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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과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 필요성
제어번호 : PAMP10000000074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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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도입과 여전히 남겨진 미등록 외국인 아이들 :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과 아동의 권리실현을 위한 지원 필요성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12월 21일 (목) 14:0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김교흥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발제자
장희정(한국한부모연합, 대표), 최미라((사)여성인권동감, 대표),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박정연(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본부장), 김미경(갈등&치유 플랫폼 너울, 대표), 김혜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자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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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권인숙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교육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김교흥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17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 교육위원회(17) , 산업자원위원회(17)
선거구
인천 서구갑
(김교흥 국회문체위원장과 함께하는)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육성 정책 차별화 방안 토론회 : 콘텐츠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업육성 정책 차별화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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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저작권, 글로벌 문화산업의 새 과제 토론회 : 케데헌 소다팝도 안무가 있다! 무대 뒤 숨은 공신 안무창작자의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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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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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인천발KTX 인천공항 연장, GTX-D·E,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경인전철 지하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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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 =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f the national assembly suicide prevention forum : international endeavors for suicide prevention :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전통시장 화재·풍수해 대응과 상인 보호를 위한 정책세미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AI 기반 차세대 XR 디바이스-신기술융합콘텐츠 신산업 발전 전략 토론회 : 이종산업간 협업을 통한 신기술융합 생태계 구축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2025년)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창립총회 및 공개토론회 : 지역소멸시대 금융협동조합의 역할과 발전 방향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세미나 : 격랑의 트럼프 제2기 글로벌 통상 환경 및 성공적인 Vienna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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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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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고등법원 설치 국회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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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차별 대응 방안 모색 토론회 : 재난으로부터,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2023) 아동의 디지털 권리 옹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 = International symposium on children's rights and the digital environment : 초록우산 창립 75주년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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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한국형 골든플랜 왜 어떻게 할것인가 : 시민개방형 학교복합시설 10년 1,000개 건립을 중심으로 : 국민건강 공공문화체육시설 확대방안 국회토론회
여성을 살리는 일_터 : 국회 토론회
인천광역시 지역산업 인력수급과 맞춤형 기술인재 양성방안 토론회
국민의 불편해소와 사법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청회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해사 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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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과 토론 : 2023년 집회의 자유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2, 그래도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 국회 연속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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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1차,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수도권 교통난 해결과 인천공항 접근성 향상을 위한) GTX-D 'Y'노선(인천공항행·김포행) 신설 국회토론회
국민 안전권 보장과 안전우선 정책 시행방안
윤석열 정부 민영화 폭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 민영화 방지 법제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아동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access to justice for children in the Republic of Korea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개인의 비극' 너머 대안을 묻다 = Seeking for alternatives beyond 'personal tragedy' :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sponding to filicide-suicide :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정당 현수막! 무엇이 문제인가?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대구 이슬람사원, 대책은 무엇인가? : 대구 이슬람사원 관련 긴급좌담회
군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유럽 특허침해소송 제도의 대대적 변혁과 시사점
실효성 있는 장애인 국선변호 법률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계양TV 성공과 인천 철도 주권 확립을 위한 토론회
청소년한부모의 미래, 어떻게 열어가야 하나? : 학습권과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다양한 가족 공동체 차별없는 지원 방안은? :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연속 정책 토론회 3차 토론회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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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사망사고 예방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만이 답이다!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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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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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전두환 유신군사독재체제의 성장신화와 재벌 공화국 : 2022년 2월 유신청산국회토론회 및 유신청산민주연대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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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새로운 역할 : 디지털 대전환 시대 공간정보산업 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2022) 학교미디어교육주간 자료집 : 미디어교육 국제세미나 및 학생정책참여단 정책제안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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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경제권 조성과 대한민국 항공 MRO 육성을 위한 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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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체계적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정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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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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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체계 개선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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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2030 여성들은 왜 분노하는가? : 성평등 정치를 위한 정당의 역할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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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이대로 풀어줄 것인가? :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상생방안 마련과 공항경제권 활성화 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희귀 난치병 지원 및 관리 법안」제정에 대한 대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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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급식 품질 향상 및 학교조리사의 역할 제고 방안
학교건설! 무엇으로 할 것인가? : 국민세금?, 개발이익?
안전한 학교급식, 어떻게 할 것인가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선결과제와 정책대안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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