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
제어번호 : PAMP10000000074628
공유
관심자료 1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12월 08일 (금)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주최
박찬대 의원실
김영호 의원실
고영인 의원실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서울농아인협회, (사)서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돌바내, (사)새희망포럼
발제자
서인환(장애인인권센터, 대표)
토론자
김보영(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강정배(대구대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연구교수), 김주현((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국장), 윤삼호(한국장애학회, 이사)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원문보기
다운로드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고영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영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 교육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외교통일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0) , 행정안전위원회(20) , 안전행정위원회(20)
선거구
서울 서대문구을
박찬대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교육위원회(21) , 교육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정무위원회(20)
선거구
인천 연수구갑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AI시대 독서인문교육 진흥을 위한 토론회 : 디지털 미디어 시대 독서인문교육의 방향 탐구
안동의 미래전략과 문화자원의 세계화 : 미래 2050 발전전략과 문화자산의 세계화 : 제2회 영가포럼
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인천발KTX 인천공항 연장, GTX-D·E,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경인전철 지하화 필요성
늘봄학교, 지자체와 함께하는 선택교육 확대방안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 : 제6차 연속국회포럼
(2025)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교원3단체 연합 고교학점제 국회토론회
전후 80년, 세계 그리고 한국 : 국제 심포지엄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 :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제5차 혁신국회포럼
국가교육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 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AI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 : 2025 입법토론회
국민주권정부, 제4기 민주정부 성공을 위한 연속기획. 2, 교육대전환과 공론화
새 정부 국정과제와 유아교육·보육의 방향 : 유보통합, 질적 전환과 새로운 상상 : 2025년도 제2차 KICCE 정책토론회
(이제는 평화를! 또 다시 정의를!) 파주-개성간 평화마라톤 축전 추진을 위한 국회 간담회
전시국회와 조봉암의 리더십 : 2025 심포지엄
6월 민주항쟁 38주년 : 성숙한 민주주의와 국민통합, 그 시작과 도약
(우리도 운동하고 싶어요!) 체육활동에 소외된 장애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토론회
대한민국 국회 의원 외교 연속 세미나. 1차, 대미 의원 외교
개인진정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7세고시 : 유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 전쟁 : 정책간담회
현실성 있는 유아 사교육비 조사를 위한 대책을 제시한다! : 영유아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사교육비 조사' 추가 대책 제안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교육 현실 진단 :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길 : 국회 초청 강연회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독립운동 가치의 재발견 : 광복 80주년·광복회 창립 6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공공재생 에너지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대학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2024년 동계 국회 정책토론회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위한 선택 : LNG 직수입 문제와 수소경제로의 전환에서 공공의 역할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대학생이 말하는 디지털 불법복제 현장 실태와 대안 : 국회 정책 토론회
"궁도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 대학입시·교사정원·학기제 전면도입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Step.1,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토론회 :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
K-AI의 미래, 국회가 뛴다 : 2024 폴리뉴스·상생과통일포럼 제23차 포럼
(2024) 세계당뇨병의 날 기념식 : 제14회 당뇨병 학술제 & 장학증서 전달식. Vol.24(통권 24호)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국가교육위원회 혁신을 위한 긴급 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 소외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확보 방안 : 투렛장애, 건강장애 및 식품 알레르기, 중증중복장애, 경계선 학습장애 중심으로
윤석열정부 2년! 거꾸로 가는 교육정책 :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김대중 탄생 100주년 기념세미나
공공주도 해상풍력 필요성과 전략 방안 모색
AI 디지털교과서 국회 집중진단 : 국회 교육현안 토론회
'뉴라이트' 한국사 검정 교과서 긴급 토론회
교육복지와 학교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육공무직 증언대회
Korea AI Forum : 범국가적 AI 산업 육성 및 생태계 조성
교사의 정치기본권 확보 : 국회토론회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창립식
고립·은둔 청소년을 살리는 청소년상담사의 목소리 : 청소년상담사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우리는 공무 수행 노동자 지금, 여기, 있다! : 정부기관 공무직 제도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지역방송 활성화와 KBS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 인천 KBS 지역방송국 설립 국회 토론회
청소년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과제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위기 청소년과 형사 채무자의 사회적 가치회복을 위한 치유농업 세미나 : 한국사회적가치회복연구원 창립세미나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문화국가 조성을 위한 가칭,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유보통합을 앞둔 공공성 선도모델 공공형어린이집 정책포럼
(민족통합의 독립운동가) 만오 홍진 선생 재조명 국회 학술심포지엄
헌법불합치 4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묻다 : 폴란드 임신중지 인권활동가 유스티나 내한 기념 간담회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종합 토론회. 5차,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논의
미래를 만드는 남극·북극의 극지 연구, 성과와 전망을 말하다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 2024 예산안 관련 긴급토론회 : 2024 예산안 수정을 위한 문제점 공유 및 다양한 대안 마련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 긴급토론회
유보통합을 위한 국공립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4-소규모·소외시설. 소규모·소외 시설 사회복지사, 무엇이 필요한가?
미얀마 '봄의 혁명' 어디까지 왔나?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3-공공. 공공영역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고도영재, 국가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同行) : 자립준비청년의 마음건강 회복과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공동포럼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
민간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어떻게 가능한가 : 제주를 중심으로
검찰권한 확대 방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 검찰 권한 확대를 위한 시행령 통치,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돈 벌러 한국 왔다 돈 떼였다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대책 토론회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 파행적 지방 사립의대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인력수급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방안 토론회
제주도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위한 국회토론회 :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2-비정규직.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정부부터 합시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확대하는 정부예산편성 고발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 증언대회 및 국회의원 간담회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 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초고령 사회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나아갈 길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 국회 긴급토론회
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평가와 대안 토론회 : 위기의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4차,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2023년 국회 토론회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1-임금.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어디까지 왔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1차,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2차,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정책토론회 : 거대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 실태 조사 보고와 지원 방안 모색 :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 지원 방안 간담회
Meta vision summit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환자안전과 의료환경개선을 위한 현 시기 정신건강서비스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 환경이 치료다! 인력이 가장 큰 환경이다!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 고영인 의원의 한국형 복지국가 연속 정책토론회. 공공의료 강화 편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강중국가(强中國家) 진입의 비전과 과제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장례, 변화의 출발점에 서다
초고령화 시대, 간병 파산 간병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없는 병원)를 전면 확대하라! : 5월 가정의 달 기념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위기의 민주공화국 :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1년, 교육정책 집중진단 : 윤석열 교육정책 1년을 평가한다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공공병원 착한 적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펜데믹·초고령사회·지방소멸 위기 :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법 모색 국회 토론회
'개인의 비극' 너머 대안을 묻다 = Seeking for alternatives beyond 'personal tragedy' :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sponding to filicide-suicide :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
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 어떻게 가능할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우크라이나전쟁 1년, 그리고 한국사회 : 한국안보통상학회 춘계학술대회
(전문가 특강) 독일식 선거제도 제대로 알기 :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혼합형)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방안 '아빠 육아 휴직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기금 현안 긴급 토론회 : 국회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2023) 대한민국 평생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대전환 정책포럼 :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23~2027년)을 중심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을지OB베어 사태와 청계천-을지로 재개발로 바라본) 상가임차법 및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 토론회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평가 토론회 : 1기 신도시 및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부모의 배경이 학력격차에 미치는 영향과 해소방안 : 정책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를 위한 세미나
계양TV 성공과 인천 철도 주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기획 세미나. 제4회, 저출생에 따른 사회 변화와 대비책
별정우체국 현안 간담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기획 세미나 : 제3회 청년 삶의 안정을 위한 소득과 자산 현황 점검 및 과제
왜 우정청이어야 하는가? : 우정사업의 지속 가능 및 공적 역할 강화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인문사회분야 '메가프로젝트' 필요성과 가능성 정책토론회
한·일평화포럼 창립총회 : 한국과 일본 : 평화와 공존의 보편적 관계를 향하여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IB교육과정의 공교육 확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방향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모색 : 기후위기와 농업 관련 국회 토론회
(유·초·중·고등학교 교육예산 보장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와 향후 대응 전략 토론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T-커머스 시장진입 방안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정기회의 및 연속 기획 세미나 : 제1회 국민연금 개혁의 실효적 방안
러시아 외교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 사단법인 돌바내 국제관계 (IR)포럼 2차 그랜드 스트레티지 포럼
하나하나 모여 다시 한가족 : 제5회 '아동그룹홈의 날'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
(긴급 토론) 교사 감축 이대로 괜찮은가?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하여
EBS와 키움에셋플래너 '머니톡' 사건에 비춰본 개인정보유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 소비자피해구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 시즌4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인천발KTX 2025년 정상개통 위한 정책간담회
(2022) 국제장애인권컨퍼런스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최종견해를 활용한 장애인권 증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국회 토론회
IT 인력 양성 정책 국회 정책 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집배원 과중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중증·중복장애인 의료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증언대회 및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 국회 K-뷰티포럼 10차 세미나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 코로나 위기 3년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장애학생 교육현안 및 개선방안 : 윤석열 정부 "만5세 초등취학" 헛발질 이제 그만! 장애학생 교육 문제 해결하라!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국가 탈시설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1주년 기념 토론회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 1만 8천명 교육주체 설문조사 기반 미래형 교육감 선거 제도에 관한 공론의 장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토론회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한국 공공의료 전망은? : 공공의료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심리치유적 공간과 충분한 심리치유를 위한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 :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준비를 위한 제1차 기획 세미나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 더불어민주당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새정부에 바란다) 남북평화협력과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방안
새로운 정부 공공의료 확충 과제와 지방자치단체 역할 : 공공의료포럼 제4차 정책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국가교육위원회 안정적 출범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및 인프라 강화 방안 : 「한반도평화협력재단법」 제정 정책토론회
북유럽 복지국가, 한국에 주는 함의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Ⅳ
민주시민을 위한 살아있는 현대사 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
주민과 함께하는 공공보건의료 혁신 방향과 입법 과제 : 공공의료포럼 제3차 정책토론회
규제개혁 연속 토론회. 3회차,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치료제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이민·문화다양성정책』에 대한 주요 정당의 비전과 대응 방향 : 차기정부 핵심 국정과제로서의 선도적 작동을 위하여
'빨갱이'와 기득권? : 민주화운동 세대의 과거, 현재, 미래 : 민주화운동 40주년 심포지엄
복지국가를 위해 세금을 말하다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Ⅲ
9.2노정합의 후속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3법〉 개정 토론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정목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 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 국회 연속토론회
개인이 실패해도 되는 나라, 스웨덴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Ⅱ
(2021) 인문사회 분야 미래세대 학술 진흥 관련 국회 정책 세미나. 제3차, 학술진흥을 위한 바람직한 조직과 기구는?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질 높은 보육서비스
공공의료포럼 정책토론회. 제2차, 공공병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원 확충 어떻게 할것인가?
(2050 탄소중립 사회는 미래세대와 함께)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정책 간담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대학무상교육과 고등교육 대개혁 : 국회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을 향한 첫걸음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공의료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한국 공공의료의 대전환 : 모두에게 필요한 공공의료 확충방안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 방안 토론회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2차,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남북정상합의 국회 비준 동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현」 정책 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토론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와 한반도 평화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남북고속철도건설 지금 해야 할 과제 : 정책세미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SNS플랫폼에서의 흡연노출 및 담배광고 규제방안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20) 대한민국 미래예술교육혁신 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기초생활 보장제도 20년 국회토론회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개선방향 : 복지국가 정책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경영환경의 평가와 과제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 경기도 정책토론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언택트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2회,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다시, 평화의 길 번영의 문으로 : 북한 개별관광 허용 등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시간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 왜 필요한가?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교육계 중소상공인 현안 긴급 간담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1회,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 국회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일본,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 인가? : 국회정책토론회
언택트 시대 원격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국회토론회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운동 '논란'을 넘어 미래로 : 탈식민운동의 현안과 역사교육의 과제 : 국회 정책토론회
미중 전략 경쟁과 지정학의 귀환
사라진 국회 10월 유신과 민주주의 말살 : 제72주년 제헌절 맞이 유신독재청산 심포지엄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어선안전조업법 무엇이 문제인가?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대한군무도독부 창설 100주년 기념 세미나
(모든 어린이의 놀 권리를 위하여) 통합놀이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래교육환경과 학내망개선 사업을 위한 정책토론회
장애인이 정책의 주인공이다! 정책토론회. 3차, 장애인정책 단기·중기·장기 추진 전략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소방시설의 신뢰성 향상 및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 신규 제정방안 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공교육 정상화와 입시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공청회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3, 고교학점제 실천과제
중장기적 대학구조 개혁과 대학평가 혁신방향 : 국회토론회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2, 고교학점제 의미와 과제
기후위기시대 환경교육 입법화 : 국회 토론회
'송도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 그 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 향상을 위한 토론회
고교학점제, 점검과 진단 : 고교학점제의 길을 찾다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입법공청회
(2019)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학술세미나. 제4회, 봉오동전투 및 청산리전투 시기 만주독립군의 전투 환경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방안 공청회
회계정책 세미나 : 新외부감사법 연착륙 방안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 : 국회 정책토론회
학교급식 개선과 친환경로컬푸드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도시 내 생활공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 방안 : 국회 정책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민간 자율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자체점검제도 발전방향 정책 토론회
한진그룹 학교법인 갑질경영 청산을 위한 토론회 자료
청소년 금융교육 어디로 가고 있나? : 한국금융교육학회 2018년 심포지엄
제2경인선이 만들어낼 인천의 교통혁명 : 제2경인선 추진을 위한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법제화 필요성과 방안 : 국회토론회
(노동존중사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의 의미 :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게임도박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보호, 이대로 괜찮은가? : 정책 토론회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방안 : 消費者六法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연속포럼(1차)
발달장애 인식개선 공익광고 강화방안 : 국회 토론회
도시 아이들의 삶과 이동, 놀이에 관한 토론회 : 도시, 놀이를 품다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갑질 이제 그만! 대리점법 개정 토론회
한국지엠 부실 진짜원인 규명 대토론회
(2018) 소방관 현장안전 및 화상 공청회
지방분권 개헌! 공직 사회의 역할 :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낼 것인가?
치매어르신 인지훈련의 개선방안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국회정책토론회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포럼 : 창립기념 포럼 2018_02
공공산후조리,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정책토론회
가상화폐,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세계주요국의 규제 사례 분석
암호화폐 소비자 보호와 합리적 규제방안 모색 : 세미나자료집. 2018-01
관세사 서비스 공공성 강화방안 토론회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 추진방향 : 「문재인 정부의 보훈정책」토론회 1탄
금융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위한 토론회 : 산별답게!
韓·中,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 한·중 수교 25주년 결산, 현인 25인 포럼
인슈어테크와 보험산업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장애인 등 취약계층 재난안전 대책 구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2017년 정책과 대안포럼
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제도적 과제들 : 모든 어린이를 위한 통합놀이터 만들기 토론회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다 : 인정과 책임, 불처벌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과제 토론회
대안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19대 대선 결과 분석 및 향후 전망
카드 수수료 장기적 인하 방안 및 IC단말기 전환사업 긴급 간담회
경찰의 새로운 집회시위 관리 방식 모색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 평화적 집회 촉진을 위한 국가적 역할의 관점에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도입을 통한 금융권의 지역 내 서민금융 지원 의무화 관련 토론회
사드 배치 강행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 국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경제민주화를 위한 회계투명성 제고 토론회 : 경제민주화, 회계투명성 없이 가능한가?
리셋 :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 창립세미나. 2017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회계바로세우기 國會 大토론회
공무원법 개정과 문제점 : 과도한 성과주의는 직업공무원제를 무너뜨린다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