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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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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쟁점은 무엇인가? :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향 :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5년 08월 29일 (금) 10:30
장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주최
박은정 의원실
황운하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발제자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행동 공동대표)
토론자
황운하(제22대, 국회의원), 임은정(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한동수 (변호사,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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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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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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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2대
,
21대
,
20대
,
1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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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위원회(21) , 국회운영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국토교통위원회(20) , 국회운영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9)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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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정당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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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
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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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위한 2024 국회 정책토론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남은 과제 : 긴급 토론회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인건비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 저임금과 차별 강요하는 정부 예산 편성,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7, 지속가능한 공공대중교통서비스 확대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연속 토론회. 1,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패러다임 전환 : 사회주택 활성화를 중심으로
폭염기 건설노동자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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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난민 포럼 킥오프 미팅
검찰특활비 어떻게 폐지할 것인가 토론회
민주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탄핵제도를 고민한다 : 탄핵제도 활성화를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관련 전문가 토론회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해결을 중심으로 : 긴급토론회
(2024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문가 간담회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 주거권
모두를 위한 필수 사회서비스 확대·공공성 강화 연속토론회. 1, 부자감세 무엇이 문제인가? : 사회공공성 위기와 재정확충 방안 모색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3회, 주택 관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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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에 놓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속 간담회. 1회, 전세대출·보증
윤석열 정부, 대일굴욕외교 극복을 위한 과제 : 1965 한일협정 59년 토론회 : 자료집
모두의 이동을 위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 토론회 :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1년 평가 토론회
대한민국 검찰제도 전면 개혁 입법방향 토론회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검·경 조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결과(2004~2023)에 따른 재발방지 토론회
과거사 진상규명의 퇴행 진단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학교안전법', 실효성 있는 개정이 필요하다 : 학교안전 강화 및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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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접촉에 관한 남북교류협력법 적용의 문제점 : 국회 토론회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 공청회
홍범도 VS 백선엽 : 국회 토론회
경제성장을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토론회 : 국회 정책토론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대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 국회토론회
개 식용 종식, 현재와 미래 : 국회 토론회
과학수도대전 특별법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통신요금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 : 소비자의 관점에서 이동통신 요금의 적절성과 소비자 후생
수능사태, 학생·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듣다 : '킬러문항 삭제'를 넘어 '수능 절대평가'로 : 국회 긴급토론회
서민주택 개조에 따른 영구 벌금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과 개선과제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
형사사법 선진화 토론회 : 국가기소청·중대범죄수사청 교정보호청 설립 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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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특권 이대로 좋은가 : 검사특권 폐지촉구를 위한 토론회
급증하는 청소년 자살! 무엇이 문제인가? : 2023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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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공인탐정 제도 도입과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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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정책 후퇴,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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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핵심 쟁점 토론회 : 정부와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비교검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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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
용산 공원의 미래, 어떻게 가능한가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가축전염병, 살처분이 해법인가? : 살처분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아동주거빈곤가구 실태와 개선방안 : 최저주거기준을 중심으로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주거권 정책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한 정책 좌담회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및 중장기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청년 불평등과 청년수당, 청년출발지원 정책의 필요성 : 토론자료집
대입 공정성을 넘어 - 특권 대물림 교육 체제 중단 국회 토론회
자동차 인증대체부품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제로에너지주택 활성화 국회토론회 : 제로에너지주택 확산을 통한 건물에너지효율화 전략
수요자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
기술로 물류혁신을 이끌다 : 접이식 컨테이너 시범운영 착수기념식 및 국제세미나
국민의 하늘길,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공안전 국회토론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 2019 무주택자의날 국회토론회
동물복지 소비전환의 흐름과 촉진을 위한 역할과 과제 : 소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 2차 토론회
지속가능축산과 동물복지, 그 현황과 문제점 : 소비 전환을 중심으로 한 동물복지 축산 활성화 방안 1차 토론회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의 과제 : 국회 토론회 자료집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GTX-B노선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대토론회
유엔 적정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국회 토론회 자료집
건설산업 차원의 기능인력육성과 좋은일자리 체계구축 대안 마련 토론회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사람이 답이다
해외 세입자보호 정책사례연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자동차산업 전속거래구조 어떻게 바꿀것인가 : 중소제조업 활성화 방안 모색
동물복지를 論하다 : 반려동물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중심으로
남북 교류사업 예술인 기록 및 아카이빙 정책토론회 : 남북철도 연결사업 예술인 평화기록단 추진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녹색 스마트 도시·건축 정책 토론회
한국사회 물류산업의 미래, 택배노동자 노예계약 폐지에서 찾다 : 택배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자영업 카드수수료율 인하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 도소매업 및 숙박·음식점업의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창출 국회토론회 : 가상현실의 가치와 일자리 창출 방안
유료방송 산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현황과 쟁점진단 : 시청자 권리, 공익성, 노동인권을 중심으로 : 토론회 자료집
성평등한 국회 더 좋은 민주주의 :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토론회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Wi-Fi)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인공위성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활용 방안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토론회
왜 청년발전 기본법인가? : 청년세대 발전과 주요 의제 공동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토론회
밀식 사육 문제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미래 먹거리 바이오, 바이오경제 혁신 정책 대토론회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한국 원전 안전규제 : 이대로 괜찮은가? : 독일, 일본 안전규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차기 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재정개혁을 위한 결정적 5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동물복지국회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전통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
특수지역언어 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산토끼는 없다?! : 집권을 위한 길: '진보'인가, '중도'인가 :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기획 연속토론] -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②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 동물복지국회포럼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2015)서울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포럼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학교안전 관련 기관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서울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서정가제 정착과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 「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나? :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인력양성 제도개선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유니버설 엑세스 시대의 배리어프리영화 보급현황 및 미래 : 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연계기획 장애인식개선 한일국제포럼
학교논술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 토론회
반복되는 수능 출제오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대학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 2차 공청회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대학별 논술고사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대안을 찾는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학교급식노동자 근골격계 질환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말한다 :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실태 관련 국회 토론회 : 토론회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NCS의 현황과 과제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직업중심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대안 : 영국의 specialist college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사회의 미래와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한국 대학생활협동조합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청년층 표심, 어떻게 봐야 하는가? : 긴급토론회
대학운동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예체능계열 대학평가 개선대책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 [정책토론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합헌 판결에 따른 분규사학 정상화 방안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모색
'1.28 교육부 구조조정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학구조조정 대응 토론회
한국사회 청년의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행복기숙사 정책, 이대로 좋은가? : 지방대학의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방안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국확대시행 1년 평가 토론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대입전형 관련 국민 1만명 설문조사 결과 및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 대안 발표 토론회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교복의 합리적 공동구매를 위한 공청회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현황과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 : 기회균등 선발 확대와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ver 2.0 START : 100인의 청년원탁회의 : '청년플랜2.0' 창립기념행사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 토론회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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