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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 인터넷 불법광고 근절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제어번호 : PAMP1000000007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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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 : 인터넷 불법광고 근절부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정책세미나
일시
2023년 06월 28일 (수) 14:00 ~ 17:30
장소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박완주 의원실
변재일 의원실
홍익표 의원실
발제자
남중구(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
토론자
김장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OTT활성화지원팀장), 윤웅현(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 이병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조진석(청소년매체환경보호센터, 매체점검부장)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저작권)
원문보기
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완주 의원
정당
무소속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9)
선거구
충남 천안시을
변재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8)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7)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홍익표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21) , 문화체육관광위원회(21) , 정보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행정안전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20) , 산업통상자원위원회(19) , 여성가족위원회(19) , 외교통상통일위원회(19)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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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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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국민 구강 건강증진을 위한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촉구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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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는 민주당! : 제4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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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비전과 과제 : 국회물포럼 신년대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21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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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P4發 도전, 한국 반도체 산업 위기의 해법은?
경제는 민주당! : 제3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
부동산시장 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 : 주거취약·저소득서민의 주거안정 및 건설업 위기진단
AI-X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의 현황과 미래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를 위한 세미나
위기의 신문 저널리즘, 독립성 보장할 방안은 무엇인가? : 신문법 개정 방안을 중심으로 : 신문법 개정 방안 논의 토론회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 운동 계승과 연대 그리고 미래 : 국제심포지엄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관리 정책 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20차 토론회
기술패권시대의 중심, 한국 반도체산업의 미래 조망 정책 포럼
코로나19 피해 회복지연과 유동성 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지원을 위한 간담회 :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정책 자료집
경제는 민주당! : 제2차 국회의원 경제세미나
10.29참사, 국가의 역할을 다시 묻다 : 정부대응 평가와 과제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개선 방안 :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포럼2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위기대응 긴급 토론회
방정환 세계화를 위한 정책 포럼 : 어린이날 101주년·어린이해방선언 100주년 기념. 3
K-POP!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역할과 개선 과제 : 국회 세미나
재일동포 인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국회 토론회 : 2022 재일동포 초청행사 '분단에 맞선 사람들, 재일동포와의 동행'
기후위기시대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방안 : 국회물포럼 제19차 토론회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이버보안 현황과 전략 세미나
한국정치, 어떻게 바꿀 것인가. 3, 민주적 국회를 위한 국회운영 개혁 : 대화와 타협, 결정하는 국회, 민주적 다수결, 국회선진화법 :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2
기후재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1, 망 이용대가 제도 문제 없나?
원전 강국을 위한 원전해체 산업 현황과 향후 과제
초순수산업 육성 정책 토론회 : 국회물포럼 제18차 대토론회
NBS 및 TNFD를 연계한 ESG 강화 방안 : 국회 세미나
사용후핵연료 어떻게 해야하는가?
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최근 인플레이션 상황 및 정부정책 방향 진단
고조되는 인도적 위기와 대한민국 대응 방향 : 아프가니스탄 사태 1주년 계기, 국회·월드비전 공동주최 정책 포럼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4, 한국 정치의 고질병 : 적대적 공생 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2,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 : 180석 딜레마, 왜 개혁 못했나, 왜 독주했나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 시즌1·시즌2
바람직한 5G 이동통신 28GHz 정책 방향 토론회
국가안보체제 변동과 동아시아 평화의 미래 : 우크라이나, 타이완을 넘어서 : 2022 우석대학교 동아시아평화연구소 정책세미나
디지털플랫폼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과제
언론의 상업주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 기사형 광고,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대전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3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 새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 국회 연속 세미나 Ⅲ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 :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아동학대예방 및 적극적 구조를 위한 토론회 : 아동학대방관죄 및 구조불이행죄 도입 필요성과 그 의의
AI·데이터 산업 발전과 인재 양성 토론회 : G5 진입의 핵심 키워드 AI & Data-base Industry
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정책 : 2022 신년대토론회
기획재정부의 나라,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정책 토론회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체계구축 방안 : 정책토론회
COP26 합의 이후 향후 국가 대응전략 점검 포럼
COP26 협상 결과와 향후 대응 과제 : 기후협상 실무자 초청 국회 세미나
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학대와 훈육, 그 경계에 관한 고찰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미래성장과 지식재산의 역할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대선 D-100)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3단계, 이제는 준비해야! : 재정분권 1·2단계 내실화 및 3단계 추진방안 모색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
문재인 정부 5년, 성과와 과제 : 더불어 잘 사는 경제 : 국회연속토론회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
'22년 물예산과 통합물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 국회물포럼 제15차 대토론회
자치경찰제 나아가야할 방향은?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진단 및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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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Part.2
내집마련 노후연금 교육돌봄 국가책임시대를 열자 : 차기정부를 위한 재정개혁 정책심포지엄
사회적 보호 아동의 친권 보충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
IPCC 6차보고서 심포지엄 : 정책결정자를 위한 기후과학 전망과 위기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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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위한 정책 세미나 현황 및 법제화 : 2021년도 국회 정책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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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시대, 탄소중립 어떻게 해야하나? : 국회물포럼 제14차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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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지방정부 귀속 비율 적정한가?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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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제2차, 경기북도 설치!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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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공동 응원열차와 한반도 평화
(복지·교육 사각지대 아동발굴과 지원을 위한) 교육복지 전문인력 확대방안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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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배분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2
통합물관리 시대 물관리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물포럼 제10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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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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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100만 강국, 더 큰 대한민국! : 제3차 국회 ICT융합포럼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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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자치분권 영향평가 확대를 위한 간담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가 생각하는 자치분권이란?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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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민주연구원 토론회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국회토론회
재정준칙 무엇이 문제인가? : 토론회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이후 소방 재정 현황과 과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연속 정책토론회 첫번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국회물포럼 세미나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지방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위한 토론회 : 지방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사)국회물포럼 신임회장 취임식 및 대토론회 : 기후변화시대 통합물관리와 Water Digitalization
자살인가, 타살인가? : 검시관 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창립심포지엄
코로나19 시대 동북아 질서와 국가안보전략 : 국회 학술 세미나
「수도권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 :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2020년도 제1회) 농어촌물포럼 : 주제: 통합물관리에 따른 농업용수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 성착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 온라인 그루밍·잠입수사 입법 필요성 논의
북한관련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5.24 10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남북경협재개모색토론회
(청각장애 인식개선과 난청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한난청포럼. 2020
청년세대의 부동산 불평등문제
용산 공원의 미래, 어떻게 가능한가
우체국 창구노동자의 노동현실 이대로 좋은가?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방안 공청회
농촌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와 과제
강원도 산불재난 이후, 지역회복을 위한 협력과 재해구호 제도개선 정책포럼
(2019년도 제3회) 농어촌물포럼 : 통합물관리를 위한 농업용수 수질·수량 관리방향
농기계산업 혁신 포럼. 제2회, 미래 농기계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 방안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국회 토론회 : 자료집 : 취약계층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 농식품바우처 도입 및 정책방향
국내 과수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과수산업진흥법 제정안 토론회
민관 협력을 통한 클라우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어촌관광을 통한 어촌지역발전 포럼 :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 사는 어촌 실현
충청북도 공업용수도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연구윤리, 자율과 규제의 경계 : 연구부정 방지 대토론회
제조강국 실현과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타당성 토론회
국내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한마당 : 주제세미나 : 한국과거사 진상규명의 현 단계와 공동 해결 방안 모색
(2019년도 제2회) 농어촌물포럼 : 주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안정적 밭용수 확보와 공급 방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를 위한 국회 토론회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시스템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구축 포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방식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농가 소득안정과 농업 공익증진을 위한 '공익형직불제' 도입 토론회
(귀의 날 기념) 난청예방과 관리를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경찰·소방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
정보경찰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토론회
수산물 위생·안전성 제고를 위한 산지 위판장 시설현대화 방안 :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정책마련 토론회
쌀 자동시장격리제, 입법 필요성 : 농촌·농업 현안 세미나
남북미 판문점 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와 비핵화 전망
국가의 불법적 폭력과 명예회복 토론회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식품산업과 농업 '지역 농산물'로 발전 모색 : 지역 농산물 안정 소비를 위한 국민 대토론회
청색기술 국회대토론회 : 청색기술과 특화산업 창출 방안 자연에서 답을 찾다!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
농업기술 ODA 10년의 조명과 발전방안 모색 : 국회세미나
신남방 정책과 과학기술 ODA : 제3회 국회·과총 과학기술 ODA 워크숍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미래세대 공공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 : 국회토론회
R&D예산 20조원 시대, 한국이 도전해야 할 과학난제는 무엇인가? : 도전적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난제 해결형 R&D 활성화 방안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토론회 :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중심으로
강호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균형발전 강호축이 선도합니다
지방의회 위상정립과 지방의회법 제정 토론회
친환경농업 가치 재정립에 따른 인증제도 개선 방향 국회 토론회 : 2030 친환경농업 혁신 비전 실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미선나무, 100년을 통해 본 우리나라 특산식물 : 학술 심포지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농업인 특수건강진단제도 도입 방안 마련 토론회
직불제 개혁, 농민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 : ICT 융합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 2차 세미나
웹접근성 개선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기업과 인권에 대한 법정책적 고찰
남북 지적재산권 교류와 대북제재 토론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여성이 행복한 복지 농촌 만들기 국회토론회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간담회
(高위험 현장근무) 소방공무원의 재해보상제도 개선 심포지엄
지방자치단체 지역사랑상품권 사례 발표회
(2018) 사이버 안전 학술 세미나 : 국회의원 홍익표·경찰청 공동세미나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강호축 국회토론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 세미나
여성이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국회대토론회 : 생활개선회 활동 60주년 기념
남북한 ICT 및 문화 교류에 대한 현황과 전망 : 2018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세미나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남북교류를 대비한 정보통신방송인의 역할과 준비 : 한반도 ICT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의 길을 묻는다
남북·북미 화해 시대의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 프레시안 협동조합 창간 17주년 기념 심포지엄 : 자료집
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 :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화훼산업 발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난청 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국가 정책 토론회 : 9월 9일 귀의 날 기념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일자리 창출 융합이 해법이다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일자리 창출방안 대토론회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와 방향 : 국회 정책토론회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한국 과학·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 방안 토론회
기업 반부패 경영 협력 포럼
스텔라데이지호 심해수색장비 투입검토 공청회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조기확장 토론회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
농산물 적정가격 수준의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혁신 : 안전안심 사회로 가는 길
평창올림픽 이후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포럼 : 창립기념 포럼 2018_0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공동선언 및 토론회
(개성공단 전면중단 2년)평화를 열자!!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합리적인 돼지고기 가격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공영도매시장 제도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해외조림정책 세미나 : 제20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무심는사람들 출범 기념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안 모색 토론회
정보접근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 : 2017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가범죄와 가해자의 책임 : 가해자 면책 법리의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서해안권 해양수산 공동상생 발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친환경 에너지 자립도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간담회 :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안
소상공인 및 생계형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토론회 : 경제민주화, 중소상공인 살리기 연속토론회 및 전국상인대회. 4
(2017) 세계한인언론인 국제심포지엄 : 한반도정세, 대한민국의 현실과 재외동포사회의 시각 : 한글 한류 한인언론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종자개발 및 공급확대 국회토론회
대기업의 하도급 갑질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사례 발표대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공청회
직불금 중심의 농정전환과 예산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 토론회
레저세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노인 난청의 적정관리를 위한 토론회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실행방안 모색 토론회
농업인 농기계이용 무엇이 문제인가?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 프로파일링 규제를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법적 책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공청회
새로운 정부, 대통령 기록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새 정부에 바라는 ICT 융합콘텐츠 육성 전략 토론회
한미FTA 5년, 보호무역주의, 새로운 통상정책 : 국제지역학회 국회 정책세미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119서비스 선진화 방안 정책토론회
(대한민국 4차 산업 육성을 위한)청년 START UP 활성화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 : Facebook에게 듣는다
박근혜 농정 평가와 새정부 농정방향 : 국회토론회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변호사 공동대리를 위한)변리사법 개정 토론회
Beyond Space 대한민국 우주굴기 : 무궁화위성 7호 발사 성공 기원 국내위성산업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비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한-미 FTA 발효 5년, 쟁점과 과제 : 긴급 점검
국가 기록관리 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한 토론회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
사료비용 절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포럼 : 4차 산업혁명, 지역이 앞장서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 :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최순실 사태와 청년 스타트업의 명암 사전규제가 스타트업 기업 짓누른다 : ICT융합사회, 합리적 규제개선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밝은 내일을 위한 에너지 정책방향 토론회 : 전력수급계획 및 에너지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용자보호를 위한 OTT서비스 규제체계 정립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탄핵 이후, 한국경제 개혁방안 : 연속토론
과학기술 젠더혁신 정책방향 국회토론회
소상공인 정책 AGENDA 발굴 및 제안을 위한 공청회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 정책간담회 자료집
레저세의 합리적 분배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전국소공인특화지원센터 현황과 개선방향 : 힘내라 소상공인, 뛰어라 20대 국회!
과학기술 ODA 포럼. 제10차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직접지불제도
‘트럼프 시대’의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신질서 : 더좋은미래-(재)더미래연구소 공동기획
연안 및 하구 생태복원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항만보안, 이대로 괜찮은가?
유기동물 방지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재발방지, 제도개선 대책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3차 토론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대책, 판정기준 이대로 좋은가? :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 : 가습기살균제 2차 토론회
쌀 대란 해소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쌀값 폭락·과잉재고·폭발하는 농심!!
석탄화력 이대로 괜찮은가? : 화력발전 청정화 및 CO₂저감·재이용 중심 : 국회정책토론회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포럼 더민주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정책토론회
전력·가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 민영화의 문제점 및 재공영화 방안 모색
내륙지역 해양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국토중부권 기능활성화를 위한)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방향 :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관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기능강화 정책토론회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정책토론회 : 자료집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예방[실은 폐해 예방]을 위한 법제화 마련 토론회
OLED 산업의 현재와 미래 : 차세대 OLED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토론회
제20대 국회가 꼭 해야 할 농업개혁 과제 : 정책토론회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남북경제협력사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회
국가 해외자원개발의 진단과 과제 : 국가의 역할을 중심으로 : 해외자원개발 진단토론회
농업진흥지역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원전 폐로시장의 허와 실 : 미국 버몬트 사례에서 배운다 : 미국 원자력 폐로 Field Research 보고회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통해서 본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공공기관 개혁 연속토론회①
차세대 친환경 이동 수단 퍼스널 모빌리티 :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과제
중소자영업자 카드수수료 1%법 토론회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주유소 업계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 주유소 전·폐업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충북선철도 고속화사업 연계)국가X축 고속철도망 구축 정책토론회
남북문화교류와 문화합의서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정비산업 국회 정책토론회 : 동북아중심 복합항공단지 Aero-Polis
새정치 평화통일 아카데미 강좌. 제3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국가다. : 대륙철도 사업의 현황과 과제
남북문화합의서의 원칙과 방향 : '남북문화합의서' 체결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 : 연속토론회
2030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재택근무 활성화 방안 토론회
RPC 경영합리화를 위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토론회
사회적 비용과 원가주의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국회 정책 토론회 : 전력시장 단일요금제, 이대로 좋은가?
친환경 에너지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토론회
해외직접구매 및 병행수입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권익 향상 방안모색 정책토론회
투명한 석유시장 확립을 통한 소비자권익 증진방안 모색 토론회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 상품권 이대로 괜찮은가?
영흥화력 7,8호기 연료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토론회
유통대기업의 아웃렛시장 진출 실태 점검 :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토론회
중대형 이차전지 인증종속 예방을 위한 이차전지 시험소 구축 토론회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세미나
홈쇼핑 비리근절 및 중소기업 살리기 대책마련 정책토론회 : 중소기업 정책분야 토론회
배출권거래제 시행 긴급토론회 :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014 세제개편안 제1차 입법공청회 : 맥주법
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시행 3년, 그 성과와 과제는? : 중소기업 정책분야 토론회
국회 연구소재은행 국제심포지엄 및 전시회 = The 8th international symposium and exhibition of research resource centers : 연구소재 : 기초연구에서 가치창출로 = research resources: from basic science to creative application. 제8회
한미일 군사협력과 동북아 평화 : 국회토론회
달라진 맥주시장, 새로운 과제는? : 신맥주시대 맞이 주세법 세미나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1년, 무엇이 변했나? : 4.1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후 1년의 평가 :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 전·월세TF 토론회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토론회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일 평화진영의 당면 과제
'해외파병' 이대로 좋은가? 그 진단과 대안
탄약창 주변지역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홍익표 현장 정책 간담회 : 남북민간교류 재개를 위한 현장의 노력
농어촌지역 난방비절감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 그 평가와 과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재정안을 중심으로. [2]
미얀마 개방에 따른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
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방향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책토론회
합리적인 국내 신재생연료 보급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신재생연료의무혼합제도(RFS)의 바람직한 정책방향 및 해법 논의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 부정에 대한 처벌 토론회
정책정당으로 가는 길 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 :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기초연금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연금 도입 개선방안 토론회
찜통교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아청법 2조 5호, 범죄자 양산인가? 아동·청소년 보호인가?
가짜 탈세석유 근절과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 가짜석유근절 정책분야 토론회
국회 연구소재은행 국제심포지엄 및 전시회 = The 7th international symposium and exhibition of research resource centers : 연구소재 : 미래과학의 기반 = research resources for creative science. 제7회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제1편, 경제분야
한미원자력협정의 쟁점과 과제 : 전문가 토론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진단 토론회 : 석탄화력 발전 확대, 기후변화와 환경보건 대책 문제없나?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2차, 민주당의 향후 과제 및 진로
민주당 초·재선의원 10인과 함께하는 평가와 전망 토론회. 1차, 제18대 대선결과 분석 및 평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사건 등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입법 공청회
국회 ICT 전문가 포럼. 제4회, 대선 후보들의 ICT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
신·재생에너지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방향 모색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의 선택
국회 ICT 전문가 포럼. 제3회, 전문가가 말하는 차기 정부의 ICT 정책 제언
천안-아산 현안 대선 공약화를 위한 토론회 : 디트뉴스24 창간 11주년 기념
국회 ICT 전문가 포럼. 제2회, IT중소 전문기업의 생태계 조성과 육성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창립식 및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초청 간담회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
ICT 거버넌스의 현황과 미래
천안지역 고교입시전형에 대한 정책토론회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발전방향 정책토론회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현실화와 토요운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립암센터 분원 왜 오송인가? : 국립암센터 분원 입지조건 토론회
과학기술인 국회 방문의 날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법제화 방안 대토론회 : 초중등교육법 개정 및 관계법령 법제화
인문사회 연구 진흥을 위한 정책토론회
국립암센터 분원 어떻게 할 것인가? : 국립암센터 분원건립 방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반값등록금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 자료집
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대한민국국회 스마트폰 심포지움 : 스마트폰 혁명과 제2의 IT르네상스
미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분석
"자원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 2008 국가연구소재은행 심포지움 및 전시회 : NO RESOURCES, NO FUTURE
인지과학과 미래 학술 심포지엄 : 2007년 정책자료집
시범단지 조성을 통한 u-City 활성화 공청회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 세미나자료집
IT21 컨퍼런스, 2006 :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21세기 정보기술 : U-society
2006 정책 토론회 및 전시회 : 기초과학연구의 출발점 :국가연구소재육성을 위한 토론 및 전시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래사회연구포럼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제1차
미래사회연구포럼 창립행사 자료집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법률 제개정 방안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규제기구의 구성방안과 역할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과 한국사회의 미래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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