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610
공유
관심자료 0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7월 28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
주최
오기형 의원실
김남근 의원실
이강일 의원실
발제자
이용우(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
토론자
정성구(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천준범(와이즈포레스트, 대표, 변호사), 김기홍(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정성두(법무부 상사법무과, 팀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법제)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남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정무위원회(22)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오기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선거구
서울 도봉구을
이강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선거구
충북 청주시상당구
(2026)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동향과 한국 디지털 경제의 기회' 세미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 방안 :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행정심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의 해 2026년 릴레이 토론회 Ⅱ : 행정심판, 업자를 위한 제도인가 국민을 위한 제도인가?
이중전환기의 노동과 ESG 국회 토론회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 피자헛 대법 판결의 의미,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은?
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 긴급 좌담회 : MBK 회생계획안, 홈플러스 정상화할 수 있나?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스테이블 코인 유통 및 과세 체계
(제3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2차 미래소비자포럼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 프랑스, 독일 사례를 통한 한국 시사점 찾기 : 새 정부 청년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제3회, 기후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토론회
근심주택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 새로운 서울, 청년주택을 부탁해! : 새로운서울시리즈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 출범식 / 정책토론회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강화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2, 한국판 DSA 마련 1단계 핵심 입법 단계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5 국회 토론회
청소년 복지현장 사각지대 종사자 처우개선 국회 토론회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 할 것인가 : 국회입법토론회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토론회
(제19차 주민자치 대나무숲)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 : 제6차 연속국회포럼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정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탐색 : 국회 정책토론회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 긴급토론회
(2025) 세제개편안 긴급 좌담회 :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MBK의 진심, 홈플러스 회생일까? 먹튀일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연속토론회 2차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 : 정부조직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제2회,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기후 세제 개선 방안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 :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제5차 혁신국회포럼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 : 국익과 실용에 부합하는가? 국내협상은 충분한가? 시한을 정해둔 협상 바람직한가? : 긴급토론회 자료집
주5일제에서 주4.5일제 대전환!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 : 금융노조 창립 제65주년 기념 금융노동포럼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연속토론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에 참여한 일본시민 서훈 현황과 발굴 서훈의 당위 : 광복 80년·한일수교 60년 기념 국회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AI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 : 2025 입법토론회
조세를 활용한 민생회복지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 제29차 조세정책세미나
택배산업의 무한 속도경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노동자 건강권, 소비자 편리 함께 지키는 택배산업 변화를 만드는 국회 토론회
(새정부에게 바란다!)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티메프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 :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 과제 :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새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 : 금융규제혁신연구회 제1회 세미나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 정책토론회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법개정 토론회
(베트남 피해생존자 초청)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2025) 기술난민제도 국내도입에 관한 정책토론회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AI 스타트업 육성으로 : AI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
금융감독구조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 :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상장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방안 모색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 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 토론회
기재부 등 경제부처 개편 토론회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
기재부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차세대 재정거버넌스 혁신
지역경제의 위기와 지방은행의 역할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민주주의 위기, 한국경제의 위기 : 2025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 간담회
미얀마 민족통합정부(NUG) 아웅 묘민 인권부 장관 국회 초청 간담회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 :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문제는 정책이야! 한국 주식시장 경쟁력, 어떻게 살릴 것인가 :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진단과 과제 : 국장부활TF 연속 토론회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
이민 전담기구 신설 정책토론회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3차, 교육/부동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이제는 민생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 정책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회복력,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희망을 보다 : 미얀마 봄의 혁명 4년 기념토론회
(경기회복 마중물) 2025년 추경예산 토론회 : 경제활력을 위한 2025년 추경 필요성
서부지법 폭동사태 관련 긴급 토론회 : 1·19 서부지법 폭동, 어떻게 볼 것인가
이주노동자 100만 돌파,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인가? : 지자체·이주민 win-win을 위한 이주노동자 정책
고환율·고관세 시대 외환리스크 대응방향 및 외환시스템 개혁방향 : 외환위기 트라우마 종식, 12·3 내란사태와 트럼피즘 하의 금융선진화 모색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발적 상장폐지 주주가치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해법 모색 토론회 : 국장부활TF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연속 토론회
12.3 내란행위 관련 처벌대상과 범위, 그리고 수사 쟁점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12.3 비상계엄 군의 국회침입 내란행위 긴급토론회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2024년 동계 국회 정책토론회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 법 공청회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가맹사업 당사자 간 합리적 대화와 타협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중부내륙선 지선(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토론회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 : 조세금융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하와이 연가 시네마 정책토크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서울시 예산낭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가업상속공제의 위헌성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시리아 인권 상황과 한국 사회의 역할에 관한 국회 토론회 : 라에드 알 살레 "화이트 헬멧" 대표 초청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한국의 기후금융 어디까지 와 있나, 그 선결과제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독사예방법의 시행과 현실 : 심포지엄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학술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노사관계 증진 ESG 국회 토론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간담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토론회
이주민·난민 포럼 킥오프 미팅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성장과 소비를 옥죄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시즌1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지속가능한 부동산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 2024년 상반기 정책 심포지엄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22대 국회 입법과제 모색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입법 간담회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1심 판결 좌담회
서울 지역 과밀학급·과대·과소 학교 문제해결을 위한 대토론회 : 대도시권 미래형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임신·출산 보편적 상담지원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창동·상계 신경제지구 추진현황과 과제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1호선 지하화, 쟁점과 과제 입법지원 토론회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
은행 대출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권역별 시립도서관 건립 토론회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픈소스 SW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정책토론회
바이오헬스 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정책토론회
왜 지금 신남방 경제인가? : 긴급 진단 좌담회
AI기반 금융혁신 방안 : AI와 금융시장의 미래
경제는 민주당! : 제7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걱정되는 냉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 :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심으로
상호금융업 규제·감독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한미정상회담 우리 경제를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하나?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토론회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 도입방안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제2차(금융),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
커넥티드 모빌리티 산업 발전전략 포럼
경제는 민주당! : 제5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론스타에 3천억 배상' 국민에게 말하지 않은 것 : 국회와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론스타 ISDS 판정문 분석 대국민 보고대회
경제는 민주당! : 제4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복합위기 속 돈맥경화 가중, 중소벤처기업 생존 전략은?
CHIP4發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경제는 민주당! :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진단
독과점적 플랫폼의 공정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심포지엄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경제는 민주당! : 제2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올바른 방향성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
경제는 민주당! :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우이~방학 경전철(우이신설선 연장선) 토론회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주민자치회 10년의 성과, 앞으로의 과제와 역할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유재산의 바람직한 운용방안 모색 : 정책토론회
금산분리의 법·경제적이슈와 정책방향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진단
경제회생을 위한 파산·회생 워크아웃 제도 개혁 방안 : 정책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잇따른 역외펀드 부실 피해, 왜 발생했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역외펀드 부실 피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산업은행 이전 논란을 통해 본 금융중심지 정책 : 국회 토론회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확대 가능성 : 규제혁신과 민사개혁 ②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비교논의 : 2021년 한국금융학회·한국재무학회·한국증권학회·성일종 의원·오기형 의원 공동 정책 심포지엄
금융기관 내부통제, 어떻게 실효성을 확보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온라인 플랫폼 해외 반독점 규제동향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4차, 종합토론회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3차, 손실보상 재정 마련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2차, 손실보상 기준과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 어떻게 해야 하나 : 연속 토론회. 제1차, 해외 손실 보상 사례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 발표 및 소비자권익 3법 입법 토론회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
한계에 다다른 가계부채, 해법을 모색하다 : 과잉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정책 모색 토론회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