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과 공공성 확보 방안 정책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655
공유
관심자료 0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과 공공성 확보 방안 정책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4월 10일 (목) 10:3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이훈기 의원실
김태선 의원실
이정헌 의원실
발제자
정홍준(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김동찬(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 장여경(정보인권연구소, 이사)
토론자
김사혁(정보통신정책연구원, 지부장), 김미영(KT, 지부장), 심복(희망연대본부 딜라이브지부 정책부, 부장), 홍사찬(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 과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통신)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태선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2)
선거구
울산 동구
이정헌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선거구
서울 광진구갑
이훈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2)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에너지 대전환 시대, 전력망 투자 어떻게 할 것인가 : 평화기후에너지고속도로와 국민참여 금융모델
K콘텐츠 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승리)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
해상풍력지원선(CTV) 국산화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전략 토론회
K-미디어 콘텐츠의 국가전략 산업화: 방향과 과제 :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K-콘텐츠, 국가가 설계해야 할 첫 좌표
동물 생추어리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
「자연공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 전통사찰의 생태·문화·역사적 가치의 통합 보존 방안 모색
(2025)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정책토론회
산재병원 경영정상화 및 산재의료전달체계 제도 개선 모색 : 근로복지공단 산재병원 공공성 강화 국회토론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
영국·독일 사례로 본 공영방송 공공성 확립 방안 : 한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국가·경제안보를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국회 토론회
이재명 정부 AI 정책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개선 방안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국회 특별 기획 세미나
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인천발KTX 인천공항 연장, GTX-D·E,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경인전철 지하화 필요성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AI와 교육, 혼돈을 넘어 미래로: EdTech와 교육정책 개선' 국회 토론회
"AI 소셜벤쳐, 공익AI 육성" 정책 토론회
(제8회) 국회자살예방포럼 국제세미나 = The 8th international seminar of the national assembly suicide prevention forum : international endeavors for suicide prevention : 자살예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2차, 플라스틱 감량, 재질 대체 방향 및 가능성 모색
국내 앱마켓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정책간담회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첫걸음 : 기업 인권·환경 위험 실사 법제화 국회토론회
(제19차 주민자치 대나무숲)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인공지능(AI) 전환기 재교육을 위한 정책 세미나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1차,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통합과 인권 중심의 외국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이주노동정책 개선 토론회
AI G3 도약을 위한 6G·AI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
새로운 정부에 바란다 : 기후위기시대 안전한 물인프라 정책 토론회
(사회적기업 이익잉여금 공적 활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민간주도 성장 생태계 활성화 간담회
방송 3법 그 이후 : 보도 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 : 방송3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위한 토론회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 : 대안의 비교, 검토 및 평가 : 미디어 3학회 특별 정책 세미나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 : 과잉입법, 죄형법정주의 위반 등 경영계 논리의 부당성과 허구성 입증 : 국회토론회
현대차 구사대 이수기업 폭력사건 진상조사 보고회 : 현대차의 구사대 폭력은 조직적 범죄행위다
(지방공공기관 운영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 국회 토론회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 방향 및 과제 : 새로운 사회계약 토론회 2
전환기 글로벌 자동차산업과 노동자 권리 확대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KT구조조정과 노동자 자살, 긴급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 기자간담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침해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 : 공정거래법 개정 국회토론회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먹는샘물 개발에 따른 제도 개선 간담회 : 산청군 삼장면 먹는샘물 증량 취수 추진을 사례로 : 현안 간담회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산업도시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시장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 방향과 과제 : 새로운 사회계약 토론회 1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OTT 정책 방향
케이블카와 환경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불산 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AI 스타트업 육성으로 : AI 스타트업·중소기업 간담회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 : 토론회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현장노동자 증언대회 : 국회토론회
국가 사이버안보 세미나 : 국내·외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사이버 영토 수호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내란증거의 봉인을 막아라 :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 개선 긴급토론회
산불발생 대응방안과 산불발생 후 환경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세계에서 AI 가장 잘 쓰는 나라 만들기 : 국가 AI 혁신을 위한 FACE 전략을 제안한다 : 제2회 AI와 DX의 미래정책 방향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돌아다니며 일하는 노동자도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동·방문 직종 안전보건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플랜트 안전·재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토론회
AI 대전환 속 大한민국의 길 세계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5인 미만 위장 사업장 방지 및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후속 토론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의료대란으로 드러난 한국의료 문제와 해결방안으로 공공의료 실행 방안 : 공공병원 설립문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 국회 토론회
100만 이주노동자 시대, 이주 노동자 확대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 조선업을 중심으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예비비 투명한 집행과 국회 통제 강화 토론회
(의류 재고 소각 금지, 순환경제로 가는 첫걸음) 지속가능한 패션산업 생태계 구축 : 정책토론회
(성장은 민주당)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 3차, 방위산업 : 미래산업 경청간담회
바람직한 UHD 정책개편 방안마련 토론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성장은 민주당) 미래의 빅테크 기업을 찾는다. 2차, 로봇산업 : 미래산업 경청간담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상하수도 발전정책」 토론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후예측 서비스 발전 방안 포럼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방송, 규제개혁과 혁신 우리의 실천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세미나
KT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 통신공공성 관점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 : 국회토론회
환경영향평가법, 이렇게 바꾸자 : 국회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특수고용노동자 산재·고용보험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지속가능한 케이팝 올바른 소비문화 조성을 통한 기후 대응 방안 모색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포럼 : 효과적인 가족지원 모델과 정책 제언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Step.1,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
한국전쟁 당시 법률적 학살에 대한 구제 방안 : 토론회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美 대선 후 기정학적(Tech-Politics)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지방사립의대 편법 운영 방지 법제화와 공공의료 강화 방안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 현황과 제언
논쟁, 두 개 국가론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지역중소방송 진흥 모색을 위한 토론회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헌재 결정을 통해 본 탄소중립기본법 개선 방안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전(全) 지구적 위기와 전환 시대, 유럽과 한국 : 국회미래원-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인문사회연구사업단-한국유럽학회 공동학술대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 : 임금체불! 경제적 살인이다!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사태로 본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과 노동권 국회토론회
악성민원 이대로 괜찮은가? : 국회토론회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제정 토론회
장애 차별 판단의 입증책임 토론회 : 채용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EU 자연복원법' 고찰을 통한 「자연환경복원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 정책토론회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확대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폭염 속 노동실태 및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 기후위기의 시대, 폭염속의 노동자들 이대로 괜찮은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긴급토론회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산재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산재보험 개선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국회토론회
타워크레인 종사자 원청 직접계약 정책토론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회사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 대법원 현대중공업 단체교섭청구 건 중심으로
방송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의 역할 : 정책토론회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