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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매입임대주택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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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매입임대주택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4년 10월 02일 (수) 14:00
장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210호)
주최
윤종오 의원실
이연희 의원실
염태영 의원실
, 주거권네트워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발제자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토론자
소현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이원호(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김도곤(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과장), 강태영(LH 주택매입계획팀, 팀장), 이준용(SH 주거환경개선처, 처장)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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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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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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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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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경제 일자리 먹거리 안보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30주기 국회토론회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과 건강수준 토론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3년, 현황 점검과 이행 과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 국회 토론회
케이블카와 환경보전, 어떻게 할 것인가? : 신불산 케이블카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토론회
모든 노동자의 실질임금 보장을 위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개선 과제 : 국회토론회
새정부에 바란다 : 교통분야 쟁점과 대안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차 2법 제도개선 토론회
국가반부패청렴기구 개혁방안 토론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forum. 6차 세미나, 2025년 대규모 산불의 진단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연속토론회1 :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역할
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 : 항공승무노동자 노동실태 국회토론회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한국형 반도체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중단없는 과거사 청산과 역사정의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 :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강간죄'에서 '부동의성교죄'로 : 일본 형법 개정 의미와 한국의 과제 : 국회토론회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 K-패스 연구 최종보고 국회토론회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론회
미래 혁신 모빌리티 하이퍼튜브 정책 토론회
경제주권 폭망 '미국 USTR보고서-한국의 무역장벽' 진단과 대응 : 좌담회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기후위기 시대" 제도개선 국회포럼
(잠재적 건설재난·중대재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방수설계 및 감리기술 고도화 방안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회복경제 국가전략 :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대토론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29차 토론회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건설현장 안전문제 증언대회 : 건설현장 안전사고 피해 사례 발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지방정부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폭염기 건설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12.3내란과 정치개혁방안 : 내란종식을 위한 연속 토론회1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2차, 트럼프 2기와 反 혐오정치의 과제 : 연속기획토론회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기후시민이 요구한다 응답하라, 정치!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회복력,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희망을 보다 : 미얀마 봄의 혁명 4년 기념토론회
중대(시민)재해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실효성에 대한 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 국회토론회 : 1021명 노동자의 건강권과 노동·사회권 실태조사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전세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등기 법제화 관련 법률 개정 토론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포괄임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노동포럼 2차 심포지엄
항공종사자 건강관리와 제도 선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Health promotion forum for pilots and air traffic controllers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급변하는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 평화 : 한반도 중심 평화 네트워크·한국인문사회연구소협의회 2024년 동계 국회 정책토론회
응급의료체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한 국회토론회 :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법적·운영적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 :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2024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오송 국립한의약임상연구센터 및 연구특화 한방병원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서울지하철 2호선 1인승무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 수도권전철 승무방식개선 연구 보고서 결과발표
전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전세 개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소 수출·수입 정책의 문제점 = Resisting the nuclear export and import policies in the age of climate crisis : webinar on the international joint response to nuclear expansion : 핵발전소 확대에 대한 국제 공동 대응 방향 웨비나
미래를 항해하다 :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기술혁신 : 전기차 사용 단계의 정기검사 및 정비에 대한 대책 수립
중부내륙선 지선(감곡장호원-충북혁신도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토론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와 긴축예산 진단 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 Strategies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INC-5 : INC-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주택·도시분야 BIM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 : BIM 연속정책토론회 #1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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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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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1차 미래소비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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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의 '먹튀' 문제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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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7,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22대 국회,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도시숲 보전 과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6,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인천공항공사·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 인력부족실태 증언대회 : 현장에 답이 있다!
사회적 참사에서 정부의 역할과 오송 참사의 해법 모색 : 오송참사1주기 국회토론회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2,3]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한국 민주주의, 질적 전환을 위한 개혁 과제 : [세션1] : 노회찬 6주기 추모심포지엄
(공공성 강화! 민영화 저지! 노정교섭 쟁취!) 전국공공부문노동조합 대표자대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산재보험 60주년 평가와 과제 : 산재보험 60주년 양대노총 토론회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 : 자료집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윤상원 열사와 서울역 회군 : 5.18 44주기 서울 토론회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2차, 원전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 심포지엄
탄소중립과 원전안전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연속세미나. 1차, RE100 대한민국을 위한 22대 국회의 과제
민중당 여성건강기본법 국회 토론회
민영방송의 공공성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국정원 적폐청산 토론회 : 국정원 적폐청산,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한다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탈원전 정책 연속 토론회
최저임금 무력화시도와 최저임금제도 개선과제 토론회
에너지 전력수급 문제없나? :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국회 농민대토론회 : 농정개혁과 개헌
올바른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방안 : 사회적 대토론회
(문재인 시대)정규직 제로 공장 실태와 대안 : 만도헬라를 통해 본 간접고용의 폐해와 해결방안 : 긴급토론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직접듣는)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제대로 합시다! : 노동자 국회의원 김종훈, 윤종오 의정활동 1년 토론회
성장하는 편의점 산업 버려진 알바노동자 : 야간알바 건강실태 안전대책을 중심으로
통신 민영화 15년, 이대로 갈 것인가? : 통신공공성 회복을 위해 소유구조 변혁이 필요하다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 산업체 현장실습, 대안은 무엇인가? : 콜센터 현장실습 사망사고로 본 특성화고 현장실습 노동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20대 국회와 함께하는)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제2차
노조파괴 전략이 된 괴롭힘 : 유성기업 노조파괴 과정에서 벌어진 노동자 괴롭힘 및 인권침해 진상 보고회
20대 국회와 함께하는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100만 촛불과 국민혁명,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다 : 긴급토론
박근혜정권 하야와 탄핵 어떻게 할 것인가? : 긴급토론
위기에 처한 유료방송산업의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 이슈와 개선방향 모색 : 이종매체 간 소유겸영 및 합산규제를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월성원전 인근 이주요구의 타당성과 제도개선 토론회 : 방사능오염 이주대책 요구 농성 2주년
동해안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발전 정책세미나
신고리 5,6호기 안전성 점검 긴급 토론회 : 세계최대 원전 집중지역 부산, 울산, 경남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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