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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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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11월 28일 (화) 10:00
장소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최
김교흥 의원실
신동근 의원실
발제자
조용주(추진경과)(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은경(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부장)
토론자
고원혁(법원행정처, 기획운영담당관), 홍승기(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조용주(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유치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관용(인천시민연합, 대표)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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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1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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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교육위원회(17) , 산업자원위원회(17)
선거구
인천 서구갑
신동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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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대응과 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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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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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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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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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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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공공성과 노동권을 진단하다 : 사회서비스원 이용자·노동자 증언대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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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공동체로서의 한반도 = Separated but ecologically interconnected two Korea : developing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health system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 북한보건의료발전 남북 및 국제협력방안 국제심포지엄 시리즈6 : Program book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한국형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것인가 :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 10년 1,000개 건립을 중심으로 : 국민건강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방안 국회토론회
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同行) : 자립준비청년의 마음건강 회복과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공동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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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 질적 향상과 양적 확대를 위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토론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 과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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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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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 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보건복지부의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제
오픈소스 SW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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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년, 지역 사회혁신 진단과 향후 과제 : 지역과 사회혁신의 미래를 위한 국회토론회
(수도권 교통난 해결과 인천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GTX-D 'Y'노선(인천공항행·김포행) 신설 국회토론회
국민 안전권 보장과 안전우선 정책 시행방안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
AI기반 금융혁신 방안 : AI와 금융시장의 미래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진단 : 긴급좌담회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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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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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법 제정 및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긴급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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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사망사고 예방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만이 답이다!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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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치과주치의 사업의 발전방향과 중앙정부의 역할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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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 1만 8천명 교육주체 설문조사 기반 미래형 교육감 선거 제도에 관한 공론의 장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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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 :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심융합특구 : 대한민국 도시포럼 국회 정책 세미나
기후변화 대응형 스마트 하우징 활성화를 위한 정책 세미나
외국인투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회토론회
인천고등법원 설립,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천공항 경제권 조성과 대한민국 항공 MRO 육성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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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한 경과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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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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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D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의원모임 출범식 및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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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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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과 공항경제권 활성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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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을 촉구하는 100만 국악인 대토론회 : 국가는 의무가 되고 국안인에게는 권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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