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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 :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공동주최 세미나
제어번호 : PAMP100006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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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 :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공동주최 세미나
정책세미나
일시
2020년 11월 11일 (수) 14: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윤재옥 의원실
서범수 의원실
임호선 의원실
, 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사)한국시민교육연합, 가천대 법학연구소,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전공
발제자
이상수(가톨릭대 행정대학원 탐정학, 주임교수), 김원중(청주대 법학과, 교수)
토론자
김태완(서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나영민(경찰수사연구원 교무과, 교무과장), 이상원(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연욱(경찰청 수사기획과, 수사지원계장), 최응렬(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 최진녕(법무법인 씨케이,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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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서범수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2)
, 국토교통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선거구
울산 울주군
윤재옥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외교통일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정무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정보위원회(19) , 행정안전위원회(19)
선거구
대구 달서구을
임호선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1)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행복GPS 실종취약계층 실종예방 네트워크 세미나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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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물류 혁신을 위한 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정책 토론회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forum. 9차 세미나, 국민 체감형 안전·안심 K-인프라 혁신 정책세미나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 =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f the national assembly suicide prevention forum : international endeavors for suicide prevention :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득과 실 : 「북한 그리고 통일」 8월 세미나
쌀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 : 위기의 식량,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해법 찾기
통합물관리 7년 성과와 정책 대안 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31차 토론회
지방소멸 위기, 지방재정으로 넘어서다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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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농산물 유통시장의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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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북 핵전쟁 시나리오가 주는 교훈과 대책 : 국회무궁화포럼 제2회 조찬토론회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지역주도 지역특화작목 발전방안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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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 :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지도가 내 삶을 바꾸다 : 디지털 국토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대토론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
(기후위기 대안, 농업의 미래)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더 좋은 법률과 입법영향분석, 각계가 말하다
북한 그리고 통일 포럼 : 북한 경제와 대외관계 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 국회 세미나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농민 : 202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국회토론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AI와 함께하는 미래 : 정치환경과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대응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공무직의 법적권한과 책임 : 경찰인력의 한계와 위험 : 국회 정책소통 세미나
충북지역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국회정책토론회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성공방안 모색 토론회 : 자료집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지역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대구·경북 소멸 및 생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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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자료집
국가 열에너지 정책 진단과 체계 구축 방향 : 국회 정책 토론회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 국회 정책 토론회
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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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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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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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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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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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형 탄소중립도시 정책 심포지엄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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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불체포특권,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의원 집중토론회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
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토론회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보행자를 위한 도로 무엇이 문제인가? : 전문가 정책 세미나
시민단체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 세월호 보조금 받아 펜션여행에 김정은 학습까지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대토론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충북 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정착·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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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 사이버안보와 경제안보의 시사점 : 튼튼한 안보와 경제의 모색 :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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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평화포럼 창립총회 : 한국과 일본 : 평화와 공존의 보편적 관계를 향하여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무늬만 일반직인 우정공무원의 인사차별 철폐를 위한 국회토론회
(긴급 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은? : 행복한 두바퀴, 안전한 이륜차 릴레이 세미나
노령화 사회와 금융사기 방지 = Ageing and counter fraud : Korea-UK counter fraud semimar[실은 seminar] : 노령화 사회에서 진화하는 악성 사기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한·영 사기방지 국제학술 세미나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확보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새로운 먹거리 푸드테크 육성 전략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방안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분양원가 공개와 서민주거안정' 토론회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을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규제인가, 안전장치인가
(제3회 2022년도 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
경비지도사 제도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 :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책세미나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 :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세미나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수도권쏠림, 어떻게 맞설 것인가? : 도시공간구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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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0.875로 취급받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을 위한 영상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기후위기 해법! 생물다양성 증진 방안과 과제 국회기후변화포럼&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공동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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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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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주권 시대의 클린헬스케어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클린헬스케어 구축 방향과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망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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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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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수도권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 :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
당내 청년자치기구의 방향과 현안 토론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국민안전을 위한 회복적 사법 시스템의 능동적 활용방안 : 비영리단체와의 시너지 창출을 중심으로
특권귀족노조 불법행위 및 법 경시 풍조 대책 세미나 : 특권귀족노조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세미나
노동조합의 사회적책임 및 공공성강화 토론회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물산업육성 추진방안 세미나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교통사고로부터 국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대책 마련 공청회 : 국회교통안전포럼
신직업으로서의 공인탐정제도 도입방안 : 2018년도 정책토론회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입법을 위한) 물관리 기술발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방안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을 위한 공사비 정상화 정책토론회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지방자치법 개정 대토론회 : 참된 시민주권의 시작! 지방분권
(제2회)치안과학기술 연구포럼 : 과학치안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및 기념세미나
집회시위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의 조화 : '집시법 제10조'의 합리적인 개정방향 세미나 : 정책세미나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을 생각하다 : 개인형 교통수단 교통안전 확보에 관한 정책 토론회
한반도 지진 진단, 대책을 찾다 : 정책세미나
창조경제 실현 및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협력 추진 방안
대학재정회계 투명성 제고 방향과 과제 : 2015년 국회 정책토론회
민간조사업(탐정) 도입 관련 학술세미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 재구조화 방안을 위한 공청회
School cyberbullying(학교 인터넷따돌림) 실태와 대책방안 : 온라인 학교폭력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운전면허시험제도 발전방향 : 정책토론회
한국 범죄통계의 현재와 미래 : 범죄통계개선을 위한 학술 세미나
선진 집회 시위 문화 장착, 무엇이 필요한가?
옥외광고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 개정 공청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1등 치안, 꼴찌 경찰? : 선진일류경찰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
계속되는 재난사고, 근본부터 따져보자! : '새 정부 사회안전분야 실천방안' 릴레이 정책토론회. 1
대구광역시 달서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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