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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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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의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1월 07일 (화) 07:30
장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211호)
주최 김남희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와 혁신성장 포럼
발제자김태일(고려대학교, 교수)
토론자원종현(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김남희 의원

정당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22) , 성평등가족위원회(22)
선거구경기 광명시을

임금이 드러나는 순간, 평등이 시작된다 : 성평등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입법 방향 : 여성노동연대회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 모색을 위한 2차 토론회
수요자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홈플러스, 이대로 문닫게 할 것인가? : 긴급 좌담회 : MBK 회생계획안, 홈플러스 정상화할 수 있나?
(제4차) 복지국가포럼 : 돌봄과 복지국가
해외 입양 기록 연구 = Overseas adoption archive research : joint academic forum : 공동학술포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 호봉제 및 표준임금제 도입/안전망/전문성 강화 시급하다
미등록 이주배경아동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
(2026년도) 보건복지예산안 분석 토론회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2
유엔아동권리협약 7차 심의 대응을 위한 연속 라운드테이블. 1
HPV 국가접종 대상 확대와 고품질 백신 전환을 위한 정책토론회
아동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아동의 신체건강과 마음건강을 지키는 제도적 지원 : 아동 참여 정책 토론회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위한 정책 간담회
제주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성폭력 사건 후속 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시민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 2025 국회 토론회
해외입양에 대한 진실화해위의 인권침해 결정의 의의와 과제
청소년 복지현장 사각지대 종사자 처우개선 국회 토론회
특고·플랫폼 노동자 노후소득 및 계속고용 위한 제도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해법 모색, 주4일제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2년 결과와 함의
입법공백해소를 위한 인공임신중지 토론회 :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후 6년,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제3차) 복지국가포럼 : 새 정부에 바라는 복지정책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제8차 세미나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에 관한 국회 토론회 : 기록을 지키고, 존엄을 회복하다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새 정부의 책임과 역할 : 2025 공익활동가주간 기념 심포지엄
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청소년쉼터 입소 절차 개선 법개정 토론회
2025년 대형 산불 긴급구호의 현황과 과제 : 재난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포럼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 법제화 필요성 모색 = Addressing low birthrate - legislative imperatives for home visiting services for infants : 저출생 대응 국제심포지엄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운영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민주권 거부 대법원발 사법쿠데타 규탄 시국 토론회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 : 진료비 걱정 끝! 건강보험 하나면 됩니다
(라운드테이블) 노인인권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돌봄통합지원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사회복지계의 역할과 과제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상고심 절차의 쟁점과 과제
돌봄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기후가 경제다 : 녹색산업 성장전략과 녹색투자 활성화방안 토론회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한화 경영권 3세 승계, 이대로 괜찮은가? : 한화에어로 유상증자와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 분석
12.3 내란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역할과 개혁과제 토론회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감춰진 증세, 월급보다 더 오른 물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완화 방안은? :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쟁점과 과제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희귀질환복지법 제정" 방치된 홈케어 사각지대 해소의 첫걸음 : 2025년 세계 희귀질환의 날 기념행사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지방정부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혐오와 차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전. 1차, 데이터로 보는 청년 갈등의 실체 : 연속기획토론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혐오표현(Hate Speech), 허위조작정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돌봄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포럼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 : 장애인생활편의시설 접근권 대법원 판결 평가 토론회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UN CRPD 최종견해 지표 2차년도 모니터링 결과 보고회
내란죄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진단 제도 개선 토론회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과 발전방안을 위한 국회 공청회
사참위(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현황 보고회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의 법리적 문제점
거꾸로 가는 아동인권, 아동인권의 현안과 쟁점 : 제2회 아동권리주간 기념 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
미래 치안을 선도할 핵심인재 양성의 중심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대토론회
어깨가 무거운 인구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영케어러의 삶, 함께 돌봄을 위한 길 : "영케어러 심층면접조사 결과와 돌봄 정책 과제" 국회 토론회
(2025) 저출생 예산 분석 및 국회 예산 심의방향 토론회
간병 제도 정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간병 걱정 없는 세상, 그 첫 번째 이야기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통합돌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제대로 된 돌봄통합지원 시행을 위한 비판적 모색 : 국제돌봄의날 기념 토론회
검찰의 사건조작을 고발한다! : 「검찰공화국, 대한민국」 저자들과 검찰독재대책 간담회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2차 토론회,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 간호법 제정 의의 및 평가, 미래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국정감사를 제안한다 :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자본시장 만들기
불공정한 인수합병 방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용기와 응답 : 5·18 성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직접 증언합니다 : 2024 재난참사 피해 지원 실태 증언 및 지원 체계 개선 토론회 자료집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정책지원을 통한) 탄소중립시대 철강 탈탄소 방안 토론회
(제1차) 복지국가포럼
가난한 이들에게 가닿지 못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및 제도 개선 토론회
검찰 정치탄압 저지 대토론회 : '법정연금(法廷軟禁)' 시도에 관하여
누구나 돌봄시대, 지역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를 위한 필수예방접종 확대 필요성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전기차 안전 확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
저출생 해소 및 비혼여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와 요양보호사 노동권 보장을 위한 과제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더 여민(與民) 포럼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5,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
병원 노동시간 단축과 일과 삶의 균형, 어떻게 할 것인가? : 세브란스병원 주4일제 시범사업 1년의 결과와 함의
형사소송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토론회 : 국회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제안 : 22대 국회에 바란다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제1차 세미나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2,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 : 시장에서 공공으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제9차 한국정부 심의 NGO 대응활동 보고 및 평가 토론회 : CEDAW 최종견해 의미와 이행방안
올바른 의료개혁! 공공병원 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지역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축 : 전달체계·거버넌스·재정 : 연속토론회 1차, 국민중심 의료개혁 완수 :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제정을 중심으로
GTX 플러스 상생협력 협약식 및 국회 토론회
주택도시기금 거버넌스 구조 개선방안 : 지역계정 신설 및 민간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재벌 경제력 집중 및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