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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윤석열표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 윤석열 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진단 국회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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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사교육 정책 왜 실패했나? : 윤석열 정부 사교육 경감 대책 진단 국회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1월 21일 (화) 14: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고민정 의원실
김문수 의원실
문정복 의원실
강경숙 의원실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발제자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
토론자
백승진(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 이형빈(가톨릭관동대, 교수), 구의찬(N수생), 용은중(초5, 중2, 고3 학부모), 김진아(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교육)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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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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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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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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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국회 대토론회 및 범도민 결의대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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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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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 2024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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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
유보통합시대 공공형 어린이집의 역할과 중요성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교육기본법 전면 개정을 위한 토론회 : 교육기본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논의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 : 효과적인 가족지원 모델과 정책 제언
저출산 인구절벽의 사각지대 '다음세대의 위기를 논하다.'
(2025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교육 쟁점 연속 토론회. 1차, 위기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진단과 해결 방안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대학입시·교사정원·학기제 전면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 대안은 무엇인가?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이주배경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유보통합 추진 현황 및 방향 탐색 토론회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토론회
'AI시대, 도약하는 원격대학' 국회세미나
수능 전후 고3 교실 공동화(空洞化) 실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 수능 전후 고3 교실 공동화 실태 진단 및 대안모색 토론회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고등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전략 : (사) 대학정책연구소 정책토론회
학교급식실 인원충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포럼
유보통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존폐위기 미래는 어디로? : 영유아보육법 특례방안 : 2024 유보통합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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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긴급 토론회
(2024 한글날 기념) 한국어교원 노동 실태와 개선 방안 토론회
대학 내 노동 차별 개선의 법적 제도적 과제 : 국회토론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중증중복장애, 경계선 학습장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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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라이즈(RISE) 사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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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두 개 국가론
윤석열정부 2년!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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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문제점진단과 대안 모색 : 유보통합실행계획 발표를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진단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공직사회는 어떻게 무너졌나? : 공무원·교사 임금 현실화를 위한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 국회 대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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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 국회 집중진단 : 국회 교육현안 토론회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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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으로서 교육권 선언
대한민국 탄소중립과 남해안남중권의 역할 : 남해안권 탄소중립시대 선도를 위한 국회 포럼
순천만 흑두루미 & 생태관광 국회 세미나
교육복지와 학교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직 증언대회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초등학교 1-2학년 음악·미술교육의 현재와 미래 : 통합교과 즐거운 생활에서 음악·미술교과 분리를 위한 국회 세미나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 국회토론회
대학정책 기조,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국회토론회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9,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전국 초등의대반 선행교육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초등의대반 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차별없는 유보통합을 위한 영아 보육·교육 실행 방안 : 2024 가정어린이집 연합토론회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이대로 괜찮은가? : 지방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법제화 및 전국적 확대를 통한 실효성 확보방안 토론회
AI 디지털교과서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 토론회
늘봄학교 시행 현황 및 초등돌봄정책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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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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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에 대응하라! : 뉴노멀시대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공동워크숍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거꾸로 가는 대입제도 개편 껍데기만 남은 고교학점제, 혼란의 학교
위기의 교육 현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돌아 보다
수학책임교육 가로막는 초등 1·2학년 수학 국정교과서 문제와 해법을 찾아본다 : 2022 개정 교육과정 초등 1·2학년 수학 국정교과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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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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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는 누구인가 : 참사 100일 토론회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모색 : 육아정책연구소-고민정 의원실 공동 주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각자도생 vs 국가책임 : 국가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 진단 : 이태원 참사에서 쏟아진 탄식과 절규! "국가는 없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 국회 교육정책 제2차 심포지움
(긴급 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교원양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의 뱡향 : 싱가포르와 핀란드의 지혜 : 국회 교육정책 제1차 심포지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노란봉투법 입법 간담회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토론회 자료집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능발전 :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3차 정책토론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 : 사서교사 제도 및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
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제3회 2022년도 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22) 수도권 기초 도시공사 정책포럼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
(2022)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화물차 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 국회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광명·시흥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지역 간담회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산후도우미 자격 및 관리 체계 긴급점검 : 정책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검찰과 언론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 간담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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