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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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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6년 11월 10일 (목) 14:00
장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주최
유은혜 의원실
박홍근 의원실
오영훈 의원실
발제자
강신하(법무법인 상록, 변호사)
토론자
하장호(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장지연(중앙대학교, 특임교수), 박계배(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신종철(방송통신위원회, 과장)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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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무상교육 시대 중등 사학 발전 방안
차별받는 사립학교 학생과 교직원 생활실태, 그 개선방안은?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국민주권시대의 공공도서관 정책을 말하다
교육부, 중등사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
(2018)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토론회 : 청소년 자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 입법지원 토론회
도시숲을 활용한 마을학교 전략 세미나
쉽고 안전한 공공와이파이(Wi-Fi)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儒敎文化 發展을 위한 全國 儒林 決意大會 및 討論會
읍면동 혁신 - 주민자치, 마을자치!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 세번째 국회토론회
새 정부, 교육개혁의 전망과 과제 : 꿈을 현실로 키우는 미래교육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지방선거와 정치박람회 : 유권자와 정당의 소통
(광역교통청 추진을 위한) 경기도 버스정책 토론회
(한국의 이벤트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2017) 한국이벤트산업 심포지엄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년과 국회가 함께 제정하는)청년기본법 토론회
초록우산 아동주거빈곤연구 세미나 : 경기지역 아동의 주거빈곤실태와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권보장을 위한 헌법개정안 토론회
인공위성을 통한 미세먼지 측정과 정보 활용 방안
유아교육 발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 누리과정 예산 정책토론회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제주해녀문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정책토론회
연구자 중심 R&D 프로세스 혁신 토론회
새로운 국가평생교육을 향하여 :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평생교육 정책과 과제
왜 청년발전 기본법인가? : 청년세대 발전과 주요 의제 공동대응을 위한 청년정책 토론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정책토론회
일자리 창출! : 기업(국가) 경쟁력 품질로 디자인하다!
도시재생 문화재생 :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해법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서술분석과 민주주의적 관점의 재구성 방안에 대한 공청회
밀식 사육 문제와 동물복지 농장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미래 먹거리 바이오, 바이오경제 혁신 정책 대토론회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한국 원전 안전규제 : 이대로 괜찮은가? : 독일, 일본 안전규제와 비교를 중심으로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을 위한 토론회 :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 연속 토론회
(2015)역사과 교육과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 국회 긴급토론회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한 토론교육의 역할과 과제 : 국회 정책 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장애아보육강화 실현을 위한 대책을 묻다! : 3~5세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체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치매의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단위 알츠 문화네트워크 및 운영체계의 구축 : 정책세미나
정부 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 정부 예산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시설관리 개선 토론회 : 교육공무직 조리사의 365일 근무를 중심으로
직무발명보상금, 어떻게 할 것인가? : 공공기술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편방안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시대 지역문화가 열쇠다!
폐교되는 대학,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 2017년 국회정책토론회(사학진흥포럼)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해양문화포럼 창립 토론회 : 해양강국 문화부국으로 가는 해양문화의 비젼
대한민국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연속 토론회 :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본 관광업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의 방향과 과제 : 지방분권과 지역신문 : 국회토론회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달성은 가능한가 :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관광 정책 토론회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만들기 쟁점과 과제 : 노동자와 함께 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대학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국정 과제 모색 : 제15회 정책심포지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교육과정 정상화 토론회
고교학점제 미리보기 : 교육과정 우수사례 검토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우선 과제
(30개 학회와 함께하는)문재인정부의 '역사교육위원회' 추진 토론회
새로운 틀, 새로운 문화산업 :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토론회
문화관광해설사의 오늘과 내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실태 진단 및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토론회
역사정책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국정화를 넘어 역사정책으로 : 국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 차기정부 출판산업 진흥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 국회 토론회
소모품에서 인간으로! 병원 비정규노동자들의 외침! :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집담회
한국 불교의 미래, 미래의 한국 불교 : 정부 불교계 종무 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과제 구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쉼이 있는 교육을 위한 '학원휴일휴무제'를 제안한다 :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회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차기 정부 방송·통신 분야 조직개편 방안
(생활정치와 자치분권의 시대,)마을공동체미디어 활성화방안 세미나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GTX) B 노선 조기 추진 : 2017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MICE산업 발전 미래 전략 : MICE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공영방송, 권력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 공영방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 방안
국립대학교병원 역할 재정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정책토론회
한국 교육체제의 대전환을 위한 과제모색 : 학교제도·학제·대학입시·대학체제·교육부 개편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 :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사분위의 상지대 정상화 어떻게 해야 하나? : 교육현안 국회 토론회
(영양교사 10주년 기념)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제주 4·3 70주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제주 4·3 70주년 준비를 위한 토론회
국가대개혁과 이행기정의 실현 정책토론회
디지털민주주의를 위한 미디어교육지원법 추진위원회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통신·유료방송산업 '개인도급'의 문제와 개선방안 : 정책토론회
현행 대학입시제도, 문제점과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 대입전형 인식실태조사 결과발표 국회토론회
어떤 정권교체인가?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강행, 무엇이 문제인가 : 2017년 국정·검정 혼용, 연구학교 지정 강행 : 국회 긴급 토론회
“도로 박근혜”는 촛불민심이 아니다! : 박근혜와 함께 청산되어야 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 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완전한 4·3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재정개혁을 위한 결정적 5년 : 세출구조개혁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 심포지엄 : 대한민국 교육의 혁명적 전환을 모색하다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의 미래 교육공무직법 : 국회 토론회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소비 활성화 및 피해대책 공청회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방과후학교 法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자료집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원 정책토론회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잊혀질 권리(디지털 소멸) 국회 토론회
우리 교육의 주요 쟁점과 해결방안을 위한 토론회 : 교육현안 국회토론회
(전기통신사업법상)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 토론회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 토론회
유료방송의 공적 역할, 가야할 길을 묻다 :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병든 국립대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 국립대병원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해
KIADA 학술심포지엄. 제1회(2016) = The 1st KIADA2016 culture symposium
바람직한 지역어 보전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청년창업 활성화 포럼 창의, 창작이 창업으로 : Create NeWave KOCCA start up forum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
교육공무직노동자(학교비정규직) 그 실태를 말하다 : 국회 증언대회
GMO없는 안전급식·국가책임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국회 토론회 : 학교급식법 개정 10년, 앞으로 10년을 위한 준비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 발제자료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현황과 과제
기술서비스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모색'
"20대 국회와 함께 여는 영상문화시대" : 국민의 영상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길' : 특별강연 및 좌담회
동물복지국회포럼 발족식 및 토론회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14년, 교육복지 내일을 묻다!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과 지역의 역할 찾기 : 지역형 문화예술교육 실천을 위한 서울/인천/경기 협력 대토론회
감염병 위기대응 인재양성체계 : Better future! better safety! better professional! : 2015 복지국가 사회안전망 구축 토론회
예술강사의 노동실태 진단과 개선 방안 : 예술강사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건설산업 이대로 지속가능한가? : 적정임금제(Prevailing Wage)직접시공제를 통한 청년 일자리창출 정책토론회 : 적정임금제·직접시공제
전통공연예술 발전을 위한 토론회
미국 Project Search 프로그램의 이해 및 국내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
특수지역언어 교육 진흥법 제정 토론회 : 국회토론회
(2015)개정교육과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2015개정교육과정 총론 시안 검토 토론회 : 2015 국회토론회
산토끼는 없다?! : 집권을 위한 길: '진보'인가, '중도'인가 : 더미래연구소·더좋은미래 [공동기획 연속토론] - 2017 집권의 길, 국민에게 묻는다 ②
학교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부·여당의 사학연금 개편논의, 무엇이 문제인가? : 가입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학연금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방향
우리나라 동물복지 정책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 : 동물복지국회포럼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와 초등학교용 적정 한자 제시는 필요한가? : 초등 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회 토론회
임대주택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교육정책연구 공청회 :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제정의 타당성 검토
'영화계 독립성' 어떻게 보장 할 것인가?
(2015)서울교육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포럼
비정규직 차별없는 학교 교육공무직법이 민생법이다! :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시민박업 제도 개선 토론회
학교안전 관련 기관 통합을 위한 정책토론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중랑구 교육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서울시 중랑구(을) 지역현안 입법지원 간담회
도서정가제 정착과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20대 주거문제 개선을 위한 토론회 : 집도 절도 없는 민달팽이
"급식은 교육이다"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긴급토론회
지방교육재정 현실, 파탄 위기인가? 방만 운영인가?
학교 앞 관광호텔, 학습환경 문제 없나? : 「관광진흥법」개정 진단 토론회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은 대학을 어떻게 황폐화시키고 있나? : 대학구조조정 폐해 고발대회
알록달록 등록금 캠프 : 알고내자 등록금 다르게쓰자 등록금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 : 인력양성 제도개선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초등 사회(역사) 실험본 교과서로 본 국정 교과서 제도의 문제점 : 국회긴급토론회
서울북부외곽순환 고속도로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
유니버설 엑세스 시대의 배리어프리영화 보급현황 및 미래 : 제4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연계기획 장애인식개선 한일국제포럼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학교논술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 토론회
반복되는 수능 출제오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에 대한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을 모색한다 : 2014. 11. 24 '영유아 조기영어교육의 인식·실태 분석 및 대안 마련' 국회토론회 : 토론회
'대학구조개혁' 이대로 괜찮은가? : 2차 공청회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대학별 논술고사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대안을 찾는다 : '대입논술 및 학교논술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회 연속 토론회
4.16(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 학교 시민교육 정책포럼
(지시가아닌지원으로소통하는!)특수교육지도사 정책토론회 : 자료집
학교급식노동자 근골격계 질환실태 및 제도개선 토론회 : 정책토론회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말한다 : '대입 공통원서접수시스템' 구축 실태 관련 국회 토론회 : 토론회
E-6비자 이주노동자 인권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직업교육정책 토론회」 : NCS의 현황과 과제
성인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한 직업중심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대안 : 영국의 specialist college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대학사회의 미래와 대학생활협동조합의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한국 대학생활협동조합 25주년 기념 심포지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청년층 표심, 어떻게 봐야 하는가? : 긴급토론회
대학운동부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 대학구조개혁에 따른 예체능계열 대학평가 개선대책
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세월호 참사, 수학여행과 학교안전 제도개선 긴급간담회
사라지는 학교앞 문구점, 이대로 둘 것인가? : 초등 학습준비물 지원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돌봄교실 실태 증언대회 : 준비없는 돌봄교실 확대 비정규직 대량 양산! 교육과 일자리 질 저하!
학교법인 정상화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와 과제 : [정책토론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합헌 판결에 따른 분규사학 정상화 방안
사립유치원 상속세 부과 개선방안 토론회
학교 급식, 무상을 넘어 친환경으로 :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모색
'1.28 교육부 구조조정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대학구조조정 대응 토론회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 판결 관련 쟁점과 대안 : 정책토론회
한국사회 청년의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교복값 거품빼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 교복 구매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상가권리금 약탈' 피해사례 발표회 : 용산참사 5주기에 즈음하여, 상가권리금 약탈방지법 제정 토론회
한국교육정책포럼 교육정책간담회
(서민의 대안적 주거대책 마련을 위한)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제도개선 토론회
행복기숙사 정책, 이대로 좋은가? : 지방대학의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방안
대학구조조정과 공공적 대학체제수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긴급 비교 분석 간담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법제 개선방안 : 국회 정책토론회
(학생·학부모 부담 완화 및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
현장중심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 정책토론회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국확대시행 1년 평가 토론회
아동의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 토론회 : 헤이그 협약 비준을 위한 아동인권보장 정책을 중심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 부패재산 추징의 역사적 의미와 법제도적 과제 : 전두환 추징금 환수 완료를 위한 토론회
대입전형 관련 국민 1만명 설문조사 결과 및 대입전형 단순화 최종 대안 발표 토론회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 입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 특성화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장실습제도 개선
(건강한 학교를 위한)교육환경보호제도 개선 방안 : 학교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양일초법) 공청회
사립대학 비리, 이대로 둘 것인가?
교복의 합리적 공동구매를 위한 공청회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대안이 필요하다 : 정책토론회
한국형 복지국가는 어떻게 가능한가! : [총론] 복지국가 유형론_세 개의 복지국가
새 정부의 교원확충 공약,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아동·청소년 돌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고양시 세자매 사건' 관련 정책토론회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대입전형 단순화와 새로운 대입전형 공적 관리기구의 구체적 대안을 제안한다
김근태와 한국의 민주주의 : 김근태 1주기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 : 2012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고문 방지 및 고문피해자 보상·치유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이대로 좋은가! : (가칭)양일초법 제정을 위한 교육환경 정책토론회
장물유산 영남대, 그 문제적 현실에 주목하다 : 영남학원 재단 정상화의 사회적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
세계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현황과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사학문제와 차기정부 교육개혁의 과제 : 국회 교육정책토론회
스마트교육추진전략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 스마트교육토론회. 4
대학입시를 바꿔야 교육이 산다 : 기회균등 선발 확대와 대입제도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한국 공정무역의 현황 및 발전 방향 : 공정무역 정책토론회
술 취한 음주정책? : 대한민국 음주 정책의 현주소와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해체 논란
청년이 행복한 대한민국 ver 2.0 START : 100인의 청년원탁회의 : '청년플랜2.0' 창립기념행사
국·공립대 기성회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긴급 토론회
임박한 경제위기와 금융불안정성 : '토빈세' 도입이 시급하다
스마트교육 추진,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스마트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교수학습 교육정보화사업의 허와 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창립총회 :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한다
비정규교수 문제, 어떻게 올바로 풀 것인가? : 일부 개정된 고등교육법(강사법)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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