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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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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2월 24일 (월) 10:30 ~ 12:30
장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신장식 의원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발제자이정은(창원대학교, 교수), 석원정(전 국가인권위원)
토론자나현필(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김동현(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현정덕(전 국가인권위 조사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인권)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신장식 의원

정당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정무위원회(22)
선거구비례대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 미국 재무부와 통화감독청의 NPRM을 중심으로
12.3. 내란 1년 이후, 정국의 현안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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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혼인평등 컨퍼런스 = International marriage equality conference : changing families, deepening democracy : realizing marriage equality : 변화하는 가족, 성숙하는 민주주의 : 동성혼 법제화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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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희망인가 빚더미인가? : 정책 진단과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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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과 혁신의 갈림길 : 프랑스, 독일 사례를 통한 한국 시사점 찾기 : 새 정부 청년정책 방향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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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교통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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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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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노동권 확대가 바로 사회대개혁 : 새정부 국정 제언: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철폐 방안 모색 토론회
새 정부 공공기관 정책 방향 토론회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 토론회
한화그룹 ESG 경영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 국회 토론회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값진 도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 국회토론회
(제3기)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출범식
일상화된 재해, 보험 산업의 기후위험과 책임 : 기후금융 연속세미나 #01
주5일제에서 주4.5일제 대전환!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 : 금융노조 창립 제65주년 기념 금융노동포럼
문화예술노동자는 이재명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는가?
(방송 미디어 노동자와 직장 내 괴롭힘) 오요안나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6주년 국회토론회
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시프트로 : 국회토론회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삼성 X파일 사건의 교훈과 개혁 과제 : 노회찬 7주기 추모 심포지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발달지연·발달장애 아동 치료비 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공적 보장 강화와 민영보험 역할 재정립을 중심으로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 : 벤처기업 IPO, 코스닥을 넘어 코스피까지
공공기관의 공정한 정책 결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 등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
권익위 행정심판 이대로 좋은가 : 행정심판의 본질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논의
트럼프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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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피해생존자 초청)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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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피로증후군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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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 한국지엠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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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금융' 확대 토론회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토론회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사회권선진국 포럼 여섯 번째, 노동권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 : 2024년도 한국의 포용금융 공동포럼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당당한 노동자의 길 : 공무원노조 총파업 20년 국회토론회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공동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한국의 사회적대화 평가와 미래 방향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5,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202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