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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제어번호 : PAMP1000000007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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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1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07월 02일 (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주최
문진석 의원실
김남근 의원실
염태영 의원실
이연희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신장식 의원실
윤종오 의원실
한창민 의원실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발제자
정선훈(대전대책위, 위원장), 이단비(부산대책위, 위원장), 김태근(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변호사), 유봉성(경기지방법무사회, 회장, 법무사), 이00 서울 신촌 피해자(), 정태운(대구대책위, 위원장), 미미(경기대책위, 외국인특위 위원장), 이강훈(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변호사), 서동규(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
토론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무부(), 법원행정처()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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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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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정무위원회(22)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문진석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1)
선거구
충남 천안시갑
신장식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정무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염태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윤종오 의원
정당
진보당
국회대수
22대
,
20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2)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선거구
울산 북구
이연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한창민 의원
정당
사회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황운하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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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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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드체인 모니터링 인증제 및 데이터 관리 선진화 방안 국회 공청회 : 콜드체인 상태정보 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구축 기술 개발 (RS-2021-KA16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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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구조의 혁신 금융소비자보호의 선진화 :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특별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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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차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 K-패스 연구 최종보고 국회토론회
내란이 대한민국에 남긴 과제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 : 제4차 연속국회포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미래 혁신 모빌리티 하이퍼튜브 정책 토론회
경제주권 폭망 '미국 USTR보고서-한국의 무역장벽' 진단과 대응 : 좌담회
자동차 정비업계 현안 간담회
정책에서 실행으로, 돌봄통합지원법의 실효성을 말하다 : 돌봄통합지원법 국회 토론회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 :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지속가능 일자리정책 국회토론회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기후위기 시대" 제도개선 국회포럼
외투기업·투기자본 행태 고발과 제도 개선 촉구 현장증언대회
(잠재적 건설재난·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방수설계 및 감리기술 고도화 방안 토론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 에너지/산업 부문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회복경제 국가전략 :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대토론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디지털자산 거래소 이해상충 해소 방안 : 제3차 연속국회포럼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 시대) 기계설비산업 발전 비전2050 세미나 : 함께 만들어 갈 기계설비산업의 미래!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29차 토론회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 한국지엠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차별행위의 확장과 괴롭힘 규정 신설의 필요성 : 평등권을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건설현장 안전문제 증언대회 : 건설현장 안전사고 피해 사례 발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금융' 확대 토론회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윤석열 前검찰총장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와 실체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제2차 연속국회포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불평등과 격차해소 연속토론회. 3차, 교육/부동산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1회, 피해 구제 및 예방
충남권 국립호국원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지방정부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12.3내란과 정치개혁방안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 토론회1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가상자산시장의 외부감시 필요성 정책토론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12.3. 계엄 그 후, 권력통제 민주적 방안은? : 계엄법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 국회의원 집담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KTX 기대수명 도래에 따른 대체차량 도입과 정부역할 방안 모색 토론회
이제는 민생이다! 중소상공인·자영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과제 제1차 정책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회복력,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희망을 보다 : 미얀마 봄의 혁명 4년 기념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토론회
중대(시민)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항공종사자 건강관리와 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Health promotion forum for pilots and air traffic controllers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2024년 동계 국회 정책토론회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사회권선진국 포럼 여섯 번째, 노동권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숙박중개플랫폼의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국회 간담회
친일재산 조사위원회 부활 법 공청회
해외 기본소득 실험, 오해와 진실 : 기본소득 바로 알기 세미나
오송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상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고려아연 사례를 중심으로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의 쟁점과 과제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경원선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동북권 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전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전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AI시티 및 대한민국 도시의 미래 : AI기술·산업의 국내 도시 적용 가능성 점검 : AI시티 정책포럼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소 수출·수입 정책의 문제점 = Resisting the nuclear export and import policies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 webinar on the international joint response to nuclear expansion : 핵발전소 확대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 방향 웨비나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 : 2024년도 한국의 포용금융 공동포럼
미래를 항해하다 :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기술혁신 : 전기차 사용 단계의 정기검사 및 정비에 대한 대책 수립
중부내륙선 지선(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토론회
상장회사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 시 개인 투자자 보호 방안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자전거정책, 국가가 나서라! : 자전거활성화를 막는 자전거 법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계설비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당당한 노동자의 길 : 공무원노조 총파업 20년 국회토론회
미래기본도시와 모듈러 주택의 역할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공동토론회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 Strategies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INC-5 : INC-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주택·도시분야 BIM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 : BIM 연속정책토론회 #1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서울시 예산낭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매입임대주택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1차 미래소비자포럼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복합위기시대 경제력집중과 산업공동화 대응방안 : 2024 사회대전환 2차 포럼
GTX1기 연장노선 추진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국제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역할 = The Role of the Republic of Korea in International Peace :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분쟁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한 역할
HIV 감염인 의료차별의 실태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방향 국회 토론회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생태보전과 산악열차 운행의 위험성과 비경제성 공론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성공적인 메가시티 실현 위한 핵심과제) 광역협력계정 신설과 중앙정부 지원방안 모색 : 국회토론회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배달 플랫폼 불공정 이슈와 입법적 해결 방안 국회 세미나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Brand New 민주주의 포럼 :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요구의 배경과 가능성을 알아본다. 제2회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하나? : 심포지엄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폭로 및 노점상 증언대회 : 인권 유린, 노점상 범죄자 취급하는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 폐지!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한국의 사회적대화 평가와 미래 방향
전기차 화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안전대책 마련과 친환경차 활성화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창립총회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수도권 서민버스 노선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노사관계 증진 ESG 국회 토론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 국회 세미나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중소기업·소상공인)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방안 간담회
윤석열 정권의 역사인식과 극우인사의 공직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윤석열 정권의 극우 인사 임명의 문제 : 긴급토론회
제2수도권, 충청 메가시티 건설 위한 입법토론회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폐해 혁파를 위한 토론회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7,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을 통해 본 배달앱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입점소상공인, 지역배달업체, 배달라이더의 목소리를 듣는다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6,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가업상속공제, 무엇이 문제인가? : 재정정책 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202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5,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 :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주주의 비례적이익과 밸류업 토론회 : 이사의 충실의무 상법 개정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방지 :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경부선 천안 도심철도 지하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가상자산시장육성법에 대한 정책 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불투명한 정산과 불공정한 분배 문제 해결을 위한 영화산업 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정책 토론회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 주거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대통령기록물법 개정 전문가 간담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서울시에서 사라진 혁신정책을 증언한다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처벌을 넘어 회복을 지향하는 마약정책을 위한 과제 : 2024년 제38회 세계마약퇴치의날 기념 『탈중독 친회복 포럼』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무늬만 사장님 '乙'의 자영업자 가맹점주들이 말한다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 : 자료집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윤상원 열사와 서울역 회군 : 5.18 44주기 서울 토론회
서민금융의 실효성을 위한 관련 법제 개선 : 22대 국회 입법과제 모색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자영업 민생입법 간담회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3)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
최저임금 차별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차별철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메이슨 중재판정문을 통해서 본 삼성물산 불법합병의 문제점과 정부·국민연금의 역할 : 좌담회 자료집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 심포지엄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토론회 :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정책제안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1차, RE100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EU CBAM에 따른 주요국 산업영향 분석 및 철강산업 대응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 국회토론회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
지역혁신성장 거점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 캠퍼스 혁신파크 활성화 국회 포럼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지자체 기준인건비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미래 모빌리티 현황과 연결성 경쟁력 강화 방안 : 제6차 국회 「모빌리티 포럼」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규제해소 :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탄소중립, 자전거가 대안이다!! : 국회정책토론회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지방의회 위상 강화 공동세미나 : 자료집
(운전자님, 전방에 아이가 있어요) 첨단통신기술을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망 강화 정책 토론회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고령사회,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를 통해 살펴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방향 국회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민주화운동을 이끈 인천5.3민주항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 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2 : 암환자 심리적 지원 방안 모색 토론회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유럽과 한국 녹색분류체계 의미와 한계. 제4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RE100 확산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제3강
10.29 이태원 참사 원인규명과 대안 및 추모를 위한 개선과제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탄소국경조정제도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제2강
한국형 그린부양안 마련을 위한 연속세미나 : 미국 IRA의 실제, 그린산업부양을 위한 영향과 그린산업. 제1강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에 관한 심포지엄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3회
탄소중립을 위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 공개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에너지전환의 길 새로운 성장의 기회 :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연속 세미나. 2회
글로벌 전기차시장 선점을 위한 품질·안전 이슈 점검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부동산 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에너지 전환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암관리 사각지대 체크포인트 : 암환자 심리에서 길을 찾다 : 암환자 심리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서산 군 비행장 민항 건설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제21대 국회철강포럼 정기총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
성공적인 K-바이오 랩센트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K-바이오 랩센트럴 대전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위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10년 : 지금 후쿠시마는? : 영국·일본 현지 연결 온라인 토론회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국회평화외교포럼 2월 정기강연
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국회평화외교포럼 2021년도 출범식 및 특별강연회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세미나
판스프링 사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철강슬래그를 활용한 바다생태계 복원사업 정책토론회
(그린뉴딜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풍력발전 인허가 원스톱샵 도입 필요성 토론회
바이든노믹스(Bidenomics)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
검찰과 언론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자랑이 되는 든든한 공공주택이 온다!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방안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3
국회철강포럼 창립총회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일본 경제보복 1년 소부장 기술독립 실현! : 소부장 육성방안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2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총회 특별강연 및 세미나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골목상권의 공익적 기능 : 포스트코로나 시대 골목의 재발견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
민중당 여성건강기본법 국회 토론회
민영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국정원 적폐청산 토론회 : 국정원 적폐청산,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한다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
최저임금 무력화시도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에너지 전력수급 문제없나?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국회 농민대토론회 : 농정개혁과 개헌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 : 사회적 대토론회
(문재인 시대)정규직 제로 공장 실태와 대안 : 만도헬라를 통해 본 간접고용의 폐해와 해결방안 : 긴급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듣는)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합시다! :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 윤종오 의정활동 1년 토론회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노동자 : 야간알바 건강실태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통신 민영화 15년, 이대로 갈 것인가? :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소유구조 변혁이 필요하다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20대 국회와 함께하는)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제2차
노조파괴 전략이 된 괴롭힘 : 유성기업 노조파괴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자 괴롭힘 및 인권침해 진상 보고회
20대 국회와 함께하는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100만 촛불과 국민혁명,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다 : 긴급토론
박근혜정권 하야와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토론
위기에 처한 유료방송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이슈와 개선방향 모색 : 이종매체 간 소유겸영 및 합산규제를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월성원전 인근 이주요구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토론회 : 방사능오염 이주대책 요구 농성 2주년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발전 정책세미나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점검 긴급 토론회 : 세계최대 원전 집중지역 부산, 울산, 경남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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