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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 :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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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 정책토론회 : 공정하고 신속한 납세자 권리구제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4월 07일 (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김태년 의원실
정태호 의원실
정성호 의원실
발제자
김석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중교(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
김완석(강남대학교, 석좌교수, 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원석(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신승근(한국공학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김성수(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동기(한국세무사회, 연수원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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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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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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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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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 , 정무위원회(17) , 산업자원위원회(17)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정성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국방위원회(21) , 기획재정위원회(21) , 법제사법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기획재정위원회(19) , 국회운영위원회(17) , 행정자치위원회(17) , 법제사법위원회(17)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
정태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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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내 판유리 및 가공유리산업 일자리 보호 정책토론회
아동·청소년시설 주변, 청소년유해업소 난립에 따른 국회토론회 제1차 아동이 행복한 나라 만들기 국회토론회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리쇼어링 활성화와 경기북부 규제 완화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중심으로
중소유통기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비대면 시대, 중소유통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다
기본소득과 전국민 고용보험 쟁점과 대안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비대면기업 육성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의 합헌적 해석과 선거의 공정성에 관한 학술토론회
(데이터 주권시대 선언) 경기도 데이터 배당 국회토론회
노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 : 한국비교노동법학회·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세미나
동북아 가스허브,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다! : 경기도 플랫폼 노동정책 토론회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수도권 노후 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정책세미나
성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정책방안 모색 :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정책세미나
"민자사업 지금이 적기다." 민자사업 활성화 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IT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및 직무스트레스 개선방안
(2019년도) 법무보호복지사업 개별법률 제정 세미나
허위사실공표죄 제도, 이대로 좋은가?
한국 반도체산업 자립, '인력양성'에서 길을 찾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인력 양성 방안
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학술 생태계의 다양성 및 지역 인문학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
동북아 평화경제 시대를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방안 : 정책토론회
민자사업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경기도 균형발전과 평화통일특별도 설치 국회토론회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 : 경기도형 버스 노선입찰제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2년 반부패 정책의 성과와 방향 : 2019년 반부패 정책 특별토론회
우수 부사관 획득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제12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
신 동북아 정세 속의 바람직한 한·일관계 : 이종찬 (前)국정원장 초청강연
4차 남·북/3차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접경지역 지자체 거버넌스 구축 방안 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예타제도 도입 20년, 올바른 제도개선방안은?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 : 중소기업 가업승계 정책토론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과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해법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추진현황 및 방향성 검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공기연장 간접비 제도개선 정책 토론회 : 일한 만큼 주고받기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관련 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지역균형발전과 철도의 역할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평가, 이대로 좋은가? : 국회토론회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듣는 포용적 성장과 한국 경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마련 정책토론회
SW대가 혁신을 위한 정책 세미나 : SW대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제안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
국가통계 독립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 정권에 휘둘리지 않는 통계, 통계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 방안 모색 : 한반도의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의 연구 거점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 :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
법무부·한국중독심리학회·한국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수용자 인권 개선과 교정선진화를 위한 교정교화청 독립
리걸테크(legal-tech),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 : 법률 시장 혁신과 사법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 국회의원 정성호 전문가 좌담회
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 : 당·정 정책토론회
도시 개발차원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 입법지원 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공공발주 건설공사 갑질 실태와 대책 정책 토론회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철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철도망 확충 방안 : 2017년 국회 철도 정책 세미나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
문재인정부=지능정부? 4차산업혁명 : 지능국가·사회를 위한 정부의 역할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법원개혁의 좌표찾기 : 법원의 민주화와 법원행정처 개혁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노선버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체계 마련
해외농업과 동북아 경제협력 : 국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연구모임」
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 2016 국회 철도정책 심포지엄
법인세 인상, 그 오해와 진실 : 토론회
동북아 공존과 경제협력 어떻게 이룰 것인가?
트램 건설을 위한 입법 과제와 추진 방안 토론회 : 트램이 도시를 달린다. 트램이 미래를 달린다. : 세미나 자료집
세계태권도산업포럼 창립세미나 = The 1st world Taekwondo industry forum : 태권도 문화 산업 자원화를 위한 방안 모색. 제1회
신자유주의 대학구조조정과 교권의 위기 : 국회토론회
임박한 보육대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대책특위 긴급 현안토론회
템플스테이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 2015 템플스테이 학술포럼
지속가능한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 경기도 양주시·동두천시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현안문제 개선과 고용안정 실현을 위한 제2차 국회토론회
특수지역언어 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광복 70주년 기념)재외동포 교육의 현황과 발전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한국 인형극 발전을 위한 토론회
도서검열과 도서관 통제, 독서이력 검열에 관한 토론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비정규직 차별없는 학교 교육공무직법이 민생법이다! :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드론 활성화의 쟁점과 입법과제 : 국회의원 정성호 입법간담회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지역출판 진흥과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 공청회
대통령도 알아선 안된다 : '취재원보호법' 왜 필요한가 : 토론회
군 사법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문학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무엇이 문제인가? : 정책토론회
안정적인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2015 정책토론회
(북방경제 중심으로 가기 위한)국가철도망 구축 토론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쓰자 등록금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대한민국 미래교육과 700만 재외동포들의 교육을 위한 포럼 : 사이버대학 발전을 위한 국회포럼
재일 조선학교 차별 실태와 한국 사회의 역할 : 토론회
(2014)철도정책 SYMPOSIUM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철도산업분할의 문제점과 철도물류 활성화 방안 : 철도구조개혁 10년을 분석한다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철도·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한)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개정안 공청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교통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②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선진정치문화 형성을 위한 정치교육 세미나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
국토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①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 :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서명운동 보고대회
〈국세청법〉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상수도 위탁, 이대로 좋은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 :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의 과제와 전망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민선교육감 2년을 통해 본 한국교육의 혁신과제 : 국회 혁신교육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상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이대로 좋은가 :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경기중부권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 제정을 계기로 본) 군용항공기지에 의한 주민 피해 실태와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 수원·성남 사례를 중심으로
에너지복지! 어디로 가야하는가? : 에너지복지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위한 토론회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 양성정책의 방향과 과제 : 정책세미나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주변지역의 향후 발전방향 : 정책토론회
IMF 10년 한국경제 어디로 가나?
아이템 현금 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지적재산권보호와 관리체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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