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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일용직 '당일 임금지급'의 현실과 제언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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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일용직 '당일 임금지급'의 현실과 제언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7월 31일 (목) 15:00 ~ 17:00
장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황운하 의원실
신영대 의원실
정준호 의원실
발제자
심규범 (건설고용컨설팅, 대표)
토론자
김수일(건설일용근로자), 김환주(대한전문건설협회, 본부장), 이진덕((주)도봉인력, 대표), 이동기(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 실장), 양윤전(노무법인 서강, 대표 공인노무사), 오성욱(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 원장), 국토교통부 관계자(), 고용노동부 관계자(), 홍준표(매일노동뉴스 법조팀, 팀장, 기자)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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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정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정준호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선거구
광주 북구갑
황운하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안전한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과 활용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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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 새 시대, 새 정책 - AI 신기술과 구조화를 통한 민관협력 모델 : 정책 심포지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광주·전남 대도시권 만들기 위한) AI 모빌리티 신도시 구상 국회 정책토론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지능형교통 산업발전 토론회 : 지속가능한 지능형교통체계 추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2025) 한·미 함정 MRO 군(軍)·산(産) 융합발전 포럼 : 군(軍)·산(産) MRO, 군산(群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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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 =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f the national assembly suicide prevention forum : international endeavors for suicide prevention :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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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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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 : 제7공화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자료집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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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 K-패스 연구 최종보고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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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위한 정책 토론회 : 국회토론회
서해안철도 건설 정책포럼 : 한반도 U자형 국가철도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단절구간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 : 국회 이차전지 포럼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골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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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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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력망특별법안의 문제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 : 에너지전환으로 가는 지름길인가, 한전의 독점 지위를 지키는 방패막인가 : 국회 긴급 토론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K배터리 퀀텀점프를 위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Direct Pay) 도입 토론회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
미래 철도기술 선도를 위한 철도인프라 디지털트윈(DT) 도입 및 활용방안 : 2024 철도정책토론회 / BIM 시리즈 II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방안 토론회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에너지전환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 복합주유소 전환 필요성과 과제 : 2024 국회 정책토론회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자전거정책, 국가가 나서라! : 자전거활성화를 막는 자전거 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통합발전소(VPP) 구축 방안 토론회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왜 광주인가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한국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제도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및 MOM 상법개정을 중심으로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논쟁, 두 개 국가론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국가에 의한 국가폭력 진상규명 방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국가폭력 피해(도시) 진상규명의 실태와 과제 국회 토론회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영·호남지역 군 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 국회 광주의 날 정책토론회 :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및 특별법 제·개정 등 논의
광주 AI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통한 미래 발전전략 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전기차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안전대책 마련과 친환경차 활성화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 2024년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7,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6,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 :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특별자치시도 성공전략 모색 정책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 주거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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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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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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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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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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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탄소중립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긴급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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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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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젠더 갈등의 원인 해소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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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탄소산업 정책포럼 : 우주·항공·방산 모빌리티 탄소소재가 이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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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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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Cross-Border M&A 활성화 정책 포럼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로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포럼 4회 웨비나 : 유통 트렌드 '소상공인 구독경제' 진출, 왜 지금인가?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미래차 인력양성의 중심 '군산형 일자리' :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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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합병과 구조조정 시 산업정의와 노동자 권리보호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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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성공적인 K-바이오 랩센트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K-바이오 랩센트럴 대전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
지역사랑상품권이 효자네, 효자야!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 우수사례 발표대회
검찰과 언론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3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2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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