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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The 문화포럼 현장+) 창작자를 위한 생성형 AI와 문화예술정책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00007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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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료 0
(The 문화포럼 현장+) 창작자를 위한 생성형 AI와 문화예술정책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11월 17일 (금) 14:00
장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최
홍익표 의원실
유정주 의원실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발제자
이원상(조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승제(SCK코리아, 부장)
토론자
황선철(한국음원저작권협회, 사업국장), 박광철(만화가, 문화평론가), 노대원(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저작권)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유정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여성가족위원회(2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21)
선거구
비례대표
홍익표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9)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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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보조기기 지원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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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국회토론회
〈검정고무신〉 사례를 통해본 문화예술인 권리보호 법제 간담회 자료집 : 예술인 권리보장법, 저작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
한의사(韓醫師)의 한국독립운동 : 광복 78주년 기념 학술대회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문화예술 확대를 위한 생활 예술의 오늘과 내일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2023) 지속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국회토론회 : 새정부, 민선8기 출범 1년! : 평생교육법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변화예고, 기초자치단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
메타버스와 윤리 :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4차, 인구위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내수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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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대책위원회 연속포럼 시즌1. 2차, 선택과 집중! 아동 돌봄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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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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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공청회 :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 논의(저작권법 제54조 및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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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소년 쉼터주간 기념행사 : 대한민국 청소년쉼터 설립 30주년, 역사적 의미와 미래 비전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방정환 세계화를 위한 정책 포럼 : 어린이날 101주년·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3
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 토론회 :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스토킹범죄 피해자 실효성 있는 보호 방안은?
청년의 미래, 미래의 청년 : 제6회 국회미래포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의미와 한계 이후 과제에 관한 국회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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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국내 발달장애인 지원정책과 해외 제도는?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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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진단
민주시민을 위한 교육 대개혁의 길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법무부 권한남용의 문제점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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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해소 :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윤석열 정부의 만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철회를 위한 토론회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고유가시대, 에너지 전환 정책 방향 : 국회 공정사회포럼 연속정책 세미나
국가안보체제 변동과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 : 우크라이나, 타이완을 넘어서 : 2022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정책세미나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가정폭력피해자쉼터의 현재와 미래 : 가정폭력피해자쉼터 오래뜰 35주년 기념 토론회
예술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선임 제도의 필요성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TF 및 국회 합동 토론회
언론의 상업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기사형 광고,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코로나로 진 빚, 국가가 인수하라! :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채무대책 마련 토론회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P2E, 한국 게임산업의 대세인가 신기루인가? :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P2E 게임시장 현실과 과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AI·데이터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토론회 : G5 진입의 핵심 키워드 AI & Data-base Industry
한국 성소수자 청년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 : 2021 청년 성소수자 사회적 욕구 및 실태 조사 결과발표 : 차별실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 :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과 실질적인 추진 방안 마련
차기정부 지역문화 분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미래를 상상하고 새로운 영화정책을 시작하자 : 문화강국을 위한 영화인 정책간담회
차기 정부 예술정책의 혁신과 비전
공공극장의 제작극장화와 청년예술가 포럼
기획재정부의 나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책 토론회
차기정부 문화국가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전략 점검 포럼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 국회 연속 토론회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미래성장과 지식재산의 역할
2030 청년 예술가 일자리 포럼
청년예술 천년YES! : 더불어민주당 문체위 X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청년예술 TF 간담회
코로나19, 포용적 일상회복과 격차 해소 : 제38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검찰개혁 연속세미나. 2차, 검찰조직의 바람직한 개편방향 : 인력·예산·직제·검사처우를 중심으로 : Season 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3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1차,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 : 4개 정당 44명 의원 공동주최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4차, 예술대학의 미래 지원 정책, 무엇이 필요한가? 국회 세미나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3차, 예술대학의 현장 연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회 세미나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2차, 예술대학 커리큘럼 및 교육환경,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국회 세미나
코로나 방역수칙 4단계! 소상공인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술대학 살리기 연속 토론회. 1차, 예술대학이 처한 위기 현실 진단 국회 세미나
언론보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긴급 토론회
그린에너지 통합 시스템 구축(Sector Coupling) 토론회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코로나19, 식약처의 역할과 과제 제37차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북을 비난할 권리, 칭찬할 권리, 알 권리 :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토론회
국민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
공영방송 구조 혁신과 공적책무 강화 방안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
진단,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인도적 대북 식량·비료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 한반도 번영의 길, 남북 생명·경제공동체 추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와 한반도 평화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해결, 어디까지 왔나 :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과제 점검 온라인 국회토론회
OTT시대, 문화콘텐츠 경쟁력 강화 방안 토론회
'낙태죄' 폐지 이후, 정책·입법과제 :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단과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세미나
한국의 新복지체제 한국 복지국가 진단과 독일·스웨덴 개혁의 교훈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민주연구원 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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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동북아 질서와 국가안보전략 : 국회 학술 세미나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
N번방 방지법 그 한계를 해결한다 : 디지털성폭력 근절을 위한 21대 국회 입법과제
「코로나19 청년고용위기」 극복방안 토론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진단과 방향 모색 토론회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연속토론회 1
북한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5.24 10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남북경협재개모색토론회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난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한난청포럼. 2020
용산 공원의 미래, 어떻게 가능한가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강원도 산불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 정책포럼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귀의 날 기념) 난청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정보경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토론회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국가의 불법적 폭력과 명예회복 토론회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남북 지적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토론회
(高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2018) 사이버 안전 학술 세미나 : 국회의원 홍익표·경찰청 공동세미나
남북·북미 화해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 프레시안 협동조합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 : 자료집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 9월 9일 귀의 날 기념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 국회 정책토론회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성공단 전면중단 2년)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 :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소상공인 및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토론회 :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살리기 연속토론회 및 전국상인대회. 4
(2017)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 : 한반도정세, 대한민국의 현실과 재외동포사회의 시각 : 한글 한류 한인언론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실행방안 모색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청회
새로운 정부,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한미FTA 5년,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통상정책 : 국제지역학회 국회 정책세미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119서비스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를 위한)변리사법 개정 토론회
한-미 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 : 긴급 점검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전국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과 개선방향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 : 더좋은미래-(재)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실은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 :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해외자원개발 진단토론회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공기관 개혁 연속토론회①
차세대 친환경 이동 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과제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새정치 평화통일 아카데미 강좌. 제3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국가다. : 대륙철도 사업의 현황과 과제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203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토론회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영흥화력 7,8호기 연료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014 세제개편안 제1차 입법공청회 : 맥주법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북아 평화 : 국회토론회
달라진 맥주시장, 새로운 과제는? : 신맥주시대 맞이 주세법 세미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일 평화진영의 당면 과제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그 진단과 대안
국회의원 홍익표 현장 정책 간담회 : 남북민간교류 재개를 위한 현장의 노력
미얀마 개방에 따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부정에 대한 처벌 토론회
한미원자력협정의 쟁점과 과제 : 전문가 토론회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의 선택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식 및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초청 간담회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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