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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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 : 피자헛 대법 판결의 의미, 향후 산업에 미칠 영향은? 정책세미나

일시 2026년 02월 05일 (목) 10:00
장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216호)
주최 민병덕 의원실 이강일 의원실 김남근 의원실 송재봉 의원실 정진욱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발제자권정순(변호사), 이정희(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토론자정종열((사)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최영홍(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 센터장), 박경준(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변호사), 박현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정현일(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정책과, 과장), 이청일(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과장)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기업)

김남근 의원

민병덕 의원

송재봉 의원

이강일 의원

정진욱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