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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지방정부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제어번호 : PAMP1000000007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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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지방정부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2월 26일 (수) 14:00 ~ 15:30
장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208호)
주최
염태영 의원실
김남희 의원실
, 더함에스디, 재단법인 동천, 주거공익법제포럼
발제자
이성영(동천주거공익법센터, 연구원), 김종빈(더함에스디, 부대표), 박미선(국토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김재혁(한마음재단, 연구위원), 박준(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백두진(박사), 김계홍(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과장)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남희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
경기 광명시을
염태영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지구를 해치지 않는 승리) 2026 지방선거, 쓰레기 다이어트 시작하기 : 친환경 선거운동 입법을 위한 토론회
(2026) 물순환 성능기반 도시포장 제도 개선 국회포럼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촉진 정책 토론회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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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 긴급 좌담회 : MBK 회생계획안, 홈플러스 정상화할 수 있나?
(제4차) 복지국가포럼 : 돌봄과 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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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2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1
(제3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2차 미래소비자포럼
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와 고품질 백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아동의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지원 : 아동 참여 정책 토론회
근심주택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 새로운 서울, 청년주택을 부탁해! : 새로운서울시리즈3
지능형주차장과 주택공급촉진 : 지능형주차장 특례제도 필요성과 방안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일은 선불! 돈은 체불? 체불 임금 해소 및 발주자직접지급 토론회 : 오늘의 전태일들 국회토론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forum. 9차 세미나, 국민 체감형 안전·안심 K-인프라 혁신 정책세미나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5 국회 토론회
언론 정상화, 국회의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연속토론회 2차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최종연구결과발표회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청소년 복지현장 사각지대 종사자 처우개선 국회 토론회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및 계속고용 위한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미얀마, 내전 너머 평화를 보다 : 미얀마 민주투사 故내툰나잉 대표(前 NLD 한국지부) 10주기 추모 국회토론회
언론 정상화, 국회의 실천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연속토론회 1차 :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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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주도의 도시재생과 균형성장 : 제2차 균형성장과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도시재생4.0 토론회
협동조합과 사회적금융 전세피해 극복의 사례와 과제 : 탄탄주택협동조합 성과공유회&전세대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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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해법 모색, 주4일제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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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민간공급, 공공공급 및 도시정비 활성화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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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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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에 관한 국회 토론회 : 기록을 지키고, 존엄을 회복하다
(건설산업혁신) 탄소중립건축 민간인증제도 정책세미나
여름 기후재난! 극한 호우에 따른 산사태 예방과 준비과제는 : 국회 세미나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 : 전국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대상 평가순위 발표
제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 토론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 2025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장기 임대를 통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의 새로운 개발 패러다임 검토
(이제는 평화를! 또 다시 정의를!) 파주-개성간 평화마라톤 축전 추진을 위한 국회 간담회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30주기 국회토론회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어떻게 할 것인가? : 2035 NDC와 장기감축경로 설정을 위한 현안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법개정 토론회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3년, 현황 점검과 이행 과제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 국회 토론회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 :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 진료비 걱정 끝! 건강보험 하나면 됩니다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새정부에 바란다 : 교통분야 쟁점과 대안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National infrastructure innovation forum. 6차 세미나, 2025년 대규모 산불의 진단과 사후 대응을 위한 긴급 토론회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 해법은 무엇인가? : 서울 지하철 9호선 신안산선 지반침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긴급 토론회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 K-패스 연구 최종보고 국회토론회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미래 혁신 모빌리티 하이퍼튜브 정책 토론회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2025)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 "기후위기 시대" 제도개선 국회포럼
기후위기 시대 회복경제 국가전략 :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 전환을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 대토론회
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재생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의 역할과 지원방안
기후위기 물 재난·생물다양성·식량위기·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포럼 연속토론회
먹는물 관리의 역사·현황 그리고 미래 발전 방향 :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29차 토론회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 2025년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생태·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용 개선방안 토론회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돌봄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회복력,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희망을 보다 : 미얀마 봄의 혁명 4년 기념토론회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국민연금 개혁의 과제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진단 제도 개선 토론회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미래를 항해하다 :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기술혁신 : 전기차 사용 단계의 정기검사 및 정비에 대한 대책 수립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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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 Strategies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INC-5 : INC-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주택·도시분야 BIM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 토론회 : BIM 연속정책토론회 #1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 국제돌봄의날 기념 토론회
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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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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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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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1차 미래소비자포럼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철도 개통 125주년 고속철도 개통 20주년) 철도가 미래를 바꾼다
(제1차) 복지국가포럼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기후 및 ESG 공시 의무화 방향과 시점은 : 국회 토론회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쿠팡 심야노동의 위험성과 공적 규제방안 마련 토론회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생활숙박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 국회 세미나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도시 서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쿠팡 불법 및 불공정 근절을 위한 대토론회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과제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5,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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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2,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 시장에서 공공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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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 연속토론회 1차,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윤상원 열사와 서울역 회군 : 5.18 44주기 서울 토론회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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