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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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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2024년 세법개정안 비판적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 모색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8월 19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정태호 의원실
차규근 의원실
,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 사의재, 포용재정포럼
발제자
정세은(충남대, 교수), 채은동(민주연구원, 연구위원, 포용재정포럼)
토론자
나원준(경북대, 교수, 포용재정포럼), 유호림(강남대, 교수, 재정세제위원장), 이동우(민변, 복지재정위원장, 변호사), 백경엽(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 과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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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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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서울 관악구을
차규근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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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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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 =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f the national assembly suicide prevention forum : international endeavors for suicide prevention :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5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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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문제 이렇게 해결하자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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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사기관 무엇을 할 것인가 :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분석과 시사점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들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세미나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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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 경제개혁의 과제는? : 경제개혁 의원모임(준) 제1차 토론회 : 조세·재정분야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탄핵이 경제다 : 긴급토론회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 : 윤석열 내란과 트럼프 2기 출범 위기인가, 대전환의 기회인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7회차, 지역 불평등과 인구불균형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기후대응댐의 허상과 국가 물관리 전환 국회토론회
공익활동과 법, 현황과 지향점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공익활동법센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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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소득재분배인지예산서 도입 검토를 위한 국회 토론회
경제위기 방관하고, 재정위기 부추기는 윤석열 정부 예산안 토론회
21세기 변화하는 사회와 형법(전면) 개정의 방향과 내용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6회차, 교육 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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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5회차, 자산불평등과 부의 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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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3회차,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토론회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2회차, 불평등 해소를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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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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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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