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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어번호 : PAMP1000000006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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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보육료 산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합리적인 표준보육비용!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정책세미나

일시 2021년 09월 15일 (수) 14:00 ~ 16:00
장소기타(온라인 ZOOM 토론회)
주최 고영인 의원실
발제자김혜금(동남보건대학교 아동보육복지과, 교수)
토론자이정우(푸른하늘 어린이집, 원장), 정지은(스머프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김민지(아름다운 어린이집, 교사), 박경훈(법무법인 누리, 변호사), 보건복지부 담당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고영인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1)
선거구경기 안산시단원구갑

고립·은둔 청소년을 살리는 청소년상담사의 목소리 : 청소년상담사 보수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
소멸 위기의 대한민국, 국회가 제안하는 인구문제 해법 : 제42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계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구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위기 청소년과 형사 채무자의 사회적 가치회복을 위한 치유농업 세미나 : 한국사회적가치회복연구원 창립세미나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계획'에 따른 장애인 복지 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비판적 대안 모색
유보통합을 앞둔 공공성 선도모델 공공형어린이집 정책포럼
헌법불합치 4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묻다 : 폴란드 임신중지 인권활동가 유스티나 내한 기념 간담회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종합 토론회. 5차,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 논의
식약처 10년, 지구촌을 향하여 : 제41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한국영화에 미래는 있는가 : 2024 예산안 관련 긴급토론회 : 2024 예산안 수정을 위한 문제점 공유 및 다양한 대안 마련
외국인투자기업 현황분석과 노동의 대응 정책연구 토론회
여성노동자의 마지막 보루, 민간 고용평등상담실 폐지를 막기 위한 국회토론회
유보통합을 위한 국공립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4-소규모·소외시설. 소규모·소외 시설 사회복지사, 무엇이 필요한가?
미얀마 '봄의 혁명' 어디까지 왔나?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3-공공. 공공영역 사회복지사, 근무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고독사, 우리 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가?
자립준비청년과의 동행(同行) : 자립준비청년의 마음건강 회복과 고립·은둔 예방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2023 자립준비청년 지원 공동포럼
개인예산제 너머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예산제 정책토론회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토론회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 어떻게 가능한가 : 제주를 중심으로
민간보육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유보통합의 방향 정책토론회
기초법 시민평가 토론회 :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바꾼다!
돈 벌러 한국 왔다 돈 떼였다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대책 토론회
바람직한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 : 파행적 지방 사립의대 운영 이대로 괜찮은가?
유보통합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구조개혁 방안
제주도민의 보편적 의료이용을 위한 국회토론회 : 서울 진료권역에 묶여 있는 제주, 과연 타당한가?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 간병 빈곤 국가 대한민국, 가족의 존폐를 논하다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2-비정규직. 비정규직 사회복지사 현실, 어떻게 할 것인가?
초고령 사회에 노인장기요양기관이 나아갈 길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평가와 대안 토론회 : 위기의 공공의료 이대로 좋은가?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4차,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2차,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
사회복지사 '공정한 노동현장'을 위한 릴레이 기획토론회 : 기획 1-임금. 사회복지사 임금수준 어디까지 왔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1차, 초저출생? 문제는 노동시간이야!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 실태 조사 보고와 지원 방안 모색 :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고려인 지원 방안 간담회
환자안전과 의료환경개선을 위한 현 시기 정신건강서비스 쟁점과 과제 국회토론회 : 환경이 치료다! 인력이 가장 큰 환경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재와 미래 전략 : 제40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윤석열 정부 1년, 공공의료 강화 위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역할 : 고영인 의원의 한국형 복지국가 연속 정책토론회. 공공의료 강화 편
(장례서비스 향상을 위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장례, 변화의 출발점에 서다
초고령화 시대, 간병 파산 간병 문제 해법을 모색한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호자없는 병원)를 전면 확대하라! : 5월 가정의 달 기념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위기의 민주공화국 :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와 전망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공공병원 착한 적자,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펜데믹·초고령사회·지방소멸 위기 : 공공병원 '착한 적자' 해법 모색 국회 토론회
'개인의 비극' 너머 대안을 묻다 = Seeking for alternatives beyond 'personal tragedy' : international symposium on responding to filicide-suicide :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국제심포지엄
환자 중심 CRPS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립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제정 촉구 국회토론회 : 법의관법 토론회
우크라이나전쟁 1년, 그리고 한국사회 : 한국안보통상학회 춘계학술대회
(전문가 특강) 독일식 선거제도 제대로 알기 : 소선거구제+권역별 연동형 비례제(혼합형)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방안 '아빠 육아 휴직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 국민연금 기금 현안 긴급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장기기증 제도의 발전 방향 모색
인구위기 대응이 곧 민생·개혁입니다! : 1차 토론회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복지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기획 세미나. 제4회, 저출생에 따른 사회 변화와 대비책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기획 세미나 : 제3회 청년 삶의 안정을 위한 소득과 자산 현황 점검 및 과제
헌정을 파괴하고 분단을 고착시킨 유신군사독재의 사회문화 통제 : 2022년 12월 유신청산 국회결의를 위한 토론회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토론회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실효성 있는 소년보호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 세미나
탄소중립을 위한 농업 방향 :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모색 : 기후위기와 농업 관련 국회 토론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정기회의 및 연속 기획 세미나 : 제1회 국민연금 개혁의 실효적 방안
러시아 외교정책의 변화와 한반도 : 사단법인 돌바내 국제관계 (IR)포럼 2차 그랜드 스트레티지 포럼
(유보통합의 선제적 모델) 장애영유아 의무교육 시행을 위한 제2차 토론회
하나하나 모여 다시 한가족 : 제5회 '아동그룹홈의 날'
간호법 제정을 위한 입법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법 제86조에 따른 입법절차 적용에 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EBS와 키움에셋플래너 '머니톡' 사건에 비춰본 개인정보유출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 : 소비자피해구제 안산소비자단체협의회 공익소송 시즌4
효과적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전략 모색 정책포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정신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방안 쟁점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 : 제39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공공성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역할 강화 모색 :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1주년 국회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대한민국 화장품 산업 현재와 미래 : 국회 K-뷰티포럼 10차 세미나
9.2 노정합의 1주년 기념 국회 토론회 : 코로나 위기 3년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개선 어디까지 왔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더 튼튼한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정책토론회 : 1만 8천명 교육주체 설문조사 기반 미래형 교육감 선거 제도에 관한 공론의 장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건전한 의료기기 유통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유통구조 선진화 정책토론회
새 정부 건강보험 정책 대응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한 국가 역할 :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새로운 정부가 꼭 해야 할 분야별 자살예방 추진 과제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심리치유적 공간과 충분한 심리치유를 위한 구성 프로그램 운영 방안 :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운영 준비를 위한 제1차 기획 세미나
(새정부에 바란다) 남북평화협력과 접경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와 방안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북유럽 복지국가, 한국에 주는 함의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Ⅳ
규제개혁 연속 토론회. 3회차, 의료계의 디지털 전환 : 디지털 치료제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9.2노정합의 후속이행과 취약한 공공의료확충 위한 〈공공의료강화3법〉 개정 토론회
복지국가를 위해 세금을 말하다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Ⅲ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정목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 소득보장과 복지전달체계 : 국회 연속토론회
개인이 실패해도 되는 나라, 스웨덴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Ⅱ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2050 탄소중립 사회는 미래세대와 함께)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정책 간담회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요양보호사의 인권침해실태와 정부부처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초저출산시대 영아기 집중투자의 취지와 기대효과 토론회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탈시설 장애인의 개인별 주거 제도화 방안 : 5차 정책토론회: [주거지원]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4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탈시설 권리 : 국제적·국내적 실천 방안 : 3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탈시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및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 : 2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탈시설의 개념과 법적 쟁점 : 1차 정책토론회 :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위한 연속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10년 선순환 보건생태계 무엇이 필요한가
SNS플랫폼에서의 흡연노출 및 담배광고 규제방안
국회 K-뷰티 포럼 출범 세미나 :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기초법 20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 기초생활 보장제도 20년 국회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분권화 방안
커뮤니티 케어의 현황과 개선방향 : 복지국가 정책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시설 경영환경의 평가와 과제
탈시설의 법적 근거, 시설을 넘어 존엄한 삶으로 : 국회토론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신산업 육성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토론회 : 경기도 정책토론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 및 대응체계 개선 방안 언택트 토론회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 필요성 및 법안 내용 쟁점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전국확대 방안모색 토론회 : 2020 약자의 눈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노동, 교육을 위한 연속세미나』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사회적 백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 : 21대 국회 공적연금 개혁과제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남북 전통의학 비교 용어집 편찬 방법과 방향 : 국회토론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로 '단계적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국회토론회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자녀양육 청소년 부모 지원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