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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977
공유
관심자료 0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1월 10일 (금) 10:3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박용갑 의원실
김기표 의원실
문진석 의원실
복기왕 의원실
이연희 의원실
정준호 의원실
발제자
김천일(강남대학교 부동산건설학부, 교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정경국(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 공익법무사단, 단장)
토론자
안상미(미추홀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이강훈(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 박기덕(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한정훈(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사무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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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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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한반도 평화위기관리 신냉전구도를 벗어나자! : 긴급 토론회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경인선 부천구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자동차 전용도로 규제해소 :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 국회정책토론회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 자료집
(운전자님, 전방에 아이가 있어요)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 정책 토론회
고령사회,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10.29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과 대안 및 추모를 위한 개선과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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