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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정책세미나

  • 일시 2024년 06월 04일 (화) 14:00 ~ 16:00  
  • 장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최 윤재옥 의원실  
  • 발제자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자신봉기(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준석(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상윤(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이재영(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윤재옥 의원
  • 정당국민의힘 
  •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외교통일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행정안전위원회(19)  
  • 선거구대구 달서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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