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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00007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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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 :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7월 10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윤재옥 의원실
김태년 의원실
,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연구원
발제자
원소연(한국행정연구원, 실장), 정준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자
노혜원(국무조정실, 규제심사관리관), 이민창(조선대학교, 교수), 심우민(경인교육대학교, 교수), 남은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 이민호(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성은(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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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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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17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 기획재정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환경노동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 , 정무위원회(17) , 산업자원위원회(17)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윤재옥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외교통일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행정안전위원회(19)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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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 =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f the national assembly suicide prevention forum : international endeavors for suicide prevention :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여름 기후재난!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과 준비과제는 : 국회 세미나
Physical AI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 '국회 AI포럼' 세미나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 토론회
「군 공항 이전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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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와 기금화 도입방안 :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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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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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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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대구·경북 소멸 및 생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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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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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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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민주당! : 제4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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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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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안보와 경제안보의 시사점 : 튼튼한 안보와 경제의 모색 :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경제는 민주당! : 제2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사회적대화 추진기구 신설 및 사회협약 구속력 부여를 위한)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대화 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전환의 시대, 한반도 평화안보의 새로운 길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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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적경제 10대 과제 제도개선토론회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기업 RE100 동향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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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진단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 :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 국회 정책세미나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 자유경제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 포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 :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공동주최 세미나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노동에서의 새로운 일상과 지방정부의 역할 :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중심으로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동북아 가스허브,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 동북아 에너지 협력과 한국의 가스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
국민안전을 위한 회복적 사법 시스템의 능동적 활용방안 : 비영리단체와의 시너지 창출을 중심으로
수도권 노후 택지지구 리노베이션 정책세미나
성남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정책방안 모색 : 공공주도 재개발사업 정책세미나
IT노동자 노동환경 실태 및 직무스트레스 개선방안
특권귀족노조 불법행위 및 법 경시 풍조 대책 세미나 : 특권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세미나
한국 반도체산업 자립, '인력양성'에서 길을 찾다!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인력 양성 방안
노동조합의 사회적책임 및 공공성강화 토론회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물산업육성 추진방안 세미나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동북아 평화경제 시대를 위한 신북방정책 추진방안 : 정책토론회
신 동북아 정세 속의 바람직한 한·일관계 : 이종찬 (前)국정원장 초청강연
4차 남·북/3차 북·미 정상회담의 과제와 전망 : 4·27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대책 마련 공청회 : 국회교통안전포럼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과제와 한반도 평화 정착 해법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제프리 삭스 교수에게 듣는 포용적 성장과 한국 경제
신직업으로서의 공인탐정제도 도입방안 : 2018년도 정책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백두산 과학기지」 구축 방안 모색 : 한반도의 하늘과 땅, 그리고 생명의 연구 거점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 : 제3차 당·정 정책토론회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을 위한) 물관리 기술발전 전문가 초청 세미나
지속가능한 미래와 한국형 사회정책 : 제2차 당·정 정책토론회
사람중심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정책 : 당·정 정책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방안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방안 토론회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신북방정책과 동북아 경제협력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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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art 공공정책!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 체제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제2회)치안과학기술 연구포럼 :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기념세미나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집회시위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의 조화 : '집시법 제10조'의 합리적인 개정방향 세미나 :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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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학생 학습권 보장, "찜통교실" 해결 방안 : 『전기사업법 개정안』 처리 촉구 및 서명운동 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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