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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 국회 정책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58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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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 국회 정책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8년 07월 19일 (목) 14:00
장소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주최
오영훈 의원실
이태규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
발제자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토론자
김현미(연세대, 교수), 홍기룡(제주평화인권센터, 대표), 설동훈(전북대, 교수), 이호택((사)피난처, 대표), 신상록(상명대, 교수), 송영훈(강원대, 교수), 오승진(단국대, 교수)
상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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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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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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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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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20)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이태규 의원
정당
국민의힘
국회대수
21대
,
20대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 외교통일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정무위원회(20) , 외교통일위원회(20) , 정보위원회(20)
선거구
비례대표
홍익표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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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전담경찰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성과공유 토론회 :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Good motion) 5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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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형 교원양성체제 강화를 위한 현행 법제 개선 연구 : 국회 교육정책 학술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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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 토론회 :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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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해야하는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범정부차원 유보통합추진단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개혁을 위한 교육분야 규제혁신 정책간담회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진단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혁적 상생방안은 무엇인가?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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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체제 변동과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 : 우크라이나, 타이완을 넘어서 : 2022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정책세미나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언론의 상업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기사형 광고,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2022 제1차) MOFAST Club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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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데이터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토론회 : G5 진입의 핵심 키워드 AI & Data-base Industry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은 어떻게?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입법과제 토론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
기획재정부의 나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책 토론회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전략 점검 포럼
북유럽 복지국가, 한국에 주는 함의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Ⅳ
위기의 대학, 공유경제를 만나다 : 스타트업 미래의숲 1차 포럼 : 정책자료집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미래성장과 지식재산의 역할
복지국가를 위해 세금을 말하다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Ⅲ
코로나 대응을 위한 남북보건의료협력 : 남북보건의료협력 심포지엄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대한민국 정상화플랜" 컨퍼런스 :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세미나 자료집
개인이 실패해도 되는 나라, 스웨덴 :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 연속 세미나 Ⅱ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3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50 탄소중립 사회는 미래세대와 함께) 유아기관 녹색제품 사용 활성화 국회정책 간담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2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안의 쟁점 및 대안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2022) 자살예방을 위한 신규사업과 예산확보 방안 2021년 생명존중 릴레이 세미나 1차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경기도, 개식용 및 반려동물 매매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인권중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연속 공청회. 1차,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부 개정 필요성과 그 방향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
4·3특별법의 배·보상 관련 보완입법 방향 및 과제 : 정의로운 4·3해결을 위한 토론회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국회·시민단체 합동토론회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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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폐교대학 종합관리지원센터 설립 정책토론회 2020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컨퍼런스 : 자료집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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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민주연구원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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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동북아 질서와 국가안보전략 : 국회 학술 세미나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위법성 검증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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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인식개선과 난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한난청포럼.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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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 자료집 :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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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입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국회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국회해양문화포럼 정책 세미나 : '해양교육·문화 활성화법' 제정과 필요성 공청회
(귀의 날 기념) 난청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한국 일본 및 남극의 해양보호구역에 관한 국제 워크샵 = 2019 Workshop on marine protected areas (MPAs) in Korea, Japan, and the Antarctic : 제47회 시민환경포럼 해양보호구역 국회토론회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정보경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토론회
한반도 신 경제지도와 제주해양물류체계 개선 정책세미나
스텔라데이지호 1차 심해수색 평가에 관한 여·야 5당 합동 공청회
「공론장 최소준칙」 100인 원탁회의 자료집 : 한국공론포럼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ILO 어선원노동협약 비준을 위한 컨퍼런스
국가의 불법적 폭력과 명예회복 토론회
로열티 대응 감귤 신품종 개발·보급·확산 방안 토론회
수입수산물이 국내 양식산업에 미치는 영향 : 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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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농업의 시대가 온다 : 국제토론회
생존4·3 수형 피해자 재심 판결과 여·순사건 재심결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 4·3특별법 개정,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방안 :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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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대안 법률로서 장애인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제3차 집중토론회 공동개최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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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해양경찰법」 제정 입법 공청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역할과 과제 : 국회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미등록대부업 인터넷광고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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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현황 및 대책 마련 : 脫 플라스틱 코리아
민간인 학살 피해회복과 이행기 정의 실현방안 : 세계인권선언·제주4·3 제70주년 기념 토론회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남북 지적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토론회
농업직불금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토론회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 만들기 국회토론회
(高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
장애인복지법의 재구성 : 이념과 전달체계의 혁신 :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완성과 장애인복지소비자주권 확보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제2차 집중토론회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정책토론회 : 정책토론회 자료집
남북수산협력은 협정체결로 : 동·서해 해양보존수역 설정 : 사단법인 한반도수산포럼 세미나
(초대합니다) 태아를 위한 숲태교 세미나. 제3회 : 태아도 숲에서 놀고 싶어요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2018) 사이버 안전 학술 세미나 : 국회의원 홍익표·경찰청 공동세미나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국회대토론회 : 생활개선회 활동 60주년 기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림인증제도 활성화 심포지엄 : 한국산림인증제의 국제 상호인정 기념
농민의 권리와 유엔 농민권리선언 : 국회 토론회
농민수당의 올바른 실현을 위한 국회토론회 : 여성농민도 농민이다!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장애인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 전면개정!! 장애인복지법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남북·북미 화해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 프레시안 협동조합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 : 자료집
정의로운 제주 4·3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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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미래세대 정체성 교육의 개선방향과 과제 : 세종학당 브랜드 통합을 중심으로 : 정책토론회
순이삼촌 얼굴에 웃음꽃 피는 날 : 제주 4·3 완전한 해결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학습자 중심 교과서 개선 포럼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검토 공청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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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토론회 :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공영형 사립대학의 의의와 효과 그리고 운영방안
의무·무상교육 시대 중등 사학 발전 방안
차별받는 사립학교 학생과 교직원 생활실태, 그 개선방안은?
무상교복, 모두가 웃을수 있는 교육의 기본 : 정책토론회
(개성공단 전면중단 2년)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국정원,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긴급진단
교육부, 중등사학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자
(2018)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토론회 : 청소년 자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제4회) 알록달록 등록금캠프 : 알고 내자 등록금, 다르게 쓰자 등록금
세계자연유산 제주,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 입법지원 토론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 :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儒敎文化 發展을 위한 全國 儒林 決意大會 및 討論會
지방선거와 정치박람회 : 유권자와 정당의 소통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고교체제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한국의 이벤트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2017) 한국이벤트산업 심포지엄
소상공인 및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토론회 :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살리기 연속토론회 및 전국상인대회. 4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제주해녀문화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정책토론회
(2017)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 : 한반도정세, 대한민국의 현실과 재외동포사회의 시각 : 한글 한류 한인언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국회의 책무는 무엇인가? : 문화예술계 적폐 청산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정책 토론회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제주산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정책토론회
일자리 창출! : 기업(국가) 경쟁력 품질로 디자인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성숙한 민주사회를 위한 토론교육의 역할과 과제 : 국회 정책 토론회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장애아보육강화 실현을 위한 대책을 묻다! : 3~5세 장애유아 의무교육을 포함하여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체육정책 이대로 좋은가?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실행방안 모색 토론회
정부 예산의 종교 지원 현황과 과제 : 정부 예산의 투명성·공공성 제고를 위한 정책 토론회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 및 개편방안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폐교되는 대학,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 : 2017년 국회정책토론회(사학진흥포럼)
예술강사 운영 사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 예술강사 운영 사업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 제언 토론회
해양문화포럼 창립 토론회 : 해양강국 문화부국으로 가는 해양문화의 비젼
대한민국 관광산업발전을 위한 연속 토론회 : 관광통역안내사를 통해 본 관광업계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모색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달성은 가능한가 : 국민행복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세대 관광 정책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청회
새로운 정부,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우선 과제
유엔 SDGs와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국회의 역할 : 세미나 자료집
한미FTA 5년,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통상정책 : 국제지역학회 국회 정책세미나
문화관광해설사의 오늘과 내일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 실태 진단 및 사업개선을 위한 의견개진 토론회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119서비스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를 위한)변리사법 개정 토론회
한국 불교의 미래, 미래의 한국 불교 : 정부 불교계 종무 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과제 구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한-미 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 : 긴급 점검
MICE산업 발전 미래 전략 : MICE산업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칭)지역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정의 성찰과 향후 정책 방향 모색 :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 제주발전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영양교사 10주년 기념)학교급식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제주 4·3 70주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제주 4·3 70주년 준비를 위한 토론회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국가대개혁과 이행기정의 실현 정책토론회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 : 4차 산업혁명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 교육! 교육!
어떤 정권교체인가? :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개성공단 기업의 생존과 재개의 길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을 논하다 : 북한주민의 강제 노동실태 어떠한가
바람직한 과거사 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 완전한 4·3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전국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과 개선방향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청년시국 대토론회 : 나는 왜 촛불을 드는가?
사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 : 더좋은미래-(재)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천차만별 대학 입학금 해결책은 무엇인가?
문화예술계 불공정 피해 보고와 입법 토론회
제주해녀정신, 세계의 가슴에 :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원 정책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누리과정 위기, 해결을 위한 법적 대안은? : 토론회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 및 발전을 위한 과제와 실천방안 : 토론회
바람직한 지역어 보전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서민주거안정을 위한)민간임대주택법 개정 방안 토론회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모색'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위한 새로운 길' : 특별강연 및 좌담회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실은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 :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해외자원개발 진단토론회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 자료집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공기관 개혁 연속토론회①
차세대 친환경 이동 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과제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새정치 평화통일 아카데미 강좌. 제3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국가다. : 대륙철도 사업의 현황과 과제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203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토론회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영흥화력 7,8호기 연료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014 세제개편안 제1차 입법공청회 : 맥주법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북아 평화 : 국회토론회
달라진 맥주시장, 새로운 과제는? : 신맥주시대 맞이 주세법 세미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일 평화진영의 당면 과제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그 진단과 대안
국회의원 홍익표 현장 정책 간담회 : 남북민간교류 재개를 위한 현장의 노력
미얀마 개방에 따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부정에 대한 처벌 토론회
한미원자력협정의 쟁점과 과제 : 전문가 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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