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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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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11월 05일 (화) 13:50 ~ 16:30
장소
기타(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국회도서관 4층))
주최
김영호 의원실
조정훈 의원실
문정복 의원실
김대식 의원실
고민정 의원실
강경숙 의원실
, 국회입법조사처
발제자
김범주(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재홍(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봉운(경기대학교, 교수)
토론자
정일영(여울초등학교, 교사), 정용주(서울천왕초등학교, 교장), 김미성(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송근현(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김재원((주)엘리스그룹, 대표이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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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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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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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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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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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보건복지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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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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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d New 민주주의 포럼
블록체인정책포럼. 제27회, Web3.0 시대를 구현할 기술적·법적 기반 구축방안
30년 수능이 만든 경쟁고통 사회, 대입의 갈 길을 제안한다 :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 국회 긴급토론회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제2회) 백선엽장군 서거 3주기 추념 안보학술 세미나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 : 거대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Meta vision summit
후쿠시마 오염수 먹거리 안전 어떻게 지킬까
강중국가(强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가르칠 수 있는 용기" 교실회복을 위한 토론회 :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받는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 스승의 날 기념 국회 정책 토론회
경기도 과밀학급 실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고민정과 함께하는 인구위기 대응 연속기획) 생존과 공존. 챕터②, 비혼 : '오늘의 우리'가, '내일의 우리'를 위해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K-반도체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회세미나 : AI/차량용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책쓰기 교육의 이해와 확산 :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시민을 삶의 주체로 :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 윤석열 교육정책 1년을 평가한다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이력제 관리방안 토론회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지속가능한 인터넷 환경을 위한 공정 기여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2023) 대한민국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대전환 정책포럼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을 중심으로
(을지OB베어 사태와 청계천-을지로 재개발로 바라본) 상가임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산재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죽음의 급식실로 갈 것인가?
통신장애 피해 소상공인 보상 및 제도개선 방안 간담회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자'는 누구인가 : 참사 100일 토론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 정책토론회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모색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위탁가정 양육역량 지원 방안 모색 : 육아정책연구소-고민정 의원실 공동 주최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필요성과 가능성 정책토론회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IB교육과정의 공교육 확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각자도생 vs 국가책임 : 국가재난안전 및 위기관리 대응체계 진단 : 이태원 참사에서 쏟아진 탄식과 절규! "국가는 없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
대한민국 교원교육의 새로운 길을 찾아서 : 국회 교육정책 제2차 심포지움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긴급 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교원양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와 혁신의 뱡향 : 싱가포르와 핀란드의 지혜 : 국회 교육정책 제1차 심포지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위한 장애인 이동권 실태조사 보고회
퍼펙트 스톰 속의 한국 경제, 어디로 가나?
노동 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3조 개정 토론회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노동3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노조법 제2조 개정 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본적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공무직위원회 이대로 끝낼 것인가?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노란봉투법 입법 간담회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3차,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토론회 자료집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미래 유아교육·보육 변혁과 지속가능발전 : 2022년 육아정책연구소 3차 정책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서관의 힘과 독서교육 : 사서교사 제도 및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책 읽는 의원 모임 포럼
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
9.19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해, 9.19 군사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집담회
국익과 인권의 조화 :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2차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제3회 2022년도 하계) 한국교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 자율주행차 면허와 배상책임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장애학생 교육현안 및 개선방안 : 윤석열 정부 "만5세 초등취학" 헛발질 이제 그만! 장애학생 교육 문제 해결하라!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2022) 수도권 기초 도시공사 정책포럼
당신의 밥상이 위태롭다 :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토론회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 : 기초의회 선거제도 진단과 비례대표 개편방안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대한민국 ESG 및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고서 : ESG,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공동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 : Impact for breakfast Seoul working group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GDP는 낡았다 :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 참성장포럼 국회 정책토론회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및 인프라 강화 방안 :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 제정 정책토론회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중소건설업 발전 정책토론회
(2022) 평생교육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메타버스 매개 아동·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토론회
플랫폼의 공공성과 정책연구 토론회
화물차 운송 주선수수료 상한제 입법 추진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4대 난제와 미래대응 : 2021 사단법인 미래학회 동계학술대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이민·문화다양성정책』에 대한 주요 정당의 비전과 대응 방향 : 차기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의 선도적 작동을 위하여
문재인 정부 5년, 위기에 강한 나라 : 국회 연속 토론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새로운 미래, 시대전환의 키워드) 이제는 주 4일제 시대! : 보건의료산업, 청년·여성·교대근무부터 먼저 시작하자!
광명·시흥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지역 간담회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대한민국 정상화플랜" 컨퍼런스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자료집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글로벌 전기차 집적단지 조성 방안 토론회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안 개정 토론회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와 한반도 평화
신재생에너지 활용 주거정책 간담회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생활의 질 향상 방안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슬기로운 클라우딩 생활'을 위해 법은 뭘 해야 할까요? :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정책 환경 진단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산후도우미 자격 및 관리 체계 긴급점검 : 정책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검찰과 언론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정책 토론회 : 스마트그린산단, 스마트공장 중심으로
유턴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공청회
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 :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글로벌 보건의료레짐과 생명과학의 미래 :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의 미래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e-모빌리티 어디까지 왔나? : 4차산업 성공을 위한 국회의 역할
일본,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인가? : 국회정책토론회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 데이터 생산자 보상체계 확립과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입법 간담회
미중 전략 경쟁과 지정학의 귀환
사라진 국회 10월 유신과 민주주의 말살 : 제72주년 제헌절 맞이 유신독재청산 심포지엄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국회의원실 AI 인턴(시스템) 도입을 위한 간담회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인이 정책의 주인공이다! 정책토론회. 3차, 장애인정책 단기·중기·장기 추진 전략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 및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 제정방안 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입법공청회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민간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점검제도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게임도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보호,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 토론회
발달장애 인식개선 공익광고 강화방안 : 국회 토론회
도시 아이들의 삶과 이동, 놀이에 관한 토론회 : 도시, 놀이를 품다
(2018) 소방관 현장안전 및 화상 공청회
지방분권 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 :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낼 것인가?
치매어르신 인지훈련의 개선방안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국회정책토론회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韓·中,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현인 25인 포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책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정책과 대안포럼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 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 : 과도한 성과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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