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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

제어번호 : PAMP1000000007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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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시작 로스쿨 개혁 정책세미나

일시 2022년 09월 20일 (화) 10:00 ~ 12:00
장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주최 조정훈 의원실 이탄희 의원실
발제자신평(변호사), 한상희(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자조태진(변호사), 장용근(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이탄희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1) , 교육위원회(21)
선거구경기 용인시정

조정훈 의원

정당국민의힘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2) , 법제사법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선거구서울 마포구갑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한의약 : AI와의 동행 : 국회토론회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 운동, 왜 어떻게 할 것인가?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 규제 및 대안 마련
민주시민교육 공동 학술회의 = Joint conference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 민주시민교육과 정치적 중립성
Physical AI시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 '국회 AI포럼' 세미나
바른 교육 세미나 : 새정부 교육정책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유학강국 도약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관리 : 국회 토론회
학교 CCTV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가? : 대전 '하늘이 사건'을 통해 본 학교 안전관리 대책 모색 : 정책토론회
AI 디지털교과서 실효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청소년 스마트 기기 및 SNS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중심으로
대전 초등학생 사망사건 후속조치 위한 긴급 간담회
대안교육기관 발전을 위한 토론회 : 국회 토론회
국가미래직업교육포럼(NFVEF) 출범식 및 제1차 국회세미나
유보통합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왜 필요한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법 제정의 방향과 과제 : 2024년 제8차 KICCE 정책토론회
국가인재양성 정책과 인문사회 융합교육 발전전략 :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제2차 성과교류회
대학생이 말하는 디지털 불법복제 현장 실태와 대안 : 국회 정책 토론회
유보통합시대 공공형 어린이집의 역할과 중요성
유보통합의 시작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부터! :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방안 : 2024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 토론회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 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간병 제도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간병 걱정 없는 세상, 그 첫 번째 이야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통합 표준교육보육비 산정기준 쟁점과 개선방안
성혁명교육 개정교과서 채택 반대 긴급기자회견 및 국민대회
대한식물 길이 보전하세 : 정원 문화 선진화 정책간담회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 중심 영유아 지원의 허브기관으로 재도약 : 유보통합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정책토론회
가상자산 범죄의 국가적 위협과 대응
위기의 사립학교, 무엇이 문제인가? : 공교육 정상화 프로젝트 1차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3차 세미나
토큰 증권의 미래 : 금융혁신의 새로운 장을 열다
(얘들아 릴스 그만 봐!) 우리아이 SNS 안전지대 3법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선진변호사협회 선진법치 세미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 국회 토론회
중독회복자 자활을 위한 두번째출발 사회적협동조합 출범식 및 중독회복자 자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학대범죄 대응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포럼 : 국회정책토론회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손배가압류를 통해 본 가압류 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국회 토론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변혁기의 소상공인·중소기업 회생전략
(공개입양 24주년 기념) 공개입양을 말하다
공정, 상식 그리고 노동개혁 : 노동개혁을 위한 토론회(1차)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국회토론회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
돈 벌러 한국 왔다 돈 떼였다 :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피해 증언대회 및 대책 토론회
Brand New 민주주의 포럼
블록체인정책포럼. 제27회, Web3.0 시대를 구현할 기술적·법적 기반 구축방안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국회토론회
검찰 특수활동비 오·남용 및 불법폐기 의혹 진상규명 어떻게 할 것인가? : 진상규명을 위한 방안과 국회의 역할 : 긴급토론회
노회찬 5주기 추모 심포지엄 : 복합위기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 : 2일차
노회찬 5주기 추모 심포지엄 : 복합위기의 시대, 우리가 마주한 질문'들' : 1일차
공론조사 이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와 전망 : 토론회자료집
(제2회) 백선엽장군 서거 3주기 추념 안보학술 세미나
양질의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한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학력 제한 폐지 토론회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0주년 기념
경기도 과밀학급 해결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방안 : 2차 토론회
노동자 건강권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 국회 토론회
초단시간 노동자 권리찾기법 입법 촉구 국회 토론회
이태원 참사 200일, 단 한 평도 내어주지 않는 국가 : 진실과 치유의 기억공간을 위한 국회포럼
(대한민국 미래의 신성장중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K-반도체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회세미나 : AI/차량용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정보기본권, 이제는 헌법에 명문화해야!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위기의 삼권분립,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더불어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과 노동자 건강권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해외 전문가 초청 토론회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 2023 제1차 전력정책포럼
선거제도 개혁논의와 과제 : 더좋은미래 선거법 TF 토론회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동물범죄 양형기준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실효성 있는 동물범죄 예방을 위한 양형기준 모색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신당역 사건으로 본 일터 내 젠더폭력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토론회
석탄화력발전소 노동현장 증언대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사)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 및 창립기념 세미나 : 한국·중국의 공존과 번영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베이비박스 무엇이 문제인가? : 실태와 쟁점을 중심으로 : 「베이비박스 설치 및 지원조례」 제정 대응을 위한 긴급 간담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공익신탁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물류센터의 산안법 위반 이대로 둘 수 없다 : 쿠팡물류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3차, 경제 활력 제고와 내·외국인의 사회통합 촉진
총론 '노동' 명시와 제대로 된 노동교육 실현을 위한 긴급 좌담회 :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노동교육 명시하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이후 개정 방향 토론회 : 온통 '하지마' 선거법 조항은 위헌 : 토론회 자료집
긴급조치 국가배상책임 판결과 피해자 권리회복방안 토론회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집담회
국익과 인권의 조화 : 이민청 설립 방향 제안 제2차 세미나 : 이민청 톺아보기
헌법기관장 임명방식 개선 토론회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위한) GTX 플러스 국회토론회
세월호 최종보고서 무엇을 담았는가 : 세월호 진상조사 8년 평가 토론회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함께 가야할 외국인근로자 :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정책의 활용
판례분석을 통한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강화모색 토론회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폭염 시기 노동, 온열병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수사절차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필요성, 가능성 그리고 그 방향
지금 다시, 노회찬의 말과 글 : 노회찬의원 4주기 추모토론회
헌법, 노조법과 손해배상가압류 : 소송기록을 통해 본 손해배상가압류제도 : 국회토론회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당신의 밥상이 위태롭다 : 글로벌 식량 공급망 위기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대선·지선 평가 연속토론회. 3차, 민주당의 성찰과 과제
성소수자 군인 색출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과제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관련 국회 토론회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35주년 기념 토론회
(2022) 지방교육자치의 새로운 길 : 더불어민주당 교육자치미래특별위원회 토론회 자료집
지방정치 대전환, 완전비례제로 디자인하자 : 기초의회 선거제도 진단과 비례대표 개편방안
한국 정치 이렇게 바꾸자 : 정치교체를 위한 제도 개혁 모색 토론회
대한민국 ESG 및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보고서 : ESG,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와 공동 번영을 위한 필수 요소 : Impact for breakfast Seoul working group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GDP는 낡았다 :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참성장·행복 지표 도입 방안 : 참성장포럼 국회 정책토론회
시민정책 배심제 : 촉법소년 교화와 처벌 사이
(18세부터 출마가능한 시대) 청년의 정치참여 제고를 위한 후속과제 토론회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플랫폼의 공공성과 정책연구 토론회
대한민국 4대 난제와 미래대응 : 2021 사단법인 미래학회 동계학술대회
탄소중립사회로 가는 길, 기업의 어려움과 가능성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2022 개정 교육과정, 노동교육은 얼마나?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과대·과밀학급 해소 방안 : 차기 정부 교육정책 연속 토론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
(새로운 미래, 시대전환의 키워드) 이제는 주 4일제 시대! : 보건의료산업, 청년·여성·교대근무부터 먼저 시작하자!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Green Way 100 경기남부(평택호~한강 100km) 친환경 모빌리티 구축 방안
(2022)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능력주의를 넘어서 : 특별 포럼
"대한민국 정상화플랜" 컨퍼런스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자료집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 : 미국 현지 교육자들의 활동 사례 발표 세미나
청년기본자산 플랜 토론회 : 청년기본자산법 제정안 논의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법조경력 단축, 왜 문제인가 : 토론회 자료집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긴급 토론회
상고제도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상고심 토론회
국가교육위원회, 미래교육을 향한 첫걸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2021) 교육현안 국회 연속토론회. 제2차,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초청 강연 새로운 복지국가 만들기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1.19 아동학대대응 대책을 진단한다 : 아동보호를 위한 공적 책무 강화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촉구 간담회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노동자 김진숙 명예회복 및 복직을 위한 긴급 국회토론회
청소년의 정치를 말하라 :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 18세 선거권 1주년 기념 온라인 국회 토론회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 토론회 자료집
'슬기로운 클라우딩 생활'을 위해 법은 뭘 해야 할까요? :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를 가로막는 법·정책 환경 진단 및 국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 방안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검찰과 언론
모든 아동이 가정에서 자랄 권리 : 제2회 국회 가정보호 컨퍼런스
차등의결권 제도 관련 정책 토론회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2회, 사학개혁 왜 어려운가?
공정조달이 답이다! :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글로벌 보건의료레짐과 생명과학의 미래 : 포스트 코로나와 한국의 미래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코로나19로 돌아보는 대학의 현실 및 해결 방안 연속토론회. 1회, 등록금 반환 소송으로 돌아보는 대학재정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창립총회 및 초청강연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 : 데이터 생산자 보상체계 확립과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노동자 생명·안전이 먼저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실 AI 인턴(시스템) 도입을 위한 간담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