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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제어번호 : PAMP1000027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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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킷감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정책세미나
일시
2010년 02월 01일 (월) 10:00
장소
의원회관 소회의실
주최
우윤근 의원실
박영선 의원실
변재일 의원실
, 민주당 정책위원회
발제자
오동석(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토론자
권정호(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강신(한국인터넷진흥회, 단장), 오길영(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박사),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구태언(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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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관련 정책세미나
박영선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20) , 기획재정위원회(19) , 법제사법위원회(19) , 법제사법위원회(18) , 정보위원회(18) , 여성가족위원회(17) , 재정경제위원회(17)
선거구
서울 구로구을
변재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21대
,
20대
,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1) , 윤리특별위원회(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 , 국토교통위원회(19) , 국토해양위원회(19) , 교육과학기술위원회(18)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18)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17)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우윤근 의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회대수
19대
,
18대
,
17대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19) , 지식경제위원회(19) , 법제사법위원회(18) , 국회운영위원회(18) , 농림해양수산위원회(17) , 법제사법위원회(17)
선거구
전남 광양시 구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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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소비자정책 과제와 보호방안 : 세계소비자의날 (3.15)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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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COP28 협상 전망과 대응 전략 : 국회 세미나
전국 산업·의료폐기물 매립장 및 소각장 피해 실태와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탄소중립을 위한 폐배터리의 순환경제 전략과 육성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충북 양자과학기술 산업생태계 육성 국회 토론회 : 양자 시대의 중심, 충북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규제체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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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물 재해 대응 정책 포럼 : 국회물포럼 제24차 토론회
방심위 가짜뉴스 대책의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유보통합을 위한 국공립분과위원회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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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대기직접포집(DAC) 기술개발과 촉진 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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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부문! 2030 NDC 추가 감축과 탄소중립 기여 방안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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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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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주요 갈등 쟁점과 사회적 비용 과제는 :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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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시대의 물관리정책 : 2022 신년대토론회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체계구축 방안 :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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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산업 혁신과 프롭테크의 사회적 역할 :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
탄소세 도입! 준비 현황과 주요 쟁점은 : 국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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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시대, 하천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물포럼 제13차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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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ESG진단과 촉진방안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국회 포럼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미래 교육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
통합물관리 예산, 이대로 좋은가? : 국회물포럼 제11차 대토론회
통합물관리 시대 물관리 조직 어떻게 할 것인가? : 국회물포럼 제10차 토론회
탄소중립시대! 혁신전략과 전환과제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국회기후변화포럼 세미나
AI 인재 100만 강국, 더 큰 대한민국! : 제3차 국회 ICT융합포럼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국회기후변화포럼
산업기술보호와 알권리 :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 2050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도전과 과제!
코로나19와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포럼」 제8회 공개토론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10년, 평가와 과제 : 국회 심포지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국회물포럼 세미나
국회 ICT 융합포럼 창립총회 및 비대면 온라인토론회 : 비대면 시대, ICT산업 성장을 위한 뉴딜정책의 방향
3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핵심과 쟁점은? : 국회 정책토론회
파리협정의 이해와 기후협상의 후속과제 : '파리협정의 이해' 및 '기후협상일지' 출간기념 세미나
(사)국회물포럼 신임회장 취임식 및 대토론회 : 기후변화시대 통합물관리와 Water Digitalization
기후변화와 그린뉴딜정책을 연구하는 의원모임 발족식
「수도권규제정책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긴급토론회 :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시대
21대 국회, 생명안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국회 생명안전포럼 창립총회 및 토론회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창립총회 및 특별강연
기후위기 대응, 21대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 : 국회기후변화포럼
우체국 창구노동자의 노동현실 이대로 좋은가?
인터넷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 제정 방안 공청회
민관 협력을 통한 클라우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충청북도 공업용수도 공급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연구윤리, 자율과 규제의 경계 : 연구부정 방지 대토론회
제조강국 실현과 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구축 타당성 토론회
5G 성공전략 상용화 이후 성과와 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소기업 노동환경 변화 토론회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시스템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구축 포럼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신남방 정책과 과학기술 ODA : 제3회 국회·과총 과학기술 ODA 워크숍
R&D예산 20조원 시대, 한국이 도전해야 할 과학난제는 무엇인가? : 도전적 연구문화 확산을 위한 과학난제 해결형 R&D 활성화 방안
온라인 동영상 광고플랫폼과 소비자보호 방안 모색
강호축 국회토론회 : 대한민국 균형발전 강호축이 선도합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국회세미나
조재범 성폭력 사태 근본 대책 마련 긴급 토론회 : 왜 체육계 성폭력은 반복되는가?
4차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공사업의 역할 : ICT 융합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공공입찰제도 개선을 통한 지식기반 콘텐츠산업 활성화 토론회
웹접근성 개선지원 사업 성과보고회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송현동 숲공원화 및 발전방안 토론회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간담회
남북경협 : 중소기업 참여확대와 상생발전
승무원 우주방사선 피폭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토론회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강호축 국회토론회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정책 세미나
남북한 ICT 및 문화 교류에 대한 현황과 전망 : 2018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세미나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디지털 부가가치세 문제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남북교류를 대비한 정보통신방송인의 역할과 준비 : 한반도 ICT 산업발전을 위한 남북협력의 길을 묻는다
함께 만드는 디지털 평화! 디지털 번영! : 남북 ICT 협력 추진 정책 세미나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治國平天下의 고전 : 대학연의 : 大學衍義 완역 기념 세미나 자료집
일자리 창출 융합이 해법이다 : 4차산업혁명 시대의 융합일자리 창출방안 대토론회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진입규제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한국 과학·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조기확장 토론회
5G 융합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과 과학기술혁신 : 안전안심 사회로 가는 길
1987, 민주주의와 여성
헌법상 소비자주권과 국민안전 : 소비자권익포럼 창립기념 포럼 : 창립기념 포럼 2018_0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호축 공동선언 및 토론회
서울의 미래 스마트 서울 : 박영선과 함께하는 (사)생각연구소 창립세미나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
정보접근성 정책 이대로 좋은가? : 2017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
도시숲을 활용한 마을학교 전략 세미나
예산으로 보는 여성일자리 정책 : 박영선 의원과 함께하는 토론회
기업윤리 및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통한 정부·기업 협력방안 : 2017년 제3차 정책토론회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헌법과 ICT의 역할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연속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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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연속토론회
(꿈도 희망도, 조합원과 함께)집배원 과로사 무엇이 문제인가? : 집배원 과로사 근절 대책 및 부족인력 증원을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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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집중거주지역 지원 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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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스마트제조혁신 포럼 : 4차 산업혁명, 지역이 앞장서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 : 연속기획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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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를 위한 OTT서비스 규제체계 정립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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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제도 개정 법률안 공청회
유료방송산업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정책포럼 더민주
내륙지역 해양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토론회 : 청주해양과학관 건립
(국토중부권 기능활성화를 위한)행복도시건설 특별법 개정방향 :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 관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기능강화 정책토론회
소비자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개선 어떻게 해야 하나? : 정책토론회 : 자료집
맞춤형 보육 무엇이 문제인가? :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
인지(印紙)제도와 재판청구권 : 인지대 때문에 소송청구를 포기?
글로벌 시대, 주주권 보호와 경영권 방어의 조화를 위한 회사법리의 재구성 : 2015년 추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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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 항공정비산업 국회 정책토론회 : 동북아중심 복합항공단지 Aero-Polis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상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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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구매 및 병행수입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권익 향상 방안모색 정책토론회
재벌의 불법이익 환수 특별법, 왜 필요한가? :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한국경제의 미래
왜 오픈프라이머리인가?
(긴급토론!)"전세대란, 그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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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 성장동력 복원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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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분 낙하산 인사 이대로 둘것인가? : 토론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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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1년, 무엇이 변했나? : 4.1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후 1년의 평가 :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 전·월세TF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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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민주당의 정책방향 토론회
경인전철 지하화, 급행화를 통한 경인축 재생 전략 : 정책토론회 자료집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입법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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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 그 평가와 과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재정안을 중심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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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방향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책토론회
전기요금 현실화와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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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당으로 가는 길 정당정책연구소에 바란다 :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공동세미나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 : 당사자 참여 대토론회 : 기회의 나라 대한민국 제2차 토론회
국회 연구소재은행 국제심포지엄 및 전시회 = The 7th international symposium and exhibition of research resource centers : 연구소재 : 미래과학의 기반 = research resources for creative science. 제7회
민주당의 정책비전과 의제. 제1편, 경제분야
FIU 정보공유 확대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여성인력개발센터 민·관협력 20주년 기념 토론회 : 고용율 70%? 여성고용이 답!!
변호사 예비시험제도 도입 필요한가?
국회 ICT 전문가 포럼. 제4회, 대선 후보들의 ICT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
공공성 강화와 공기업의 역할 : 국회 대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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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가치 성장론 : 무한경쟁, 성장위주의 체제에서 협력과 공유가치의 시대로
「광양 경전선 폐선부지 푸른길 운동본부」 출범식 및 시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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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량자급률 향상과 우리밀 소비촉진을 위한 공익형 직접지불제 도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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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잠재적 첩자여서 고려인을 강제이주시켰다? : 사할린→연해주→중앙아시아→아무르주→북한→다시 극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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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등록금의 나라' 맞습니까?
영국 사법제도에 비추어본 우리나라 사법개혁의 시사점 = The implications of Korea's judicial reform in reference to the U.K.'s judicial system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로 오세요! : 청백리 1호,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듣는다 : 국회의원 박영선 2월 민생토론
기로에 선 2011 한국경제 : 전망과 과제 : 국책연구원장 초청토론회
"전세값 2년만에 50% 폭등, 서민은 아우성" 대책은 무엇인가?
SSM법-유통법ㆍ상생법 개정이 남긴 과제 토론회
「난민 등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한반도 정세 : 거대한 변화의 시작인가?
사할린한인지원특별법안 공청회
'유해를 고국에 묻어달라' 그후 100년 = 「わが遺骸を故國の土に」 - それから100年 : 安重根義士 殉國 100周忌 國際 Symposium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강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 자료집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방향
2010년 한국 경제의 전망과 과제 : 위기전과 위기후 경제 운용 패러다임 : 국책연구원장 초청 토론회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현대적 매체에 의한 통신의 비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학재의원대표발의, 제5261호)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박영선의원대표발의, 제5246호)을 중심으로
헌정 61년, 국회발전 방향과 과제
경찰의 '기강 해이' 이대로 좋은가? : 긴급토론회
우리나라 녹색성장 전략과 연계한 광양항 Green Eco Port 조성 전략
대한민국국회 스마트폰 심포지움 : 스마트폰 혁명과 제2의 IT르네상스
촛불재판 개입, 법원의 위기인가?
미국의 언론법제 현황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 과정 분석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 시험제도와 한국의 과제 : 국제 심포지움
지방행정체제의 효율적 개편 필요성 : 2008년도 제1차 토론회 자료집
"자원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 : 2008 국가연구소재은행 심포지움 및 전시회 : NO RESOURCES, NO FUTURE
민주개혁세력의 새로운 노선을 찾아서
인지과학과 미래 학술 심포지엄 : 2007년 정책자료집
시범단지 조성을 통한 u-City 활성화 공청회
대선? 우리는 100년 후를 준비한다! :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집중 심포지움
6월항쟁 20주년 회고와 전망 : 새로운 대중정당을 위하여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세미나 : 세미나자료집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과 촉진을 위한 법률
농ㆍ축ㆍ수산물 식자재 대토론회
IT21 컨퍼런스, 2006 :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21세기 정보기술 : U-society
2006 정책 토론회 및 전시회 : 기초과학연구의 출발점 :국가연구소재육성을 위한 토론 및 전시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어떻게 할 것인가? : 기초연구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미래사회연구포럼 학술세미나 발표자료집. 제1차
미래사회연구포럼 창립행사 자료집
(가칭)"국제법무관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
지방의원 유급화 시대를 맞이한 지방의회 기능재정립을 위한 공청회 : 지방의회에 독립적 감사기구 설치 및 인사권 부여
방송통신융합에 대응한 법률 제개정 방안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시대, 정책 및 규제기구의 구성방안과 역할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방송통신융합과 한국사회의 미래 : 방송과 통신의 '의미'있는 만남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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