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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과 국방개혁방안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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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내란과 국방개혁방안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3월 13일 (목) 10:00 ~ 12:00
장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주최 정혜경 의원실 , 진보당 정책위원회
발제자김정섭(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최병욱(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토론자조지훈(민변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 위원), 방혜린(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팀장)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국방)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정혜경 의원

정당진보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선거구비례대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시행 방안 : 간병 국가책임제 시대 개막을 위한 첫 번째 국회 토론회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공공부문 돌봄노동 교섭체계 구축방안 국회토론회
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모두를 위한,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산재병원 경영정상화 및 산재의료전달체계 제도 개선 모색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공공성 강화 국회토론회
한미동맹, 어디로 가는가? : '동맹 현대화' 추진현황과 대응과제 : 국회토론회
국제 혼인평등 컨퍼런스 = International marriage equality conference : changing families, deepening democracy : realizing marriage equality : 변화하는 가족, 성숙하는 민주주의 : 동성혼 법제화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
쿠팡 갑질 STOP! '로켓'배송보다 생명과 안전을! : 쿠팡 과로사 대책 이행점검 결과 발표 및 피해자 증언대회
노동공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대토론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정책 토론회
인쇄업 발암물질 노출위험 개선 토론회
기후재정포럼 세미나. 제3회, 기후재정,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공공성·노동권 확대가 바로 사회대개혁 : 새정부 국정 제언: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철폐 방안 모색 토론회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환경보건 심포지엄 : 강이 아프면 사람이 병든다!
한화그룹 ESG 경영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 국회 토론회
(통합과 인권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이주노동정책 개선 토론회
(제3기) 국가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출범식
전후 80년, 세계 그리고 한국 : 국제 심포지엄
(사회적기업 이익잉여금 공적 활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민간주도 성장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
한미 안보협상과 '동맹 현대화'의 쟁점과 과제 : 2차 긴급토론회 자료집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확대 전국화를 위한 법제도 지원방안 정책 토론회 : '주민주도 재생에너지협동조합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견수렴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 : 과잉입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경영계 논리의 부당성과 허구성 입증 : 국회토론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 방향 및 과제 : 새로운 사회계약 토론회 2
혼돈의 국제정세, 한국 중립외교 방안과 가능성
(2025) 국가보안법 피해자 증언대회 '목소리들'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택배산업의 무한 속도경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노동자 건강권, 소비자 편리 함께 지키는 택배산업 변화를 만드는 국회 토론회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농산물 유통시장의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폐기물처리 노동자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여름 기후재난!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과 준비과제는 : 국회 세미나
먹는샘물 개발에 따른 제도 개선 간담회 : 산청군 삼장면 먹는샘물 증량 취수 추진을 사례로 : 현안 간담회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 토론회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과 과제 : 새로운 사회계약 토론회 1
2030 남성의 선택, 어떻게 볼 것인가? : 현상과 원인 제대로 파악하기 : 긴급토론회
(베트남 피해생존자 초청)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주기 토론회
공공재생에너지 국제심포지엄 : 세계는 지금, 공공재생에너지
사할린 동포 포용을 위한 정책토론회
유통산업이, 유통노동자가 쓰러진다 : 유통업에서부터 시작된 서비스업 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새정부 국정과제 요구 긴급 토론회
가사근로자법 3년, 모든 가사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 제14차 국제가사노동자의날 기념 토론회
특고·플랫폼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방안 국회토론회
케이블카와 환경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불산 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 국회토론회
불평등 세상을 뒤집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토론회 : 국회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토론회
청소노동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바란다 : 서울지역 대학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 발표 토론회
경력단절 후 재취업 여성 일자리 실태조사 결과 및 제도개선 토론회
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 : 항공승무노동자 노동실태 국회토론회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회 내 비정규직(프리랜서) 고용현황 및 개선과제 토론회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
산불발생 대응방안과 산불발생 후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노동차 참여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방안 토론회 : 노동자 참여 일터 민주주의가 산재를 줄인다!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 발표회
미디어 속 혐오표현 개선과 차별금지법 : 토론회 : 방송/통신 속 차별표현 및 혐오선동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경제주권 폭망 '미국 USTR보고서-한국의 무역장벽' 진단과 대응 : 좌담회
외투기업·투기자본 행태 고발과 제도 개선 촉구 현장증언대회
기후경제로 만들어 낼 '재건'과 '대전환' : 에너지/산업 부문 토론회
플랜트건설노동자 근골격계 질환 실태조사 보고 토론회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5인 미만 적용확대 필요성과 적용방안 모색 토론회
산별·초기업 교섭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 모든 노동자에게 단체협약을!
가사돌봄노동의 이주화 쟁점과 대응 과제 : 외국인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주가사돌봄 정책의 민낯을 드러내다
(돌아다니며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동·방문 직종 안전보건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재생에너지 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
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농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 한국지엠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윤석열 평화파괴 정책 비판과 대안 한반도평화특별법 토론회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 토론회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통한 한국형 노동이사제 운영 활성화 방안 : 2025 공동기획 노동포럼
극우정치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 진단과 대응방향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 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친일 역사 쿠데타' 진단과 극복 방안 국회 토론회
내란 세력들의 전쟁유도 북풍공작 전말과 해법 모색 : 국회토론회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대우조선해양 파업 비선개입의 문제 및 국정조사 요구 토론회
한국농정의 평가와 정책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엇이 법을 멈추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평가와 과제 : 토론회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한국농정추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강연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제도 도입 방안 : 농업혁신포럼 보고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 국회토론회
트럼프의 미국, 한국의 대응전략 : 진보당 토론회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당당한 노동자의 길 : 공무원노조 총파업 20년 국회토론회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 Strategies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INC-5 : INC-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학교급식실 인원충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포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학교 성교육의 변화에서부터!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국회 토론회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학교비정규직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생태보전과 산악열차 운행의 위험성과 비경제성 공론화
성별임금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전쟁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해법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로 본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과 노동권 국회토론회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 국회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과 'EU 자연복원법' 고찰을 통한 「자연환경복원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역사인식과 극우인사의 공직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윤석열 정권의 극우 인사 임명의 문제 : 긴급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9,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 국회토론회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국회토론회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건 중심으로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 : 자료집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2,387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증언대회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업종 차별 적용 반대!
최저임금 차별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차별철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