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상임위별 자료보기
로그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정책자료집
의정보고서
세미나 영상
세미나정보
세미나일정
의원활동
국회의원
상임위원회
정당
국회 대수
이용안내
서비스소개
공지사항
저작물 이용 허락안내
개인정보 처리방침
마이페이지
전체
제목
주최
발제자
토론자
상세검색
인기검색어
AI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정책자료
정책세미나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404
공유
관심자료 0
사이버레커 근절과 바람직한 미디어 정책 대안 마련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4월 01일 (화) 10:00
장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이훈기 의원실
박민규 의원실
조인철 의원실
발제자
유현재(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진웅(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론자
신상진(가로재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봉섭(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노종언(법무법인 존재, 변호사), 김우석(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 과장)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민규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2)
,
행정안전위원회(22)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이훈기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
국회운영위원회(22)
선거구
인천 남동구을
조인철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2)
선거구
광주 서구갑
K콘텐츠 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와 한국 디지털자산 입법 과제 : 미국 재무부와 통화감독청의 NPRM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는) 연예인 1인 기획사 탈세 논란, 그 대안은? : 정책간담회 자료집
K-미디어 콘텐츠의 국가전략 산업화: 방향과 과제 :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K-콘텐츠, 국가가 설계해야 할 첫 좌표
피지컬AI 국가 대전환 전략 : 코스피5000 시대를 선도하는 피지컬AI : 2025년도 (사)한국피지컬AI협회 출범 기념
디지털 대전환(DX) 시대의 한의약 : AI와의 동행 : 국회토론회
사이버침해사고 대응 강화방안 국회 토론회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치유와 회복을 위한 역할모색 토론회
(광주·전남 대도시권 만들기 위한) AI 모빌리티 신도시 구상 국회 정책토론회
영국·독일 사례로 본 공영방송 공공성 확립 방안 : 한국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근심주택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 새로운 서울, 청년주택을 부탁해! : 새로운서울시리즈3
지능형주차장과 주택공급촉진 : 지능형주차장 특례제도 필요성과 방안
인천철도혁명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인천발KTX 인천공항 연장, GTX-D·E, 대장홍대선 청라연장, 경인전철 지하화 필요성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 디지털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개선과제 중심으로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AI와 교육, 혼돈을 넘어 미래로: EdTech와 교육정책 개선' 국회 토론회
디지털 시대, 역사왜곡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 온라인플랫폼 사회적 책무 강화와 입법과제 : 광복 80주년 기념 5·18 왜곡대응 토론회
(제19차 주민자치 대나무숲) 국민주권정부 주민자치 정책과제 국회토론회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AI G3 도약을 위한 6G·AI 네트워크 정책 토론회
기후 재난시대, 도시 홍수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 :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LH의 택지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임대형 택지공급 제도 탐색 : 국회 정책토론회
균형 잡힌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방송 3법 그 이후 : 보도 독립·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 : 방송3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위한 토론회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 : 대안의 비교, 검토 및 평가 : 미디어 3학회 특별 정책 세미나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KT구조조정과 노동자 자살, 긴급정신건강 실태조사결과 : 기자간담회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토론회 : 기울어진 운동장인 기술탈취 소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민주권정부, 제4기 민주정부 성공을 위한 연속기획. 2, 교육대전환과 공론화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혁신 토론회 : 벤처기업 IPO, 코스닥을 넘어 코스피까지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
기초과학 연구의 안정적 지원체계 : 기초과학의 안정적 생태계를 위한 연구지원 패러다임의 전환 : 기초과학 학회협의체 연구정책포럼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OTT 정책 방향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 5·17 예비검속 및 수배·학사징계·해직 피해 증언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 5.18 광주민중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II : 5.18진압의 하나회 내란 모방한 12.3 비상계엄을 중심으로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격변기 국가에너지정책 방향 및 에너지공기업 역할 강화방안 모색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통신·유료방송 산업변화 분석과 공공성 확보 방안 정책 토론회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위한 정책 토론회 : 국회토론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민생(民生)이다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토론회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벤처·스타트업(비상장)자본시장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역사부정,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역사정의포럼 창립대회 및 세미나
광장시민이 꿈꾸는 사회 대개혁과 정치적 연대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①
AI기본법으로 연결되는 AI 혁신과 안전 : AI기본법 현안 논의 토론회
바람직한 UHD 정책개편 방안마련 토론회
AI 혁신 거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우주강국 도약, 우주경제 육성을 위한 전략 : 우주포럼 기획 토론회
「국회한반도평화포럼」 긴급토론회
AX 발전 포럼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 딥시크 쇼크 : 2025 한국 골든타임 확보 위한 정책 제언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쿠테타 방지! 군 개혁 방안 : 동북아평화공존포럼·한반도평화포럼 정책토론회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 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정책연구과제 발표회 : 정책연구보고서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세미나 : 격랑의 트럼프 제2기 글로벌 통상 환경 및 성공적인 Vienna 세계한인경제인대회 성과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평화 전략 : 동북아평화공존포럼 4차 토론회
디지털 스페이스 미래우주경제와 ICT의 역할 : K-스페이스 토론회 시리즈 2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이 제안하는 저출생 대책 토론회
KT통신인력 대규모 구조조정 : 통신공공성 관점에서 문제점 및 해결방안 토론 : 국회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중단없는 인천발전 국회 연속 토론회. Step.1, 300만 대도시 인천, 법원 인프라 현실과 미래
한국전쟁 당시 법률적 학살에 대한 구제 방안 : 토론회
美 대선 후 기정학적(Tech-Politics) 변화와 대한민국의 전략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통합발전소(VPP) 구축 방안 토론회
국회도서관 호남분관, 왜 광주인가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SK브로드밴드 전송망 유지보수 하청 노동자 노동안전보건 실태 토론회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논쟁, 두 개 국가론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 현황과 제언
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지역중소방송 진흥 모색을 위한 토론회
(뉴라이트의 국가개조 구상 저지) 제1차 만민역사공동회 및 긴급대토론회 : 1910~1945, 한국인은 일본국민이었나?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R&D 예산삭감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광주 AI 실증밸리 확산사업을 통한 미래 발전전략 토론회
영·호남지역 군 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 국회 광주의 날 정책토론회 : 광주 민·군 통합공항 이전 및 특별법 제·개정 등 논의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정보통신망 유통 불법정보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 : 가짜뉴스 근원적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제정 토론회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 정책토론회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 프레임 분석과 대응방안 : 2024년 미디어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윤석열정부의 공영방송파괴 :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 세미나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 방향 : 입법토론회
방송3법 등 언론개혁과 22대 국회의 역할 : 정책토론회
지진과 원전 안전 : 한·일 국제 원자력 안전 전문가 토론회
범죄 노출 청소년 위기에 대응하라! : 뉴노멀시대 청소년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 공동워크숍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목록
TOP
×
공유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