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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 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제어번호 : PAMP100000000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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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 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8월 10일 (목) 14:00 ~ 17:00
장소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최
신동근 의원실
김철민 의원실
고영인 의원실
강기윤 의원실
발제자
노동훈(대한요양병원협회, 홍보위원장), 이주열(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토론자
임은실(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황진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 소장), 김원일(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 김기주(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박미라(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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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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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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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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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고영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선거구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김철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0)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
선거구
경기 안산시상록구을
신동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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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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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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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1차,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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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사회는 미래세대와 함께)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정책 간담회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3차, 예술대학의 현장 연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 세미나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2차, 예술대학 커리큘럼 및 교육환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세미나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대한민국 지중해 남해안 어디까지 가봤니? : 경남 해양관광 활성화 토론회
문재인정부 공공철도 개혁 어디까지 왔나? : 기후위기·코로나19 시대 문재인정부 철도개혁에 대해 말한다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경과와 대책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한일해저터널과 남북고속철도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제7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SNS플랫폼에서의 흡연노출 및 담배광고 규제방안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20) 대한민국 미래예술교육혁신 토론회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기초생활 보장제도 20년 국회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경영환경의 평가와 과제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개선방향 : 복지국가 정책토론회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 경기도 정책토론회
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의원모임 출범식 및 간담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언택트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 아이들은 안녕한가? :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아동참여 토론회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2회,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바람직한 원격수업의 해답을 찾다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 국회토론회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1회,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대륙철도시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의원모임 출범 토론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
국악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국악인 대토론회 : 국가는 의무가 되고 국안인에게는 권리가 됩니다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중장기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마라케시 조약, 국내 이행 어떻게 할 것인가? : 조약 비준 4년을 돌아보며
신문법 개악 10년, 신문법 개정을 말하다 :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진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위한 국회 세미나
출판문화생태계 발전을 위한 도서정가제 개선방안 토론회
포털의 지역언론 차별 개선 방안 : 정책토론회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국민안전위원회 포럼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위한 항공시장의 변화와 혁신 세미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
장애인 예술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결과 발표
패키지여행, 무엇이 문제인가? : 대안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
건물 내 재난시 구조요청 비상전원 확보 의무화 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정책과 제도개선 입법정책 토론회 : 입법지원 토론회
창작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및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 : 2019 지역신문 국회 토론회
고령운전자 시대를 대비한 도로설계의 혁신 : 정책토론회
5G 시대 게임산업 육성전략 국회토론회
세계 속 문화로서의 한류 확산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포럼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 방안
게임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 게임이용 장애 문제를 중심으로
주택관리사의 날 기념 주택관리사법 제정 토론회
DMZ를 세계유산으로 : 2019 한반도DMZ 세계유산 등재기반조성을 위한 학술심포지엄
구강정책과 신설에 따른 치과의료 정책 추진 방안 토론회
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담배규제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아동주거권옹호 연구세미나 : 아동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권리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인력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대토론회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과 향후 입법과제
공원일몰제에 따른 공원시설해제의 문제점과 대책방안
남북보건의료 교류협력에서의 치과계의 책임과 역할 : 남북구강보건교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
저출산 위기 탈출을 위한 지역 밀착형 육아정책 방향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 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협의회 토론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개선 정책토론회 : 혁신성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구강보건의료의 현황과 전망 토론회 : 한국치과의료연감에 나타난 동향분석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미래세대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텃밭 교육 활성화 정책토론회
수산 인력육성 및 지원방안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국회토론회
스마트공장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개선으로 학교업무정상화 앞당기기
의무·무상교육 시대 중등 사학 발전 방안
차별받는 사립학교 학생과 교직원 생활실태, 그 개선방안은?
수산업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교육부, 중등사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
출판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누리과정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토론회
학생 참여 중심의 수업이 가능한 수학 교과서의 대안을 제시한다 :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수학교육의 혁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 검정교과서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 2015 교육과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수학교육의 혁신
경인지역대학 발전방안 세미나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과 정신계승의 제도적 과제 해결 모색 : 정책토론회
국가 폐기물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수도권매립지 종료 : 입법지원 토론회
지역농협 김치공장 위기, 방치할 것인가? : 우리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농협법 개정의 필요성 : 정책간담회 자료집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체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한국판 침묵의 봄 : 살충제계란 사태 관련 국회 긴급토론회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시설관리 개선 토론회 : 교육공무직 조리사의 365일 근무를 중심으로
방재안전 측면에서의 공동주택 비상급수 저수조 적정용량에 관한 토론회 : 국회정책 토론회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대학재정지원체제 개편과 정책감사 추진 방안 : 국회정책토론회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달성은 가능한가 :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관광 정책 토론회
미래 먹거리,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세계한인체육회장 대회 및 심포지엄 : 세계한인사회 체육발전의 기틀을 논의한다. 2017(제3회)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의 원칙과 방안 : 국회세미나
세월호 인양/미수습자수습/선체조사의 쟁점 : 국회 토론회
고령자의 영양섭취 이대로 좋은가? : 고령친화식품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정책 방향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싱가포르국립대학 혁신사례를 통해 살펴본)국립대학법인 혁신 및 특성화전략 방안
학교 신설 및 통폐합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 : 교육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도시농업으로의 난(蘭)산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소비·거래촉진, 투명성 확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난 산업 육성 : 난(蘭) 산업 정책토론회
병든 국립대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 국립대병원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해
사립대병원 노사 대표 초청 국회 정책간담회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메가시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상생발전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 통합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필요성을 중심으로 : 전국지방행정체제 개편 통합 창원시 출범 5년 진단
안전한 대한민국, 행복한 어린이 : 어린이 안전을 위한 희망메시지
(합리적인 담배세금 개편 대안 모색을 위한)담배세금 인상 찬반 토론회
대리운전법 제정 토론회
새정부,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
CBS ‘김미화의 여러분’ 법정 제재와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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