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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외투기업·투기자본 행태 고발과 제도 개선 촉구 현장증언대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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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외투기업·투기자본 행태 고발과 제도 개선 촉구 현장증언대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4월 07일 (월) 14: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신장식 의원실
이용우 의원실
허성무 의원실
정혜경 의원실
, 민주노총
발제자
나원준(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토론자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노동)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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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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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22)
,
정무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이용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선거구
인천 서구을
정혜경 의원
정당
진보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선거구
비례대표
허성무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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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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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바람,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을 연다 : 풍력 개발 50년, 제주의 성과와 과제
(방송 미디어 노동자와 직장 내 괴롭힘) 오요안나법의 조건은 무엇인가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6주년 국회토론회
건설노동자 기능훈련 예산확보와 종합대책 수립 촉구 국회토론회 : 현정부에게 바란다! 연속토론회 2, 청년 건설기능인 육성
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시프트로 : 국회토론회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 방향 및 과제 : 새로운 사회계약 토론회 2
혼돈의 국제정세, 한국 중립외교 방안과 가능성
(2025)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목소리들'
(새정부에게 바란다!) 티메프사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 티메프사태 1년 前정부 대응 문제점과 평가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택배산업의 무한 속도경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노동자 건강권, 소비자 편리 함께 지키는 택배산업 변화를 만드는 국회 토론회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농산물 유통시장의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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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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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취약·위기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권리 실태와 대책
(베트남 피해생존자 초청)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건설노동자 고용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해법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수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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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 제14차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토론회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케이블카와 환경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불산 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다시 시작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방향 모색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 토론회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 국회토론회
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토론회 : 국회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토론회
청소노동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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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 : 항공승무노동자 노동실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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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실현가능한 2035 NDC 수립을 위한 국제감축과 CCS 평가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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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발생 대응방안과 산불발생 후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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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속 혐오표현 개선과 차별금지법 : 토론회 : 방송/통신 속 차별표현 및 혐오선동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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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일자리정책 방향 제안을 위한 지속가능 일자리정책 국회토론회
MBK의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 긴급 토론회 : 기업가치 훼손하는 사모펀드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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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집단에너지 활성화와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 에너지/산업 부문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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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 쟁점과 대응 과제 :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주가사돌봄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돌아다니며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동·방문 직종 안전보건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홈플러스 물품구매 유동화 전단채(ABSTB) 피해자 긴급 간담회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29차 토론회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 한국지엠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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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차별행위의 확장과 괴롭힘 규정 신설의 필요성 : 평등권을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 간담회
윤석열 평화파괴 정책 비판과 대안 한반도평화특별법 토론회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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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한국형 노동이사제 운영 활성화 방안 : 2025 공동기획 노동포럼
극우정치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 진단과 대응방향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 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내란 세력들의 전쟁유도 북풍공작 전말과 해법 모색 : 국회토론회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난방비폭탄 방지법으로 겨울을 따뜻하게! : 국회정책토론회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괜찮은가?
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토론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정책」 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비선개입의 문제 및 국정조사 요구 토론회
한국농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우정직공무원 노동3권 보장 촉구 국회토론회 : 우정직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공공재생 에너지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토론회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농정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 : 농업혁신포럼 보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철강산업 통상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 국회철강포럼 정책세미나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예측 서비스 발전 방안 포럼
금융산업의 기후대응을 위한 공시제도 개편 방안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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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대전환 재원, 어떻게 모아 어디에 쓸 것인가? : 2024 사회대전환 3차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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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혁신과 규제 사이) 디지털 플랫폼 독점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 : 제2회 법률신문 히어로 이슈 토론회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Step.1,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
한국의 포용금융과 지속가능 성장 전략 : 2024년도 한국의 포용금융 공동포럼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당당한 노동자의 길 : 공무원노조 총파업 20년 국회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모색 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 한국환경회의 포럼 4차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2차 공동토론회
한·체코 미래 경제 협력 토론회 : 한·체코 원전 수주 이후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 Strategies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INC-5 : INC-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학교급식실 인원충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포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학교 성교육의 변화에서부터!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국회 토론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대학 내 노동 차별 개선의 법적 제도적 과제 : 국회토론회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학교비정규직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생태보전과 산악열차 운행의 위험성과 비경제성 공론화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전쟁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해법
성별임금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지속되는 통신사찰, 진단과 해법 : 국회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한국의 사회적대화 평가와 미래 방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로 본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과 노동권 국회토론회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 : 채용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0, 금융공공성 확보를 위한 금융감독 강화 방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 국회 세미나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과 'EU 자연복원법' 고찰을 통한 「자연환경복원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역사인식과 극우인사의 공직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윤석열 정권의 극우 인사 임명의 문제 : 긴급토론회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국회 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 출범식 및 심포지엄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9,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확대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5,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전력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과제 : 효율적 계통 운영을 위한 신뢰도 기준 등 논의 : 2024 전략포럼·전력계통포럼
(2024)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기후위기의 시대, 폭염속의 노동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질주를 멈춘 K-콘텐츠 산업 그리고 방송 노동자의 고용불안 : 방송 현장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토론회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 갑질에서 안전으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 :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 국회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국회토론회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제22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 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건 중심으로
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 : 자료집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2,387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증언대회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업종 차별 적용 반대!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최저임금 차별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차별철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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