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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제3회 2022년도 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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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제3회 2022년도 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8월 26일 (금) 14:00 ~ 16: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문정복 의원실
임호선 의원실
, 한국교통법학회, (사)치안정책제도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발제자
김종갑(도로교통공단 교통과학연구원, 박사), 이기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채준(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이호원(도로교통공단 서울서부운전면허시험장, 단장), 이창민(경찰청, 운전면허계장), 김용훈(상명대학교, 교수), 강기홍(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박영철(용인예술과학대학교, 교수), 김남선(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진기(한국입법정책학회장, 변호사), 김남욱(송원대학교, 교수), 김영진(인천대학교, 교수), 이영우(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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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문정복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 교육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경기 시흥시갑
임호선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1)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행복GPS 실종취약계층 실종예방 네트워크 세미나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 : 국회 토론회
콩 산업 정책 혼란 극복과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교제폭력 대응」 쟁점과 정책 과제
위기의 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과 과제 : 국회토론회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 =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f the national assembly suicide prevention forum : international endeavors for suicide prevention :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광복 8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 역사 바로세우기 범국민 전진대회 : 독립운동가 역사관 계승! 식민사관 청산! 대통령 역사공약 실천!
쌀가공산업 발전과 식량안보 토론회 : 위기의 식량, 지속가능한 산업을 위한 해법 찾기
한국 고등교육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 : 2025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임원단대회 및 국회 토론회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방안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 2025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국회토론회
통합돌봄 시대, 요양병원의 역할과 방향 : 고독사 없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통합돌봄의 역할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국립해양해사대학교 평택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 국회 토론회
새 정부에 바란다 :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 :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국회토론회 1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농산물 유통시장의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국민주권정부, 제4기 민주정부 성공을 위한 연속기획. 2, 교육대전환과 공론화
이재명정부 농정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 : 국회토론회
「효율적인 수입 꽃 검역」을 위한 국회 토론회 :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아름다운 꽃 문화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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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경찰개혁 대토론회
민간어린이집 생존·출구 방안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내 집에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
교통안전과 한국교통법학회의 전망 : (제14회) 2025년 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 및 운영기준 방안 모색 : 유보통합 관련 연구용역 결과 설명회 : 2025 보육정책설명회
문해력 증진을 위한 학교독서교육 정책토론회
고교학점제, 제대로 가고 있는가? : 고교학점제 정책 진단 및 대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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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시대, 가정어린이집 미래 모델을 꿈꾸다! : 2025년 가정어린이집 정책토론회 및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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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 윤석열 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진단 국회 토론회
국립소방병원 한의과 설치를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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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2차, 국가교육위원회 2년의 "평가와 제언"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 2024 국회 토론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유보통합시대 공공형 어린이집의 역할과 중요성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대학입시·교사정원·학기제 전면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중부내륙선 지선(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토론회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역상생사업 국회 심포지엄 : 수목원과 함께 다시 피어나는 지역의 미래
이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2024)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국회 토론회 : 화훼산업 정책 진단, 대책과 대안 전망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학교급식실 인원충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포럼
고등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 : (사) 대학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유보통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존폐위기 미래는 어디로? : 영유아보육법 특례방안 : 2024 유보통합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정책토론회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긴급 토론회
평택항 미래 발전 방향 : 왜 평택항인가?
농협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윤석열정부 2년!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학교비정규직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지역주도 지역특화작목 발전방안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기후위기는 곧 식량위기,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 (사)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국회토론회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경찰관 과로 실태와 해결방안 : 안전한 근무환경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AI 디지털교과서 국회 집중진단 : 국회 교육현안 토론회
'뉴라이트' 한국사 검정 교과서 긴급 토론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리실태 진단 및 야생동물 피해대책 방안 마련 토론회
(기후위기 대안, 농업의 미래)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초등학교 1-2학년 음악·미술교육의 현재와 미래 :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미술교과 분리를 위한 국회 세미나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기후재난과 농업 그리고 여성농민 : 2024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국회토론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경찰·소방 중간 간부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
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교육 실행 방안 : 2024 가정어린이집 연합토론회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및 전국적 확대를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토론회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입법 토론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 토론회. 1, 지방의회법 제정을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공무직의 법적권한과 책임 : 경찰인력의 한계와 위험 : 국회 정책소통 세미나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충북지역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거꾸로 가는 대입제도 개편 껍데기만 남은 고교학점제, 혼란의 학교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성공방안 모색 토론회 : 자료집
위기의 교육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 보다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내일의 도시 증평! 지방시대의 역할과 과제! : 증평군 지방자치 20주년 기념 포럼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자료집
수학책임교육 가로막는 초등 1·2학년 수학 국정교과서 문제와 해법을 찾아본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1·2학년 수학 국정교과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긴급토론회
벼랑 끝, 사립대학 대학 구조개선의 골든타임을 놓칠 것인가? :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민간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전환공무원 통합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
제복공무원 노동시간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조정 문제점과 대안 : 국회토론회
소방산업의 중요성과 진흥전문기관 설립 필요성 토론회 : 소방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 국회 긴급토론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연구직공무원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직급체계 및 인사제도 개선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국민을 위한 검경 만들기 : 검찰권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 :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 스승의 날 기념 국회 정책 토론회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 윤석열 교육정책 1년을 평가한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보행자를 위한 도로 무엇이 문제인가? : 전문가 정책 세미나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와 국민 모두를 위한 안전체계 구축 대토론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충북 첨단전략산업(반도체,이차전지) 육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정착·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
한·일평화포럼 창립총회 : 한국과 일본 : 평화와 공존의 보편적 관계를 향하여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무늬만 일반직인 우정공무원의 인사차별 철폐를 위한 국회토론회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 국회 교육정책 제2차 심포지움
(긴급 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해법은? : 행복한 두바퀴, 안전한 이륜차 릴레이 세미나
교원양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의 뱡향 : 싱가포르와 핀란드의 지혜 : 국회 교육정책 제1차 심포지움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노령화 사회와 금융사기 방지 = Ageing and counter fraud : Korea-UK counter fraud semimar[실은 seminar] : 노령화 사회에서 진화하는 악성 사기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한·영 사기방지 국제학술 세미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토론회 자료집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주권확보 등을 위한 국회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새로운 먹거리 푸드테크 육성 전략
'묻지마 소방장비 입찰' 막을 소방장비판매업 등록제 규제인가, 안전장치인가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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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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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도권 기초 도시공사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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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안전한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한 법·제도 분석 및 대책 : 자율주행기술 법·제도 세미나
자치경찰제 개선 국회토론회
피해 신고 시 법정대리인 통지 및 증거채취 과정에서의 법정대리인 동의 문제 : 제16회 아동성폭력추방의날 기념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화물차 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 국회 토론회
인삼산업 재도약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광명·시흥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지역 간담회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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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0.5, 0.875로 취급받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소수점 정원제 폐지 등을 위한 영상토론회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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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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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공무원, 교원노조법의 위헌성 및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민 건강주권 시대의 클린헬스케어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클린헬스케어 구축 방향과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망 확충방안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탐정업법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 : 입법방향과 전략 : 국회의원 윤재옥·임호선·서범수·한국행정학회 경찰발전연구회 공동주최 세미나
검찰과 언론
소방병원설립법안 및 119긴급신고법률안 공청회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한국 스포츠의 패러다임 전환과 국가대표선수촌의 역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이후 과제 토론회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기업도시 시즌2.0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수도권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 :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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