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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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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7월 31일 (목) 10: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염태영 의원실
백선희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발제자
이광수(광수네 복덕방, 대표), 심충진(건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구재이(한국세무사회, 회장), 김경태(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서은숙(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
원문보기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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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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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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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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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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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보건의료 적정인력 기준의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 : 적정인력 기준 정원규정 제도화 및 보건의료인력원 설립을 중심으로 : 4.7 보건의날 기념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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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떻게 2035 NDC 목표를 결정해야 하는가 : 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에 부쳐 : 토론회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점검과 활성화 지원 방안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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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싶은 진정한 복지국가 :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찾다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분야
기후 및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금융' 확대 토론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교수연구자 및 정책전문가의 사회대개혁과 국가비전 인식 : 사회대개혁 국회연속세미나 ②
윤석열 前검찰총장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와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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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직군의 처우개선과 안전배달 문화 조성 토론회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 역할과 과제 : 왜 지금,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탄소중립 시대의 기후 생태 헌법 개헌 방향과 과제
장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거주자 친화적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 : 지방정부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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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 SOC, 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창출
(제2차) 복지국가포럼 : 빈곤과 복지국가
사회혁신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1차
건설감정 전문화를 위한 정책 방향
(첫번째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 해법은 없나? : 토론회
마을에서 정부조직까지, 탄소중립 실행체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기 회복력, 미얀마 봄의 혁명에서 희망을 보다 : 미얀마 봄의 혁명 4년 기념토론회
항공참사 트라우마 회복과 2차희생자 예방을 위한 국회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12.3 비상계엄 이후 : 도덕적 손상과 트라우마 대책 긴급토론회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필요성 및 활성화) 민생경제 회복 토론회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국가교통망 혁신포럼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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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 첨단산업 필수인프라의 중요성 및 입법과제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경기국제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
미얀마 봄의 혁명, 중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미얀마 시민불복종운동 연대토론회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미래를 항해하다 : 전기자동차 안전관리 기술혁신 : 전기차 사용 단계의 정기검사 및 정비에 대한 대책 수립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알권리가 위험하다 :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 : 국회 토론회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 Strategies for ending plastic pollu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wards INC-5 : INC-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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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관광산업포럼 출범식 : 관광대국을 위한 한국관광의 혁신과 전환
유신붕괴 45년 한국 민주주의의 도전과 과제 토론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전세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 반환보증보험제도를 중심으로
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 매입임대주택 정책 진단과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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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 : 제61차 미래소비자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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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탄력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 : 국회 세미나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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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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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R&D 활성화 방안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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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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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 주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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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와 22대 국회의 공동과제와 역할 : 2024 공익활동가주간 기념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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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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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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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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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성공적인 K-바이오 랩센트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K-바이오 랩센트럴 대전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
검찰과 언론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3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2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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