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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와 환경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불산 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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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카와 환경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불산 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6월 11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209호)
주최
이용우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
윤종오 의원실
정혜경 의원실
발제자
이성근(부산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 함세영(부산대학교 , 명예교수, 영축환경위원회 위원), 이상범(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토론자
박항주(녹색연합, 전문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장(), 천도 스님(울산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경)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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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이용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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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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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22)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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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시기 행정계엄·입법후퇴 사례와 공공성·노동권 확대 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트럼프 2.0 자동차 산업 관세 폭탄과 한국지엠에 미칠 영향 : 한국지엠 지속가능성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12.3내란과 국방개혁방안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토론회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
농지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바람직한 농지 소유 및 이용제도의 개선과제 : 농업혁신포럼 전문가 초청세미나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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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평화파괴 정책 비판과 대안 한반도평화특별법 토론회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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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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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건설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도입 및 건설기능등급제 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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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능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 예능방송작가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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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 한국의 대응전략 : 진보당 토론회
전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전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속가능한 케이팝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을 통한 기후 대응 방안 모색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소 수출·수입 정책의 문제점 = Resisting the nuclear export and import policies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 webinar on the international joint response to nuclear expansion : 핵발전소 확대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 방향 웨비나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Step.1,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당당한 노동자의 길 : 공무원노조 총파업 20년 국회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1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 모색 토론회
지속가능한 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상생 방안 : 한국환경회의 포럼 4차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 Strategies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INC-5 : INC-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학교급식실 인원충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포럼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학교 성교육의 변화에서부터! :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토론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국회토론회 1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일터에서 여성들이 사라진다 : 스토킹처벌법 시행 3주년 국회 토론회
대학 내 노동 차별 개선의 법적 제도적 과제 : 국회토론회
유럽에서 공무직 제도화의 길을 모색한다 : 국회토론회
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매입임대주택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노동자 안전실태 및 제도 개선 국회 토론회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학교비정규직 1만명 의식조사 결과 발표 및 법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전(全) 지구적 위기와 전환 시대, 유럽과 한국 : 국회미래원-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인문사회연구사업단-한국유럽학회 공동학술대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를 위한 긴급토론회 :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생태보전과 산악열차 운행의 위험성과 비경제성 공론화
9.19 남북군사합의 6주년 기념 토론회 : 한반도 전쟁위기의 구조적 원인과 해법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관련 입법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성별임금격차,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나? :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1차 토론회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2024)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하는 공공 철도·지하철 정책대회 : 미래는 공공 철도-지하철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의 문제점 폭로 및 노점상 증언대회 : 인권 유린, 노점상 범죄자 취급하는 노점단속 특별사법경찰제 폐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유상할당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로 본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과 노동권 국회토론회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쟁점분석 및 정책방향 국회 토론회
부마항쟁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토론회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법개정 방안 토론회 자료집 : 국회토론회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수도권 서민버스 노선폐지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 : 채용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학교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 발전 방향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 국회 세미나
기후위기 대응과 'EU 자연복원법' 고찰을 통한 「자연환경복원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윤석열 정권의 역사인식과 극우인사의 공직진출 무엇이 문제인가? : 윤석열 정권의 극우 인사 임명의 문제 : 긴급토론회
(Do No Harm) 인권환경 보호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미래 국회토론회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확대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9,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공공성 강화
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8,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퇴직연금, 공적구조 확보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7,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6,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기후위기의 시대, 폭염속의 노동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질주를 멈춘 K-콘텐츠 산업 그리고 방송 노동자의 고용불안 : 방송 현장 고용불안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회 토론회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 되는가 :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요일에도 일하는 노동자 100인의 목소리! : 모든 노동자 주말휴식권 보장 노동법 요구 증언대회
직장 내 괴롭힘 패러다임의 전환 : 갑질에서 안전으로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5주년 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가짜 3.3% 계약과 4대보험 미가입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 : 인천 수도권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조탄압 : 국회토론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국회토론회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건 중심으로
법률상담 사례로 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불공정 사례 증언 및 제도개선 토론회
일요일에도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법이 필요합니다 : 모든 노동자의 주말휴식권 보장 및 주말노동 가치 인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라인(LINE) 외교 참사의 나비효과 : 일본의 대한민국 IT 기술 침탈 시도 저지를 위한 네이버 노조 긴급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 : 자료집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최저임금 서비스노동자 2,387명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증언대회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업종 차별 적용 반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최저임금 차별철폐! 온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토론회 :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차별철폐!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 심포지엄
22대 국회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제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1차, RE100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민중당 여성건강기본법 국회 토론회
민영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국정원 적폐청산 토론회 : 국정원 적폐청산,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한다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
최저임금 무력화시도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에너지 전력수급 문제없나?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국회 농민대토론회 : 농정개혁과 개헌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 : 사회적 대토론회
(문재인 시대)정규직 제로 공장 실태와 대안 : 만도헬라를 통해 본 간접고용의 폐해와 해결방안 : 긴급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듣는)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합시다! :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 윤종오 의정활동 1년 토론회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노동자 : 야간알바 건강실태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통신 민영화 15년, 이대로 갈 것인가? :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소유구조 변혁이 필요하다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20대 국회와 함께하는)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제2차
노조파괴 전략이 된 괴롭힘 : 유성기업 노조파괴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자 괴롭힘 및 인권침해 진상 보고회
20대 국회와 함께하는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100만 촛불과 국민혁명,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다 : 긴급토론
박근혜정권 하야와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토론
위기에 처한 유료방송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이슈와 개선방향 모색 : 이종매체 간 소유겸영 및 합산규제를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월성원전 인근 이주요구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토론회 : 방사능오염 이주대책 요구 농성 2주년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발전 정책세미나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점검 긴급 토론회 : 세계최대 원전 집중지역 부산, 울산, 경남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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