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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609
공유
관심자료 1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4월 29일 (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오기형 의원실
김남근 의원실
김영환 의원실
차규근 의원실
,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발제자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류덕현(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자
최한수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김현동(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정세은(충남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조세)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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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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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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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김영환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22)
선거구
경기 고양시정
오기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차규근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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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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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포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
상장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방안 모색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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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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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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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 :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2027) 세계사회학대회 개최 기념 특별세미나
기본사회와 경제 성장 :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 : 2025 국회 기본사회포럼 기획 세미나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정부 역사기관 무엇을 할 것인가 :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분석과 시사점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과제들 :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세미나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3차, 교육/부동산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난민심판원 무엇을 어떻게 검토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이제는 민생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 정책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경기회복 마중물) 2025년 추경예산 토론회 : 경제활력을 위한 2025년 추경 필요성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 경제개혁의 과제는? : 경제개혁 의원모임(준) 제1차 토론회 : 조세·재정분야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 외환위기 트라우마 종식, 12·3 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진화 모색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불확실성의 시대, 한국경제 위기 진단과 대안 좌담회 : 윤석열 내란과 트럼프 2기 출범 위기인가, 대전환의 기회인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2.3 내란행위 관련 처벌대상과 범위, 그리고 수사 쟁점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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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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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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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성장과 소비를 옥죄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시즌1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한반도 평화위기관리 신냉전구도를 벗어나자! : 긴급 토론회
지속가능한 부동산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 2024년 상반기 정책 심포지엄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22대 국회 입법과제 모색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학교공간조성혁신사업 선진화 방안 : 정책개선토론회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판결 좌담회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창동·상계 신경제지구 추진현황과 과제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픈소스 SW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
왜 지금 신남방 경제인가? : 긴급 진단 좌담회
AI기반 금융혁신 방안 : AI와 금융시장의 미래
경제는 민주당! : 제7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걱정되는 냉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
경제는 민주당! : 제5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경제는 민주당! : 제4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CHIP4發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경제는 민주당! :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진단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경제는 민주당! : 제2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우이~방학 경전철(우이신설선 연장선) 토론회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금산분리의 법·경제적이슈와 정책방향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진단
경제회생을 위한 파산·회생 워크아웃 제도 개혁 방안 : 정책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피해,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재무학회·한국증권학회·성일종 의원·오기형 의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4차, 종합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3차, 손실보상 재정 마련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2차,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1차, 해외 손실 보상 사례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해법을 모색하다 :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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