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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검찰총장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와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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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前검찰총장 수사·기소권 남용 사례와 실체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3월 06일 (목) 10:00
장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황운하 의원실 , 조국혁신당
발제자조원일(뉴스타파, 기자), 이춘재(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창민(민변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토론자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황운하 의원

정당조국혁신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22) , 정무위원회(21)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21)
선거구비례대표

민주와 인권을 향한 40년, 어머니의 위대한 여정 : 민가협 40주년 기념 심포지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정상화와 공공재활의료 개선과제 국회토론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주택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 사회권 선진국 토론회 첫번째 주거권 보장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한 정치적 다원주의와 지방자치
현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과제
미래형 첨단자동차 정비제도와 교육체계 혁신 방안 : 전기자동차 안전성 평가 및 통합 안전기술 개발 : 국회 세미나
건설일용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제도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 일용직 '당일 임금지급'의 현실과 제언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추진단 발족 및 토론회
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시프트로 : 국회토론회
택배산업의 무한 속도경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노동자 건강권, 소비자 편리 함께 지키는 택배산업 변화를 만드는 국회 토론회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 : 전국 226개 시군구, 17개 시도 대상 평가순위 발표
경찰개혁 대토론회
헌법 개정 방향과 절차에 관한 토론회 : 제7공화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자료집
지속가능한 주거정책, 임대차 제도를 다시 묻다 : 임대차 2법 제도개선 토론회
4대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 : 차기 정부 국가개혁과제 긴급토론회
하늘 위 노동의 진실, 항공승무노동자 실태를 말하다 : 항공승무노동자 노동실태 국회토론회
5·18광주민주항쟁 45주년 국민대토론회 : 5·18 국민주권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국회 토론회 : 차기정부에게 바란다! 연속토론회1 : 건설현장 안전을 위한 역할
현행 K-패스의 강화 방안 : 정부 책임과 제도 확대를 중심으로 : K-패스 연구 최종보고 국회토론회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가는 주거복지의 새로운 길
12.3 내란과 검찰개혁의 상관관계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토론회 자료집
민생경제 회복! 추경예산 대토론회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 트럼프 2기 한국대외전략 국회토론회
전기차 배터리 재제조 제도 정립을 통한 배터리 안전성 확보 : 배터리 재제조 산업의 필요성 및 소비자 보호
국회 기본사회 포럼 릴레이 토론회. 2차, 기본금융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자치경찰제 4년, 성과 평가와 입법적 과제 : 자치경찰 관련 국회 토론회
(제주제2공항 이대로 좋은가) 쟁점과 갈등 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
누구를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인가 : 항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 기본사회포럼 1차 릴레이 토론회
행안부 경찰국 이대로 둘것인가? :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2년 평가 토론회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한 전세제도 개혁 정책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7,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6, 투기가 아닌 안락한 삶의 공간으로서의 주거권 확보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 :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 주거권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2회,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신탁사기, 불법건축물, 외국인 피해자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3)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 국회토론회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특구 미래정책 국회포럼
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법 왜곡죄 입법 촉구 : 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발달장애인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간담회 : 발달장애인 가족 1,071명의 목소리, 대한민국에 우영우는 없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의 전략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3월 정책세미나
동물 대신 신기술로 시험하는 시대 :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
자금경색 지속에 따른 「금융시장상황 점검 및 향후 대응 방향」 토론회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노동자·판매자 실태 진단 토론회 : coupang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 토론회
특허심판의 임의적 전치주의 채택과 특허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에 관한 심포지엄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 국회토론회
(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론스타 배상 결정) 론스타 사태 진실, 무엇을 밝혀야 하나
국가자원안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입법공청회
위드코로나 시대 지역사회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은? : 한국과 미국LA 사례를 중심으로 : 2022 국회자살예방포럼 출범기념 정책세미나-한국과 미국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한·중 관계, 새로운 미래 30년을 연다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8월 정책세미나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 수소발전 활성화와 청정수소 생산 토론회
탄소중립 핵심 기술 CCUS 정책토론회 :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실현
탄소중립과 자동차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토론회
새로운 전환시대, 리더의 역할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2021 화합의 날
재외동포정책과 재외동포 경제인 지원 사업 : 국회세계한인경제포럼 11월 특강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국민이 주인인 정부 : 국회 연속토론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에너지 전환시대 공공의 역할과 대안 포용적이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과제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시작이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공청회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국회토론회
성공적인 K-바이오 랩센트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K-바이오 랩센트럴 대전유치를 위한 국회토론회
(코로나시대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국회 관광산업포럼 출범식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탈석탄 정책에 따른 고용 정책과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
검찰과 언론
동물보호법 시행 30년 기념 토론회 : 동물보호법,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다
검찰 직접 수사 폐해와 개선방안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3
수사기관 감찰기구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 토론회 2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검찰개혁, 현주소와 향후 과제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전의료원 등 지방의료원의 필요성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