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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생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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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민생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2월 07일 (금) 10: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송재봉 의원실
복기왕 의원실
김남근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정책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 을지로위원회, 민주연구원
발제자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김경만(제21대, 국회의원)
토론자
이주한(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이민경(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 실장), 정상희(민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정연희(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 회장), 김대형(중랑동부시장, 조합장), 김삼희(한국외식업중앙회 연구원, 본부장)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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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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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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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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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22)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복기왕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17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송재봉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2)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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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공기업의 경영 자율성 제고 방안 모색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새정부에 바란다 : 교통분야 쟁점과 대안
북한이탈주민 여성 정착 이야기 : 통일로 토크 콘서트 :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더 이상의 감세는 안 된다" 윤석열이 남긴 100조 청구서, 차기 정부의 해법은? : 토론회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연속토론회1 :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역할
학교의 역할과 기능 어떻게 변화했나? : 학교 비정규직 노동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 :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 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2탄, 소상공인 인력난 대응을 위한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 방안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 간담회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 :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국가 안보 기반인 철강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국회 입법토론회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대한민국 제조산업 현장을 지켜온 도시형소공인 현안 2차 토론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의 과제 : 보편적 기본사회 연속 경청간담회 : 지역경제·도시재생 : 다같이 잘사는 기본사회,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재생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대한민국 제조산업현장을 지켜온 소공인 현안 토론회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3차, 교육/부동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북한이탈주민 정책토론회 : 정책방향과 비전, 북한이탈주민 생산품 판로활성화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국회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개정 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재정개혁과 한국경제의 위기탈출 : 한국사회 대개혁 토론회 : 윤석열이 망친 것들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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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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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ESS산업기반구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에너지 경쟁력 벨류업 전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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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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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추진 국회정책토론회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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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22대 국회 입법과제 모색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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