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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낭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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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예산낭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10월 02일 (수) 14:00
장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
주최 김남근 의원실 ,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발제자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토론자함인선(전 광주광역시, 총괄건축가), 박인석(명지대, 교수, 전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장), 유정훈(아주대, 교수), 서준오(시의원)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자치)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남근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정무위원회(22)
선거구서울 성북구을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 국회 공개 토론회
AI 대전환 시대,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현 방안 : 강남훈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초청 세미나
이중전환기의 노동과 ESG 국회 토론회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 피자헛 대법 판결의 의미,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은?
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 긴급 좌담회 : MBK 회생계획안, 홈플러스 정상화할 수 있나?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 프랑스, 독일 사례를 통한 한국 시사점 찾기 : 새 정부 청년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빅데이터·AI 시대 개인정보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근심주택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 새로운 서울, 청년주택을 부탁해! : 새로운서울시리즈3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토론회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강화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2, 한국판 DSA 마련 1단계 핵심 입법 단계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제도개선 토론회
(유튜브·포털 뉴스 댓글 허위조작정보 시민피해 구제 및 민주주의 훼손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안 마련 토론회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5 국회 토론회
청소년 복지현장 사각지대 종사자 처우개선 국회 토론회
왜 시민의회이고, 어떻게 법제화 할 것인가 : 국회입법토론회
디지털자산 혁신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혁신법 후속 과제와 산업 발전 방향 : 제6차 연속국회포럼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삼성생명 회계처리 논란 어떻게 풀 것인가? : 긴급토론회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탐색 : 국회 정책토론회
국민주권정부 시대, 이제부터 진짜 청소년정책을 세우다 : 정부조직개편과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 새 정부 새로운 청소년정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소년정책토론회
MBK의 진심, 홈플러스 회생일까? 먹튀일까?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연속토론회 2차
한국형 비트코인 현물 ETF : 디지털자산과 자본시장 혁신 : 디지털자산혁신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제5차 혁신국회포럼
한미 통상협상, 이대로 좋은가? : 국익과 실용에 부합하는가? 국내협상은 충분한가? 시한을 정해둔 협상 바람직한가? : 긴급토론회 자료집
배임죄·경영판단원칙 이슈와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개정과 제도개선 과제
주5일제에서 주4.5일제 대전환!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 : 금융노조 창립 제65주년 기념 금융노동포럼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AI시대, 개인정보 입법방향 토론회 : 2025 입법토론회
(새정부에게 바란다!)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티메프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택배산업의 무한 속도경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노동자 건강권, 소비자 편리 함께 지키는 택배산업 변화를 만드는 국회 토론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 :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 과제 :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
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 정책토론회
새정부에게 바라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쟁점 : 금융규제혁신연구회 제1회 세미나
숙박중개플랫폼 상생방안 마련 정책간담회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법개정 토론회
(베트남 피해생존자 초청)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디지털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시행 1년 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AI 스타트업 육성으로 : AI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
금융감독구조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 :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상장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방안 모색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 토론회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 간담회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 :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3차, 교육/부동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이제는 민생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 정책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노사관계 증진 ESG 국회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간담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토론회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22대 국회 입법과제 모색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