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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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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2월 24일 (월) 14:00 ~ 17:1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최기상 의원실
차규근 의원실
차지호 의원실
발제자
최계영(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이탁건(유엔난민기구 법무담당관, 변호사), 박기철(법원행정처 특별지원심의담당실, 법원서기관), 차용호(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이재원(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민출입국변호사회 회장), 조영관(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 변호사)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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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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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차지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22)
선거구
경기 오산시
최기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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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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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과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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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제3회, 기후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토론회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 =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f the national assembly suicide prevention forum : international endeavors for suicide prevention :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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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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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2025년) 결핵예방의 날 기념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중심의 국제 결핵 및 감염병 퇴치 지원 전략 및 협력 방안
정부 역사기관 무엇을 할 것인가 :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분석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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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들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세미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 경제개혁의 과제는? : 경제개혁 의원모임(준) 제1차 토론회 : 조세·재정분야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팬데믹 이후 한국의 국제보건 위상 강화에 따른 의회 외교 방안 모색 세미나 : 22대 국회의 과제와 나아갈 방향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글로벌 AI 3강을 위한 AI진흥 TF 간담회. 2차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 : 윤석열 내란과 트럼프 2기 출범 위기인가, 대전환의 기회인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체류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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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전면) 개정의 방향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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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난민 포럼 킥오프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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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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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박탈아동에 대한 국제연구와 한국의 자유박탈아동 : 2020 국제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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