제도적 과제 : 국회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실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 국회 토론회
시리아 인권 상황과 한국 사회의 역할에 관한 국회 토론회 : 라에드 알 살레 "화이트 헬멧" 대표 초청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성별임금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1차) 복지국가포럼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로 본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과 노동권 국회토론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 : 채용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미래 패치워크 시리즈 두번째) 글로벌 위기적응 인구 X 재난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과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확대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5,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기후위기의 시대, 폭염속의 노동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검찰특활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
이주민·난민 포럼 킥오프 미팅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질주를 멈춘 K-콘텐츠 산업 그리고 방송 노동자의 고용불안 : 방송 현장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토론회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 갑질에서 안전으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2,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 시장에서 공공으로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 :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 국회토론회
글로벌 위기적응 : 기후 X 건강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국회토론회
글로벌 보건의료 진단 형평성 개선과 한국의 역할 = Enhancing diagnostic access in 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 : mobilizing Korean innovation and collaboration
찾아가는 통합돌봄의 미래전략 : 국회토론회 자료집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건 중심으로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 연속토론회 1차,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방향 토론회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 한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역할 : 초청 간담회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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