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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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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19년 12월 09일 (월) 14:00 ~ 17:00
장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주최
정성호 의원실
정갑윤 의원실
, 국회입법조사처
발제자
주승희(덕성여자대학교, 교수), 강동욱(동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조기영(전북대학교, 교수), 한지혁(법무부 검찰국, 검사), 윤승영(경찰청, 과장), 김준현(법무법인 우리로, 변호사), 유환구(한국일보, 기자), 조서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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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가 우리 동네를 바꿨어요! :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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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성장과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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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팅 산업발전 및 중소기업일자리창출방안 : 3D 프린팅 제품 시연회 및 정책 토론회
교통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②
도로위의 세월호 : 국민 안전과 과적 근절을 위하여 : 과적 실태 및 해결 방안 토론회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임대주택정책 국회 공청회 : 임대주택 운영의 공공성 확대방안과 실행과제
국토분야 주요현안 및 쟁점 : 2014 국정감사 정책워크숍 ①
국가 재난 및 재해 대비 : 국민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국회 토론회
박근혜 정부 규제완화정책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정책토론회
정부조달 문화명품 국회특별전 및 심포지엄 : 정부조달 문화명품 판로지원을 위한 심포지엄
위대한 울산 미래 비전 : 위대한 울산건설을 위한 심포지엄
복지사업의 국고보조금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보육료 및 기초연금 국고지원을 중심으로
창조경영 기반의 웹접근성인증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전문직 일자리창출방안
아버지다움 토론회 : 좋은 아버지, 왜 중요하고 왜 어려운가? -아버지들이 말하는 가족정책의 현주소 : '함께하는 아버지들' 창립1주년 기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유치 국회토론회
〈국세청법〉제정 방향에 관한 토론회
재난안전기술 국제컨퍼런스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isaster safety technology : 복합·연쇄·신종재난에 관한 도시방재 재난안전기술의 발전방향 및 대책 = Development of directions and countermeasures for disaster safety technology amidst new, complex and serial disasters. 제2회
상수도 위탁, 이대로 좋은가!
지방재정 확충 방안 : 조세제도를 중심으로 : 지방분권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정책세미나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예산구조와 정책과제 : 국회예산정책처·한국의회학회 공동정책포럼
울산공업센터 지정 50주년 기념 나노융합포럼 : 주력산업과 나노기술의 융합을 통한 울산의 새로운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8천만 대한국 시대로! : 「大韓國포럼」 창립세미나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제고 및 사회적기업 육성
석유화학콤비나트 방재대책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산업 하늘로 우주로 미래로
울산혁신도시 기대와 전망 : 울산의 미래를 말하다!
미래성장동력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이명박의 경제정책을 점검한다 :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허상
반환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이대로 좋은가 :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방안 정책토론회
경기중부권 광역철도 신설연장 추진을 위한 정책세미나
국가 공공부문 연구역량 강화 및 연구·지도 공무원 단일직급제 도입 토론회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주변지역의 향후 발전방향 : 정책토론회
아이템 현금 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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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관리 및 대응 기구 평가와 정비 방안
국가균형발전시대, 울산의 산업과 미래 : 정책세미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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